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식약청이 예상치 못한 인태반의약품 특별 감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인태반의약품 생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시를 진행,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당초 식약청은 적발된 내용이 품질과는 무관한 광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며 해당 업체를 공개하라고 집중 추궁해도 식약청은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질부적합과 관계 없는 행정처분 명단 업체를 공개한 적은 단 한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자부했다.이랬던 식약청이 지난 20일 저녁 슬그머니 인태반 불법 유통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체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식약청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듯하다. 명단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식약청의 입장이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불과 며칠전까지 자신있게 내세웠던 기준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행정처리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더욱이 식약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기에 식약청의 행보가 더욱 미덥지 못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이번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명단 공개나 비공개에 대해 논란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명단을 공개해도 식약청의 명단 공개 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태반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약업체, 병의원, 약국들에게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부 기관이다.식약청의 기준이 흔들리면 이를 따라야 하는 수많은 업체 및 약국들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올해 식약청은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을 펼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공단 산하 재정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권한이 막강하다. 아니 재정위가 지역 및 직장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인지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기구인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섞여있다 보니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한 파워’가 두 회의기구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단 하루 만에 원점회귀되고 최종 타협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 타협은커녕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과 봐야 한다. 올해는 그래도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하루를 못가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예상되는 수순은 건정심에서 작년의 의·병협처럼 올해는 더 많은 단체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수가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의약5단체 중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4단체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막판 타협을 이뤄냈으나 이튿날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결을 지연시키면서 순식간에 그 지루한 협상의 시간과 결과들이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 위원중 20명이 가입자 단체 대표인만큼 재정위가 부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볼 때 마지막 남은 건정심은 공급자들의 반발로 최후의 싸움장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하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 계약과 다름이 없는 제로섬 싸움의 다른 형태다. 유형별 계약은 여전히 형식만 갖춘 무의미한 제도로 이름을 걸게 됐다.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의약 직종별로 전문화된 수가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작년에는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협상을 일궈냈다. 용역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심해 결국 전문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협상과는 거리가 먼 제로섬 게임의 타협이었기에 내용면에서 단일 환산지수 협상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3개 단체의 타협이 이뤄져 첫 걸음마 치고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거기에 병협이 타협을 일궈내 작년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만신창이 꼴이 나게 생겼다.올 최종 협상은 27일 열리 건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건정심이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는 가입자, 공익, 공급자 등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합의의 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사생결단 달려들어 결판지어야 할 최후의 원탁회의 같은 성격이 돼 버렸다. ‘도 아니면 모’ 식의 표결을 벌이고, 어느 한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는 결론이 눈에 선하다. 극단적으로 국민들과 의·약사들이 보험재정을 중간에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싸우는 전쟁 같은 회의장이다. 국민과 의·약사간의 신뢰는 온전히 추락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정부는 줏대 없는 정책기관으로 낙인찍히는 회의장이 건정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도대체 보험공단 협상팀은 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책임감 없는 겉돌기 협상을 부추긴다. 나아가 설사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재정위가 뒤집을 수 있는 구조는 기업으로 보면 소위 바지사장이 나서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작년만 해도 의·병협은 건정심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올해도 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위가 그나마 타협을 이뤄낸 다른 4단체까지 건정심에서 대판 싸울 상황을 만들었다. 작년에는 의·병협만 그랬지만 5단체가 모두 외면한 건정심 표결결과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공단 재정위가 파국을 예상하고도 부결한 배경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재정위 소위는 2.39%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재정위는 이 마저도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받으면서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실제 지난해 인상안 1.94% 보다도 높은데 대한 추궁을 가입자 단체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극단적으로는 ‘수가동결’론까지 강하게 거론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안 수치다. 공단은 그럼에도 지난해 수준인 2.3%를 제안했었고, 그 수치는 또 직전년도의 타결숫자다. 결국 제안배경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충 예년의 상황대로 갔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고 그것이 재정위의 부결로 이어졌다. 우리는 보험공단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이다.협상을 타결한 의약4단체는 결국 희생양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간신히 타결을 이루고도 또 후퇴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강력한 배수진을 친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병협이 각각 0.5%(2.2% 및 2.0%), 치협이 0.6%(3.5%), 한의협이 0.7%(3.6%) 등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작년 인상률이 작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교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작았다. 올해도 상반기 물가인상률은 5.6%에 달했고 내년에는 그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39% 인상안은 전체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의약직종이 고통을 함께 하는 수치로 인정돼야 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OECD 국가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가 예견되고 있다.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추정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상당부분은 가입자(국민) 몫이니 보장성 급여확대에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해 수조원대의 국고지원과 담배지원금이 없이 재정흑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가입자 보험료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고지원 몫을 감안하면 공급자(의·약사)에 대한 상응하는 수익보전이 보장돼야 균형적인 재정관리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재정위와 건정심을 두고하는 말이다. 공단 협상팀이 명실상부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소모적인 수가협상 전쟁은 해마다 치를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재정위와 건정심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4%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일부 가입자 단체는 공단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의약계에 안겨줬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건강연대는 18일 재정운영위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료계 요구를 필요 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의 의결을 숙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다.