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

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일단락됐다.이번 입찰을 둘러싸고 도매업체들간의 견제와 흉흉한 소문,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소문의 중심에는 개성약품이 있다. 개성약품은 분당서울대병원까지 합치면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입찰에서 초강세를 보이며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개성약품이 가져간 소요약 외형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총 23개 그룹에 대해 응찰해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내주 유찰된 그룹에 대한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1차 입찰을 통해 연간 소요약 대부분을 낙찰시킨 터라 업계의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그러나 그 줄어든 관심은 개성약품의 병원 첫 발주량 완납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밀린 타 도매상들의 개성약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저가낙찰'문제로 개성약품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 또는 낙찰은 했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하지만 소문과 달리 개성약품은 제약회사 담당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너나 할 것 없이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성약품도 떠도는 소문에 개의치 않고 있다. 첫 발주량 의약품을 완납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이다.어쨌든 빠르면 내주 안으로 제약사들과의 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원내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제약사들의 물밑작전이 치열했는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7% 성장능력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 중 의료서비스 부문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6. 해외환자 유치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