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 8228;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 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과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를 면허도 없이 몰다가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운전자 사고 환자를 진료할 때 자칫 청구분이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해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가 제한된다"고 급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과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품목확대보다는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품목조정 논의가 오로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분명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공의원과 공공약국 개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미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속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약품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규제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건강이 담보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의무화나 대안마련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이나 단초 연구용역에서도 공통으로 품목확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품목조정 논의는 국민여론이 무신된 채 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소통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와 대한약사회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직능협회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더민주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인 권미혁의원(비례대표)과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흥태 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250~300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보건의료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종사 당원의 정책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특위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보험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약육성, 한의약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적극적 간호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은 "더민주 보건의료특위를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가겠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정치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있는 당원까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단체와의 협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