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을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원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캠코더 인사로 임명됐다"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더불어포럼 창립 멤버, 전남정책연구원 공동위원장까지 했다. 캠코더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 이사회에 올라왔고, 공공의료 경력이 있었다"며 "점수 차이도 많이 나서(임명하게됐다)"고 하자, 박 의원이 "보건소장 3년 경력 밖에 없다. 모두 100점을 줬으니 점수가 높은거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스모프리티드' 약제 투여 사망 사태와 관련해 소포장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소용량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소아 사용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지질주사제 특성을 감안해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태를 일으킨 여러 원인 중 지질영양제가 소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소아는 적은 용량을 투여하는데 약품의 제조용량이 다양화 돼있지 않아서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품은 수입품으로 100cc와 500cc가 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500cc 용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즉, 500cc 대비 소포장 용량은 분명 존재했다는 얘기다. 다만 정 본부장은 "현재 질본은 지질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추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소견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지질주사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특성상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와 협의해 더욱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또한 "현재 단기적 대책은 세운 상태다. 앞으로 중장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인증에 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종병을 지정,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병 심사와 평가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당시 리스트상 올라온 항목들의 경우 제대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제4차 상급종병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며 "실무자들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약사회가 시약사회장 보궐선거를 실시, 신임 회장에 정성학 약사를 선출했다. 또한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 철폐 결의대회를 펼쳤다.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정성학)는 27일 메종드블랑웨딩홀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조원익 의장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새출발하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합하여 내, 외부적인 여러 일들을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간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광명시약사회는 보궐선거를 진행, 신임회장에 정성학 약사(철산약국)를 선출했다. 정성학 신임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의 철폐와 품목 조정 회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단순한 편리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에도 안전성을 판별해줄 전문가가 환자와 증상에 맞는 약을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공공의료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은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품목 조정 회의 즉각 중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 철폐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총회는 회원 117명 중 82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 회무 결산액 6335만2650원, 2018년 예산 7151만898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소외계층을 위해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MOU를 맺고 공동으로 전개하는 지역복지 나눔운동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광명보건소 이현숙 소장, 이효선 전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본부 최효정 본부장, 백제약품 한춘수 지점장, 이언주 의원실 심상록 보좌관,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곽수만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유선아(한빛온누리약국) ▲광명시약사회장 표창=정철진(종로프라자약국) ▲광명시약사회장 감사패=권형수(동아제약)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기설치하고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5년 7월1일 이후 신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532개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요양병원 등 병원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설비 문제가 화를 야기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하게 소급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와 함께 그간 병원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대응강화 대책이 적용됐지만 요양병원에 한정돼 일반 병원에는 고르게 안전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물 자재와 병동 매트리스, 자동화 화재 탐지기, 인력배치 등 전체적으로 요양병원만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 병원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형평성에 맞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소급적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정 의원에 동의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다"며 "열악해서 소급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책정과 약국에서 점차 빈번해지는 노무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 한림 김상석 노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문 노무사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고문 노무사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년 1회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연수교육 등을 통해 노무 문제를 강의하기로 했다. 수원 약사회원은 전화 상담과 내방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장상담은 실비로 진행되며 직원별 상세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분쟁해결과 같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한일권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들이 노무관계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일권 회장, 김동철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과 김상석 대표 공인노무사와 정의철팀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2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