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보건소는 장흥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오는 8월 16일부터 취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를 8월 15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 할 예정이다. 장흥보건지소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장흥면 일영리에 약국이 개설돼 준용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에 8월 16일부터 장흥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고 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7133)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수술, 처치, 기능 등 의료행위에 대한 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낸 결과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2차 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일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