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아닌 공공의원·약국이 대안"

• 양승조 위원장 등 지적..."소아용 의약외품 관리대책도 시급"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품목확대보다는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품목조정 논의가 오로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분명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공의원과 공공약국 개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미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속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약품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규제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건강이 담보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의무화나 대안마련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이나 단초 연구용역에서도 공통으로 품목확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품목조정 논의는 국민여론이 무신된 채 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소통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와 대한약사회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