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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치료제 안전사용 서한 처방의에 발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26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말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서한에는 ▲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소아·청소년 사용량, 환자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 월별사용량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3.~ ’21.2.)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1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1.1%, 여성이 38.9% 비율로 사용했고 남성은 10대(41.8%)가 여성은 20대(28.0%)가 사용이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온라인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을 위해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과 함께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8-26 09:57:09이탁순 -
종근당 "국내 독점 판권 美 희귀질환약 FDA 허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카라테라퓨틱스의 요독성 소양증 치료제 ‘CR-845’(상품명 코수바)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CR-845는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성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도에서 중증의 요독성 소양증에 1차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카파아편수용체작용제(Kappa opioid receptor agonist) 기전의 주사제다. 요독성 소양증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약물이다. 종근당은 2012년 미국 바이오벤처기업인 카라테라퓨틱스와 CR-845의 국내 독점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물 개발에 참여해왔다. 카라테라퓨틱스는 2020년 3월 CR-845의 다국적 임상을 완료하고 12월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허가 심사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도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바 있다. 카라테라퓨틱스는 스위스 제약기업 바이퍼파마와 내년부터 CR-845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종근당이 절차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CR-845의 승인은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던 요독성 소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26 09:31:07천승현 -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대통령 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3~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1개, 동3개)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26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지역본부별 경선을 거쳐 엄선한 4개팀이 출전했으며 ▲홍벤져스(대구경북지역본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검진AI 따당(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검독려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검진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장기요양현지조사기법연구반(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데이터 분석 개발 학습 조사업무 시간단축 ▲사람IN(청주동부지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학습으로 메달을 땄다. 인재개발원의 현재룡 원장은 "건보공단의 자율적 학습조직분위기와 선후배간 멘토링 제도 등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08-26 09:22:09이혜경 -
경기도약, 후배사랑...약대생 6명에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약사회관에서 약대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지급된 장학금은 박영달 회장과 김희식 부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는 지난달 경기도 소재 6개 약대에 공문을 보내 학생 추천을 요청했고, 접수된 추천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생들을 선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우리 선배 약사들도 후배 약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로서의 긍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학업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식 부회장은 "당초 계획은 경기여약사대회 행사 석상에서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아쉽지만, 의미 있는 수여식이기에 조촐하게나마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선배 약사들이 후배 약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약사회에서 장학금으로 받게 돼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약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여약사위원장, 남미정, 박남조 여약사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실무실습으로 참석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5개 약학대학 5명의 학생이 참석했다.2021-08-26 05:19:41강신국 -
첫발 뗀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대학원', 본격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제품의 평가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성균관대학교 규제과학대학원이 본격 출범했다. 성균관대학교는 25일 정부기관과 바이오·제약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이 의약품 유효성 평가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급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장은 "성균관대가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규제과학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역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그 나라 규제과학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의료제품의 수준"이라며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다학제적 전문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현장에서 선진연구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교수는 기념사에서 "규제과학의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인재, 높은 수준의 윤리성까지 확보한 인재 양성을 이루자"며 "막 시작한 규제과학의 길은 대학 외에 정부와 산업체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모두의 동행과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환 약학대학장과 신주영 학과장은 "오늘 심은 규제과학 명품 인재 양성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동시 행사로 진행됐으며, 대면 행사는 내외빈과 참여교원 10여명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비대면으로는 Webex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의대 및 약대의 대학원 참여 교원과 신입생 등이 실시간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에 개원하는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대학원은 약학대학, 의과대학, 삼성융합의과학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인공지능대학, 제약·바이오벤처회사 등 총 28명의 교원이 참여해 다학제적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전공트랙은 크게 '데이터 사이언스', '첨단 바이오기술', '임상시험 혁신' 총 3개의 트랙으로 구성했으며, 규제과학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의약품 유효성평가 전문지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 의약품 유효성평가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학생 지원 및 현장실습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2021-08-25 16:37:58강혜경 -
