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http://privacy.kma.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privacy.kda.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privacy.akom.org),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대한한방병원협회(http://komha.or.kr) 등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하지만 자체 점검 시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행안부는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을 제공한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미혁, 정흥태)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필요성과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한 정책이 활발하게 제안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산업보건·학교보건·지역보건 등 건강보험 이외의 보건의료정책 분야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권미혁 의원실은 "각각의 보건의료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부문간 갈등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이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정흥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제는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는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규 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홍석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태호 한의사협회 기획홍보이사,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한다.

인천광역시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 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모든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와 도로개설 등 꼼수는 차단돼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의 작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간 국민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 묵묵히 협조해오던 1500여 약사 회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보툴리눔제제’를 사용하는 전문가, 소비자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툴리눔제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집(전문가용)과 안내서(소비자용)를 발간했다. 보툴리눔제제는 보툴리눔균에서 추출한 신경독소 성분을 이용해 만든 제제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눈꺼풀경련 치료, 미간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며 국내제품(16품목), 수입(5품목)이 있다. 전문가용 정보집의 주요내용은 ▲보툴리눔 제제 허가 현황 ▲환자상담 및 정보제공 절차 ▲보툴리눔 제제 투여 시 주의사항 ▲환자 관리 시 주의사항 ▲소비자 부작용 유형 등이다. 소비자용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툴리눔 제제 관리 및 사용 ▲허가된 제품 현황 ▲제품 부작용 및 소비자를 위한 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과 안내서가 소비자 등의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안전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집과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툴리눔제제별 허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정보 홈페이지(ezdrug.mfds.go.kr)→ 전자민원창구(의약품)→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사법까지 무시한 채 법리 해석도 거치지 않고 다수결 투표로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병원이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이 유행처럼 퍼져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개설 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전체 약사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