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의 침묵

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4%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일부 가입자 단체는 공단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의약계에 안겨줬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건강연대는 18일 재정운영위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료계 요구를 필요 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의 의결을 숙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건강연대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포함돼 있다.

합의든, 표결이든 재정소위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공단의 수가협상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점 외에도 재정소위가 2.4%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데 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왜 수가협상 종료 일주일 전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서야 그것도 스스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

재정소위의 결정을 수가협상 종료 불과 1~2일 전에 알게 됐다는 다른 시민단체나 공단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철저히 함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단체가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과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용인은 쉽게 일치되기 힘든 면이 있다.

만약 이들 단체가 재정소위의 결정을 진작 공론화 시켰다면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존중코자 협상이 종료된 후에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동안 침묵 아닌 침묵을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한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의약계에 낮은 수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이 결정한 사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행동이 우선되는 것이 자칫 제기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