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 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장이 확대된다.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3일 고대구로병원 약제팀과 문전반의 합동세미나를 개최해, 복약지도 표준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날 세미나는 '흡입제 처방의 이해 및 올바른 복약지도'를 주제로 고대구로병원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고대구로병원 약제팀 복약상담실 김명래 주임약사가 맡았다. ▲흡입제 상담업무의 필요성 ▲흡입제 작용 기전별 사용목적, 분류, 부작용 ▲흡입제 제형별 분류, 특징, 복약상담 ▲처방 및 복약상담 컨설트 예시 등을 설명했다. 이날 김영미 약제팀장은 "복약지도 내용과 자료를 공유해 통일된 상담을 하면 환자들의 순응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에서 합동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병원에서 쓰는 상담안내문 파일을 문전반 단체톡방에 올릴테니 유용하게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수진 회장은 "개국약사와 병원약사의 언어는 다르다. 약과 질병을 보는 눈도 차이가 있다. 그 점이 환자에게 혼동을 야기한다. 서로 만나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매개로 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합동세미나는 중요하다. 먼저 세미나를 제안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3일 서울문화예술회관 1층 아트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에서 '서초여성상'을 수상했다. 서초구청은 '양성평등 실현, 함께 웃는 서초'를 슬로건으로 매년 행사를 열고 서초여성상을 시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탈북청소년 후원, 저소득층 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녀돌봄약국 운영 등 구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에 여성의 인권 및 안전강화 분야에서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은경 회장은 "약사와 약국은 서초구민이 건강을 위해 만나는 1차 기관으로서, 단순히 주민 건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익금으로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이번 수상은 1대부터 11대까지 31년 동안 끊임없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 준 선배 약사들의 가르침과 노고로 결실을 맺었다"며 "구약사회 회원 모두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 임연옥 부회장, 신은종·이지은 위원장이 참석했다.

성동구약사회가 관내 개설된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3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지난 4월 개설한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상임이사들은 이 약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약사법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약사회가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신사업 발굴에 앞장선다. 휴온스글로벌은 4일 오전 성남 판교 본사에서 윤성태 부회장과 제타뱅크 최동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사간 '신사업 발굴 및 기술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글로벌과 제타뱅크는 양 사간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적 협력 체제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도입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최첨단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사의 비즈니스 및 기술 노하우가 접목된 스마트 병원 구축 ▲혁신 멸균 로봇 개발을 통한 멸균 사업 성장 도모 등이다. 휴온스글로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최첨단 로봇 기술력을 접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제타뱅크와 MOU를 전격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제타뱅크는 지난 201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설립된 IT벤처기업으로 지능형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물에 센서를 탑재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사물인터넷) 및 음성인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 로봇혁신센터에 대구지사를 설립하면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제타뱅크 최동완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온스글로벌과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케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가고 로봇 분야 사업 활성화 기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헬스케어 등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며 "휴온스글로벌이 보유한 제약·바이오 비즈니스 노하우와 제타뱅크의 최첨단 로봇기술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원내대표인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근거 없는 비판으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해 국민에 피해를 입힐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고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의원은 나 의원의 연설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보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겨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이를 두고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실제로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현재 건보재정은 '문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문케어'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건보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오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가 채택했고,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맡는다. 이번 협의체는 이번을 시작으로 선도사업 기간 동안 격월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해 상호 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를 검증, 보완하여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의 소통창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