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11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와 환자 자료를 활용한 국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등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수행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 기획 및 수행 ▲환자 자료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공익적 임상 연구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건의료정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길 바라며, 특히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중원 진료부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가진 신의료기술평가 및 연구 개발 분석 능력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정책 연구 능력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2월 6일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2023년 수급조절한약재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1,960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내년 수급조절품목 한약재 수입량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올해 작황 등 국내산 한약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 전년대비 증가한 품목은 구기자(150톤, +10톤), 맥문동(220톤, +100톤), 산수유(80톤, +10톤), 오미자(100톤, +20톤), 일당귀(100톤, +30톤), 황기(350톤, +100톤)이며, 감소한 품목은 당귀(50톤, -20톤), 작약(50톤, -20톤), 지황(700톤, -10톤), 천궁(100톤, -100톤)이다. 천마(60톤)는 전년과 수입량이 동일하다. □ 이번 수입량 결정은 한약재 유통가격 조사, 국내산 생산량 조사, 한의원 등 소비기관의 수요예정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량은 한약재 수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소에 공정하게 배정될 예정이며, 23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기간은 통보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다. □ 정창현 원장은 “앞으로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수입관리 업무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에 외래처방 약제비도 포함됐다. 이에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부가 지원한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와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10월 29일 오후 6시~10월 30일 오전 6시)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즉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대상 질환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이다.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고일 이전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다. 다만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제외된다. 또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이 원칙이다.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100/100 약제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해 처방한 약제비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납부하지 않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 합산해 청구하면 안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올해 2월 17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를 시행,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해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 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8228;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감염병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에 나섰다. 과기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2개 기관으로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오송H호텔 세종시티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백신 개발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연구 관련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의 높아진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및 산업 현장형 인력을 양성,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1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및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105억원과 55억원이 책정돼 있다. 과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은 각 기관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안전시성(BSL3/ANSL3 등) 교육실습시설을 활용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며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인턴십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생명기술과 사무관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양성·공급은 국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및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의 제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급인력을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가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약은 7일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건보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변질되게 한다는 것. 건약은 "건보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건보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또한 최근 신약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민들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약제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1회 치료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근거자료가 미비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반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제약 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이 자산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6일 공시했다. 재평가 대상 자산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 공장 외 5곳 토지이다. 1980년대에 취득한 방배동 본사와 안산공장 등은 토지 장부가액이 24억5000만원으로 반영돼 있다. 감정평가를 통해 이번 자산 재평가가 이뤄지면 올 12월말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자산증가와 함께 부채비율 감소, 자산 재평가이익 반영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예고된다. 회사 관계자는 "1980년대 자산 취득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산 재평가여서 20배 이상의 자산가치 증가 효과와 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잉여금 증가 반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화제약은 12월 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와 쌩쌩비타민 '얼라이브(Alive)를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한화제약 한나눔회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측이 한 팀을 이뤄 결식우려 취약 계층을 일일이 방문해 김장김치와 얼라이브를 전달했다. 한나눔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여름철 삼계탕 나눔행사 '복닭복닭 행사' 등 매년 3~4회 따뜻한 사랑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한화제약 관계자는 "김장김치와 얼라이브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랑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