대한약국학회, 정회원 모집...학술·교육강좌 혜택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방준석)가 약사 정회원을 모집한다. 약국학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전문교육 강좌, 특별심포지엄,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회원은 885명이며 약업의 혁신과 발전,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꾸준히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수강좌를 오픈했다.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약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에는 포스트 팬데믹을 주제로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약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약국학회 정회원에 가입할 경우 학술대회와 교육강좌 참가시 할인이 제공된다. 최신 학술지를 연2회 무료 제공하며, 홈페이지 내 학회 내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일북스와 조은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도서구입시 할인이 이뤄지며 약사 비전과 실무, 경영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된다. 방준석 회장은 “급변하는 약사의 현재와 미래사회에 발맞춰 우리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학회는 홈페이지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2021-08-25 12:19:01정흥준 -
관상동맥우회 수술 진행 병원 85곳 중 75곳 '1등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8.2%가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은 6차 평가 대비 9기관 증가했으며 제주를 포함한 모든 권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일 홈페이지에 '2019년(7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입원환자 3743명을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45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진료결과)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3743건으로 6차 평가 대비 124건 증가했다. 수술 후 장기간 혈관유지 및 생존율을 높이는 내흉동맥(흉골 안쪽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6차 평가 대비 0.1%p 증가했다.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는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6차 평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5%로 6차 평가 대비 0.3%p 증가했으나,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2.4%,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은 11.4%로 6차 평가와 비교해 1.0%p, 0.7%p 감소했다. 종합점수 평균은 94.7점으로 6차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5기관 중 75기관(88.2%)이 1등급 기관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져 위험요인 관리 등 조기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는 2869명(76.6%), 여자는 874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3배 많다. 연령별로는 전체 환자 중 60대가 36.7%로 가장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므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그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가 26.7명이며, 환자 수도 매년 증가(2016년 89만명→2020년 101만명)하고 있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의 중증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난도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우리 지역의 가까운 우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8-25 12:00:29이혜경 -
한국파마, FDA 승인 빈혈약 '아크루퍼' 공급 계약[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파마는 24일 영국의 쉴드 테라퓨틱스(Shield Therapeutics)와 빈혈 치료제 '아크루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빈혈은 염증성 장질환(IBD)과 만성신장질환(CKD)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빈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질환의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이 증가하기 때문에 빈혈을 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파마에 따르면 기존 경구용 빈혈치료제는 위장장애, 변비 등 부작용이 심해 복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사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됐다.그러나 정맥주사용 철분제제는 일주일에 1~3회 병원을 방문해야 해 시간 제약과 경제적인 부담 등 환자가 겪는 불편함이 크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 아크루퍼는 비나트륨 기반의 페리크 말톨을 성분으로 하는 경구 제제로 기존 나트륨 기반 제제와 차별된다. 아크루퍼는 이온화 되지 않아 위장장애, 변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체에 필요한 만큼의 철분만 흡수하기 때문에 기존 경구제뿐 아니라 주사제의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크루퍼는 지난 2019년 3월 발표된 AEGIS-H2H 연구에서 정맥주사용 철분제제의 필요성을 제거해 주사용 철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제임을 입증했다. 아크루퍼는 정맥주사용 철분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크루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허가 승인을 받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경구용 빈혈치료제 중 유일하게 FDA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렉 매디슨 쉴드 CEO는 "한국파마는 제품 개발 및 상업적 성공에 대한 탁월한 실적을 가진 성공적인 제약 회사"라며 "철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더 많은 철 결핍 환자들이 새로운 경구용 철인 아크루퍼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파마 박은희 대표이사는 "아크루퍼를 통해 한국에 철결핍 치료의 첫번째 선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들어냈다. 한편 한국파마는 지난 2018년 12월 네덜란드 노르진(Norgine)과 세계 최초 1리터 PEG 장정결제 '플렌뷰산'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아크루퍼 독점계약을 통해 IBD, CKD 영역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2021-08-25 10:57:15정새임 -
식약처, DSUR 관련 온라인 정책설명회 30일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 분석해 시험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ICH E2F)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최신 안전성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보고(DSUR)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DSUR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 방향 ▲DSUR 가이드라인 개요와 원칙 ▲DSUR 준비 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DSUR 작성 절차와 항목별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며 설명회 진행 중 채팅창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 등이 임상·비임상 등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를 분석·평가·보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상시험 분야 규제과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DSUR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8-25 09:36:33이탁순 -
간호사들의 숙원, '간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며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화된 사회 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2021-08-25 00:08: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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