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건강연대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포함돼 있다.합의든, 표결이든 재정소위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실상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공단의 수가협상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점 외에도 재정소위가 2.4%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데 힘입은 바가 크다.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왜 수가협상 종료 일주일 전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서야 그것도 스스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재정소위의 결정을 수가협상 종료 불과 1~2일 전에 알게 됐다는 다른 시민단체나 공단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철저히 함구한 것이나 다름없다.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단체가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과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용인은 쉽게 일치되기 힘든 면이 있다.만약 이들 단체가 재정소위의 결정을 진작 공론화 시켰다면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존중코자 협상이 종료된 후에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동안 침묵 아닌 침묵을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한 대목이다.시민·사회단체가 의약계에 낮은 수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이 결정한 사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행동이 우선되는 것이 자칫 제기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지난 1997년 11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당시의 의아심을 부끄럽게 할 만큼 기대 이상의 규모로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3년 7월 첫 삽을 뜰 때조차도 업체들의 입주 여부가 큰 관심사였을 만큼 오송단지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5년 2개월여 만인 15일 준공식과 더불어 4차 분양까지 54개 업체가 벌써 입주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중 절반 가까운 23곳이 제약업체들이다. LG생명과학과 CJ 등 제약사업 부문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을 비롯해 상장제약사들이 많이 눈에 띤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끼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오송은 제약·바이오의 중심지로써 일단 모양새를 갖춘 출발을 하고 있다.단지 총면적이 463만3609㎡(약 140만평)에 달하는 오송은 그럼에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를 떠받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대학과 연구소 및 BT대학원 등이 더불어 한 동아리를 튼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관련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 5곳이 오송단지의 식구로 합류한다. 명실공히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똬리를 틀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주도했다는데 의미가 깊다.오송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발시대에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듯이 오송단지는 역시 사활을 걸고 조성된 일종의 21세기 생명공학 고속도로다. 조성비용만 3789억원 등 총 805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야심작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 가량을 더 쏟아 부어 2018년까지는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워 놨다. 제약산업은 이 같은 로드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부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니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제약산업이 이끌어 내야 야 할 책무가 주어지게 됐다. 따라서 오송은 명실상부 첨단 우수의약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오송은 지리적 위치나 교통 여건으로 보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오는 2010년 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추어 완공되는 오송역은 국토의 엑스(X)축 교차점에 위치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유일한 분기역이 되는 것이 그렇고, 충북선까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송은 전국 어디에서든 빠른 접근이 용이하기에 2단계, 3단계 확장돼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제약업체들은 오송단지 입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송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유치될 경우 제약·의료산업의 확실한 거점이 됨을 고려해야 한다.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부진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다. 올 연초 주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내 매출을 평균 2.5배 높게 잡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심지어 5배까지 매출목표를 잡은 업체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공장건설에 1천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선진 외국의 첨단벤처기업들의 투자와 입주까지 성공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송은 국제적 제약·바이오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오송의 로드맵이 착실히 이행되면 이 곳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희망이자 축복의 땅으로 태어난다. 포항과 울산이 그랬듯이 미래 한국경제를 담보하는 곳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옥죄기 정책에 항상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몰린 제약사들에게는 탈출구가 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제약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선진 GMP 사업에 맞춰 GMP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다. 현재 70여 곳의 제약사들이 새 GMP공장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57곳은 신·증축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오송은 공장 신·증축 및 확장 준비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한걸음에 달려갈 희망의 목표지점이다.우리는 오송이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단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및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고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재정적 편의와 및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를 끊임없이 찾아 바로바로 실행해 옮겨주어야 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클러스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첨단 연구단지 특구로써의 특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첨단 생명공학 업체들의 유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국내외 공동연구나 라이선스 등의 협력이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넘나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첨단 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의 탄생에 민·관이 사활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오송의 부가가치가 대한민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그 이상이 될 현실이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선진국가로 가는 피할 수 없는 조건에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가장 중심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봉화 차관의 국감 증인채택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이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해오고 있다.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만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다.민주당 한 의원은 "이 차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감쌀 이유가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면서도 국감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데도 아예 응하질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뒤로 미룬 채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이제 모든 사태해결을 위한 열쇠는 이 차관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의혹 해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이에 24일 복지부 최종 국감은 이 차관 이야기로 시작해 이 차관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차관 문제로 인해 정책국감이 뒤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아쉬운 대목이다.

