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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정부 역할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되돌아 보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과 규제를 주제로 찬반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1부 발제는 손석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 2부 발제는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기정통부), 김민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위)가 국가안보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배경 ▲디플위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이에 따른 ▲국내 ICT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및 국회 법안 발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 및 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1-22 09:18:25이정환 -
간호사·간호대생들, 국회 앞 집회...여야의원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5만 여명은 21일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이어 간호법 제정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간호법이 왜 아직도 제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도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 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며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민석, 남인순, 김성주 이수진, 강선우, 서영석, 최연숙, 윤상현 의원 등 여야의원 모두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법 제정을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도 선언도 이어졌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 권오용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준용 차세대간호리더 전국회장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2022-11-21 21:19:54강신국 -
참약사, 중고등학생 13명에 장학금 26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6일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지부장 서은경)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참건강 장학금 26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참약사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굿네이버스와 MOU를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영양제 키트를 전달한 바 있다. 참약사와 굿네이버스는 이날 장학금 전달과 함께 지속적인 영양제 키트 후원, 유아·청소년 대상 가정 내 활동지 참여 후원, 회원약국의 매월 정기 기부, 우간다 국제교류 위생관련 물품 지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부모 대상 약사 강의 등 다양한 후원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참약사는 2020년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 속에서 약사 약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동참캠페인’ 진행, 관내 종암경찰서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 용인 유모차 마라톤대회 후원 참여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2-11-21 20:15:16정흥준 -
옥태석 약사회 윤리위원장, 부산미술대전 문인화 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 자문위원이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인 옥태석 자문위원이 ‘제48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부산미술대전은 신진 작가에게는 등용문이며, 기성 작가에게는 예술적 성취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위상을 인정받는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24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개막식 및 시상식은 18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작품 ‘홍매(달을 품은 홍매화)’로 문인화 대상을 수상한 옥태석 자문위원은 “약사로 일생을 보낸 후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새로이 도전한 문인화에 이렇듯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작가로서 나만의 그림세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작 전시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1·2·3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옥태석 자문위원의 대상작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전시된다.2022-11-21 19:59: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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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의약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선민, 위원장 최명자)는 18일 일동제약으로부터 기부받은 비타민과 약사회에서 구입한 파스 등을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기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든 어르신들의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센터 측 역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후원해 준 약사회에 감사드리며, 후원품이 정성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인혜 회장과 이선민 부회장, 최명자 위원장이 함께 했다.2022-11-21 18:44:21강혜경 -
박민수 제2차관, 한의협과 첩약급여·추나요법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 집행부를 만나 한의계 관련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한의사협 방문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 8231;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8231;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 8231;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1-21 18:40:11김정주 -
당정 "루게릭병 요양병원 건립에 2년간 120억원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의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건강지킴 따듯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션과 박성자 상임이사, 고재춘 실장 등도 참석했다.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 환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당정은 예산 협의를 거쳐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 시범사업'으로 재단의 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간 여러 복지제도와 지원이 있었지만, 특히 이 부분(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된 것도 사실"이라며 "병원 건립에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건축비를 비롯해 필요한 금액이 약 120억원 정도"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2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지원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보완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18조원에 이르는 많은 항목을 급여화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꼭 지원해야 할 곳은 사각지대에서 유전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했고, 국회와도 협의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션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승일희망재단은 2011년부터 루게릭병과 중증·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모금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급격히 오르고, 기부금은 급속히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다"며 "내년 착공 계획인 요양병원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2-11-21 16:10:21이정환 -
경기도약 여약사위원회, 송년 모임 갖고 사업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19일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실적 보고와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송년모임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여약사위원회에 찬사를 보낸다"며 "내년에도 여약사위원회가 지역 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수옥 부회장은 "올해 여러 일들이 많은 해였지만 위원님들 덕분에 잘 해쳐나갈 수 있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하겠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영달 회장, 조수옥 부회장, 김경옥 자문위원, 안화영·김희식 지도위원을 비롯해 여약사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2022-11-21 14:44:16강신국 -
바이오켐제약, 2022 세종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바이오켐제약이 2022년 세종시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중소벤처기업부·대구시 주관으로 열린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서다. 선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71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4.8% 이상, 연구개발 투자비중 3.1%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다. 선도기업에 선정된 곳은 최대 6년(3년+성과평가 후 3년 연장)간 R&D 지원에 20억원, 정책자금 우대 최대 100억원, 방송광고지원 등 정부와 14개 광역시도가 협력해 R&D, 자금, 판로, 인력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송원호 한국바이오켐제약 대표는 "이번 세종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통해 한국바이오켐제약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세종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가치사슬 역할이 크고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2022-11-21 14:41:07이석준 -
치협, 민병덕 의원에 임플란트 급여확대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치과계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10조 9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급여 확대 시 소요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게 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급여 확대 관련 소요 재정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2022-11-21 14:33: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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