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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복지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특별감사 해야"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개발원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근무기록 조작 ▲수당 부정수령 ▲파견직원 상대 갑질 ▲논문대필 ▲성희롱·성차별 ▲사적지시 ▲복무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인력개발원의 한 임직원은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대신 출근하게 했다. 9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114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에게 개인논문을 대필시켰다. 특히 2017년 임신 중인 파견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이 익명 신고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개발원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했지만 개발원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해당 임직원에게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는 파견·계약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불러 자동차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젊은 여직원에게 술친구 등을 요구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도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근무기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현황 점검·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2018-10-16 14:42:39김민건 -
경남마퇴본부, 진주유등축제서 캠페인 진행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이원일)는 지난 12일 '진주유등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마퇴본부는 '마약없는 우리세상 건강가득 행복가득' 슬로건 가두행진을 하며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진주시약사회 김성효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마약 없는 밝은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경상남도약사회, 진주시약사회, 진주시보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해 마약퇴치를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했다.2018-10-16 14:26:0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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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식약처'…소속은 총리실에 국정감사 수감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과 임기가 미국 FDA보다 못해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국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미국 FDA 위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5개월인 반면 미국의 FDA는 평균 4년3개월 근무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기제가 아니니까 정권 때마다 눈치봐야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15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개편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8-10-16 14:23:10김정주 -
광진구약, 회원 140명 참여 제3차 연수교육 진행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 주관으로 지난 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에서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조영희 회장은 "교육에 참석해주신 회원들게 감사드리며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습득해 어려운 약업 환경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연수교육은 ▲노화의 이해와 건강관리 ▲다빈도 감염질환 ▲이상지질혈증 생활요법 ▲인문학(미술사이야기) 등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2018-10-16 14:20:18정혜진 -
심평원 의정부지원,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13일 열린 '제12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에 참여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제12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 체육을 홍보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행사다. 정부지원에서는 박영자 지원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후원물품(생수 800개)을 전달하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 '병원평가 정보'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자 지원장은 "지역내 장애인복지사업에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높여 갈 것"이라며 "건강정보 앱 사용방법 등 건강정보 서비스도 함께 알려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0-16 13:08:52이혜경 -
"감염병전문연구소 설립해 진단·치료제 개발해야"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고 또한 해외를 찾는 한국인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올해는 3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하다. 그러나 진흥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방차원의 백신개발에만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흥원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 (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원 가량을 집행해 연구 중이거나 모두 예방차원의 백신개발 뿐이다. 또한 올해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등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면서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18-10-16 11:59:43김정주 -
담배 불법거래 근절 위한 의정서 '서울의정서'로 채택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사국회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FCTC는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 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18-10-16 11:50:07김정주 -
"진흥원 R&D본부장은 복지부 자리?"…개방형 재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이며 수천억원대 R&D 예산을 집행하는 'R&D본부장' 자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복지부 인력이 주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책을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6일 오전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개방형 직위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R&D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데 도입 취지와 달리 무색하게 복지부 공무원들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파견 인원을 보면 제약산업에)특화된 분도 아닌 것 같다. 주로 복지 쪽에 계신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찬 원장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활한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3600억원이라는 복지부 R&D 예산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다시 "그럼 개방형을 하지 말고 복지부 파견을 받아서 해라. 3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균형적으로 맞춰가는 조직논리에는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방형 직위 운영 방안을 검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8-10-16 11:46:53김민건 -
영등포구약 미필자 보충교육...약사 60명 수강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지난 13일 2018년 연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에는 약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교육은 '사례로 배우는 부작용'(윤중식 약사), '질병예측 유전자 교육'(랩지노믹스 서인덕 본부장) '치매치료 약물의 이해'(정병욱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4시간 동안의 교육에 참여한 약사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강의를 수강했다며 회원들은 이번 연수교육 강의에 대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2018년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시약 또는 대약, 타분회에서 이수해야 한다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2018-10-16 11:46:20강신국 -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매각 이유…"복지부 지원 중단"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KMH) 매각 이유가 복지부 등 정부 지원 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간 기업 스스로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5년 만에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맞다"면서 "올해부터 복지부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시 "정부 사업인데 복지부가 중단해서 끝나는 거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KMH가 수익을 내야하는데 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외국인 환자가 악화하는 시점에 끊으니 기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예산 중단은 아니다. 설립 당초부터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전제돼 있었다. 5년이 흐른 시점인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매각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한국의료 해외진출 촉매제 역할을 위해 민관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2018-10-16 11:35:3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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