OTC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수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는 종합도매들은 특히 최근 흐지부지 종료된 스티펠 투쟁에서 병원도매 들러리로 이용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두달 남짓한 줄다리기 끝에 쥴릭과 거래가 없는 에치칼도매는 직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쥴릭과 이미 거래가 있는 종합도매의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스티펠과의 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비단 이번 스티펠건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GSK의 유통마진 인하통보로 OTC종합도매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가 GSK제품 취급 중단을 선언했을때, 에치칼도매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한채 마무리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에치칼도매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통일원화 폐지가 결정되고 도매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종합도매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입장이다.또 지난달 제약사 영업책임자 모임인 의약품유통협의회와 서울시도매협회의 간담회자리에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측에는 연락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그런데 그동안 쌓여있던 이 같은 갈등이 내년 도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더커지고 있다.종합도매측에서는 도매협회장을 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에서 각각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치단결해 종합도매출신을 회장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에치칼도매들은 에치칼대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목소리도 높다.그러나 갈수록 열악해 지는 약업환경에서 같은 도매업체끼리 신경전보다는 제약과 요양기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도매 위치를 직시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도매업계 전체 이익을 봐야할 것이다.도매업계 원로의 따끔한 충고가 생각난다. "이제는 중소 제약사조차 도매협회가 나서서 일을 벌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약계 단체중에서는 가장 단결력이 부족하다. 각각의 이익보다는 업권을 위해 보다 크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제약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리베이트 문제는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 리베이트 이슈다. 하지만 막상 그 실상이 드러나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재삼 또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몇몇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시적 금융위기의 여파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기회임을 자처하면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니 위태롭다. 벼랑끝 나 홀로 생존방식의 위험한 위기대응 방식이다.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보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주요 사례를 보자. 우선 첫 달에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총액대비 무려 6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례다. 거래처를 뚫기 위한 제약사들의 사활을 건 리베이트 전쟁의 한 단면을 읽게 한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의 리베이트가 또 지급되고 있었다. 또 처방액의 100%를 3~4개월간 지급하는 유형까지 있어 마진은 커녕 처방액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영업을 감수했다. 종합병원급에는 6가지를 묶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무려 100억원을 지급한 물량전쟁에 주저 없이 나선 업체가 있기도 했다.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후관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최근 들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리베이트는 받는 쪽의 문제 때문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주는 쪽의 과당경쟁이 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일로 1주년을 맞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8일부터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월단위 보고시스템으로 확대·전환되는 것이 이 같은 리베이트 과당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변수다.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가 금융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세계경제의 심장 미국 월가의 맥박이 아사직전에서 힘겨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방어주라는 제약업종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았다. 최근 10일간 20개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원 이상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식부호에 랭크된 제약오너들이 가치하락으로 줄줄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국내 제약사들은 연일 금융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이해 못할 부분은 바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다.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현금 확보라는 옥죄기 경영에 나서면서도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강화시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나 홀로 생존방식이다.제약업종이 금융위기의 직견탄을 맞는 실물경기 하락은 전체 경기로 보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다. 그런 점에서 영업을 소홀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경제주체들의 섣부른 ‘불안심리’와 ‘비즈니스 경계경보’가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작금의 상황에서 퍼주기 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확대·가동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의약품 거래현황을 낱낱이 손에 쥐게 될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제약업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실물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약업은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퍼주기 관행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허약체질이다. 실물경기를 떠받치는 강한 체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통상적으로 받는 쪽의 입장을 들어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을 해 왔다. 그러나 재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간의 이른바 싹쓸이 영업전략 내지는 최소한 상대우위라는 태클전술이 더 깊은 원인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경색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 가동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제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 위기이자 희망이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금 달러혈맥은 막혔다. 무제한 퍼부어도 미국경제가 상당기간 잘 뛰지 못할 것은 예견되는 현실이고, 제2의 기축통화라고 할 유로화 위기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체 GDP중 건설비중이 매우 높아 건설경기 부양에 목메는 우리도 자칫 건설사 하나가 터지면 은행권까지 줄줄이 위험한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하지만 가상의 밥그릇을 수없이 만들어 마구 빨아들인 ‘금융 블랙홀’ 월가의 독식이 막을 내린 것은 희망의 빛줄기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한 분수령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제약영업은 최소한 2~3년 후, 중기적으로는 5~6년 후의 마켓상황에 대한 새판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백지로 놓고 체질 강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나 홀로 생존 식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업체들은 절대 끼어들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