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쌍벌죄를 반대하기 위해 궁색한 논리를 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조남현 정책이사는 지난 13일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사안은 분명하지만 순기능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의사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신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쌍벌죄가 도입되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거다.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도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이런 주장은 리베이트와 정당한 제품설명회, 마케팅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킬 '허용 가능한'(처벌을 면해주는) 판촉행위를 자율협약 또는 자율규약 형식을 빌어 규정해 왔다.쌍벌죄가 입법화될 경우 이 협약이나 규약들은 고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여기서 허용 가능한 판촉행위는 광의의 리베이트 개념으로 처벌의 경계에 놓여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검은 현금품’과 구별된다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제약계의 주장처럼 정부는 처벌과 규제 일변도로 나설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당한 제품설명과 정보제공,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한 행위규범,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이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다.하지만 조 정책이사가 얘기하는 검은 커넥션에 순기능이 있을 리 없다.이 뒷거래는 단죄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존해야 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야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여타의 의약품 구매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여전히 국민들은 야간이나 휴일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에 맞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고민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이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양보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각종 대안을 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이 쏟아내는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약사회가 그 동안의 당번약국 강화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 고정된 심야약국을 거점별로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다만 아쉬운 것은 약사회에 비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 등에 대해 약의 독점권을 보장받는 약사가 아닌 생활인의 자세를 내세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약사도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기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파고를 넘기에는 일반약 구매 불편을 줄여달라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민 여론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지만 어느 단체나 직종이든 국민 여론을 등진 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또한 약사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현시기를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전인 5월 2일 약사직능 수호 성격의 제5차 전국약사대회 개최를 결정했다.지상 보도에 의하면 대약 집행부가 진단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전문자격사 선진화 문제, 둘째 정부 부처간의 힘 겨루기 대상화가 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와 지자체 선거 이후 정부의 대규모 개각 변수, 셋째 의협과 병협의 의약분업 변질 기도 문제라고 한다.약사직능의 미래상은 건강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제반 약사제도의 변화 문제이기도 하기에,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의지 전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함이 마땅한 시기의 전국약사대회라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그런데 김구 집행부 임기중이기도 한 2년 뒤 2012년 4월과 12월에는 약사직능 미래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12년도에 전국약사대회 개최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본다면, 올해는 전국여약사대회 조기 개최 혹은 전국분회장대회 개최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예를 들어 지자체 선거인 올해는 전국분회장대회, 2012년 4월과 12월에는 각각 전국여약사대회와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한다면 어떨까?왜냐하면 많은 회세가 투입되는 전국약사대회를 매 선거마다 자주 열기 어렵다는 점과 성공적인 대회의 기준은 대회의 규모보다는 약사직능의 일체화된 조직력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는 내용에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에는 부산에서 전국여약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진 전례도 있다.따지고 보면 의료기관이 이사가면 약국이 망하는 현 수준의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매해 약사직능이 위기 상황이 아닌 때가 있었던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약 집행부가 결단을 내렸다면 모든 약사회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이번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로 선출된 제36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마음을 잘 읽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현재 다수 회원들은 대한약사회가 진단하는 위기 상황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발등의 불이 된 현안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예를 들어 15개 약학대학 신설 등 약학대학 정원 증원 사태에 대해 지난 3월 4일 대의원총회에서 김구 회장이 직접 약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등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없이 대한약사회가 정부정책에 찬동한다든지, 또 건강보험제도의 판도를 바꿀 중차대한 총액계약제에 도입에 대해서도 약사사회 내부의 충분한 토론 없이 찬동하는 듯한 대한약사회의 모습에 대한 우려감이 회원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다. 필자 약력 -부산대 약대 졸업-부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역임-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역임-대한약사회 상근 약국이사 역임-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역임-현 이웃의 건강을 위한 약사모임 운영위원-현 부산시약사회 감사 불안한 마음의 회원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전체가 일념통천(一念通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여 대한약사회가 인식하는 위기 상황 범위에 회원들이 우려하는 현안 과제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며, 이번 대회가 이들 현안도 함께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회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회원들이 갖는 우려감이 대회 현장에 모든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비젼이 제시된다면 자발적인 대회 참여 분위기는 절로 크게 진작되면서 대회 성공의 씨앗이 될 것이다.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제5차 전국약사대회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와 실행을 하여야 한다. 대회 성공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첫째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비상시국에서 총체적 회세를 투입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이므로 회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그 명칭은 T/F라고 해도 무방하리라)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 및 회원의 눈높이에 맞춘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오히려 회원들을 설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임원들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당으로서의 대회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약사정책들이 호소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경도되는 분위기가 대회장에서 있다든지 해서는 약사직능 미래에 크고 작은 부작용과 후폭풍이 예상되므로 절대 금물이다.셋째 약권수호 성격의 대회 개최라고는 하지만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이 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작은 것이 쌓여 이루어진다. 대한약사회가 많은 작은 것들에 열정과 정성을 쏟아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잘 꾸려주길 기원한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의문이다.업계 내부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데다 조항의 불확실성을 미처 해소하지 못한 출발이 불안하다.규약 시행에 앞서 식대 선결제 등으로 회피책을 강구했다는 영업현장의 일화가 말해주듯, 규약을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보다 반사적 회피본능이 먼저 감지됐다.명목상 규약이 가동됐지만, 제품설명회 등 예민한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여기에 리베이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비협조는 공정경쟁규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공정경쟁규약의 시행시기가 주요 임상학회들의 춘계학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문제는 보다 노골화되는 분위기다.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명목상 규약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이런 마당에 공정경쟁규약을 주제로 삼은 한 춘계학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어기더라도 공정경쟁규약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며 규약의 통제력을 희석시킨 해석도 등장했다.기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약협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문제제기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시장이 규제의 취약성을 기민하게 간파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기득권층을 겨냥한 규제가 늘 그렇듯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부패를 정화하는 데 저항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다만, 엉성한 잣대로 업계의 최대 난제를 돌파하려다 통제력의 반감과 혼란을 자초한 규제 당국의 조급증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