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정책 결정은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에서 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특히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 취지와 달리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존을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일변도 정책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는 것.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와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과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은 논문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2011년 제자의 논문을 부분 표절해 고용정보원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사업 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 내 박 후보자 단독논문인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의 일부 내용은 경기대 제자 배 모씨의 2009년도 12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 박 후보자는 제자의 2009년 박사학위 논문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용 표기하거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에도 제자의 논문을 명기하지 않았다. 부분 표절 부분은 제자와 공동 저자로 발표한 논문인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2009 겨울, 2009.12.30.)에도 그대로 수록돼 후보자의 연구 윤리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의 2011년 용역 보고서 200페이지는 전체가 그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의 16~17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201~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3~24페이지의 내용을 옮겨 왔다. 특히 박 후보자의 논문 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8~29페이지 내용은 물론 심지어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박 후보자 논문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는 제자 논문의 30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논문 및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번은 공동저자로, 또 한 번은 단독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출처도 제시하지 않고 표절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런 논문을 게재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수주했는지, 이 논문을 경기대학에서 진급심사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 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