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 협상이 법정시한인 오늘(31일) 자정까지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어떤 공급자단체도 협상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1, 2차 협상 동안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괴리만 확인했기 때문이다.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 상황을 서로 반대 해석하고 있어 누구 하나 대승적 양보 없이는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인다.가입자단체는 일반 시민보다는 요양기관이 코로나19 피해가 적다는 인식이고, 반대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피해가 적지 않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협상이 법정시한까지 몰린 가운데, 이제는 양측이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자단체나 공급자단체 주장들이 어느 정도 모두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 협상 결렬만은 막아야 한다.아쉬운 점은 1, 2차 협상까지 가입자 측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가입자단체 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다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해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전까지 인상 폭에 대한 대략적 숫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급자단체가 합의 가능한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급기야 3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단체는 대략적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가입자단체가 속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협상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 주장만 밀어붙일 거면 굳이 협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단순한 원리가 협상 마지막 날에는 꼭 적용되어 최소한의 합의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 논의 등 약사사회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여기에 국무조정실도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혀, 편의점 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대면 투약 수호와 화상투약기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쯤에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약사회는 이날 회무추진 방향, 정책현안 토론을 메인 코너로 잡았다. 정책현안 토론 이슈를 보면 ▲한약사 문제 대응 및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플랫폼 대응 ▲안전상비약 제도 현안 ▲건기식법 개정 대응과 소분사업 정책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었다.주제도 최근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었고 담당 임원들은 차례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약사회 임원들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만 있었고 이에 대한 전국 지부 임원, 분회장들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질문조차 받지 않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전국 임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듣지 않았다.시간에 쫓기다 질의를 받고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핑계다. 시간이 없다면서 약사회 현안과 큰 연관이 없는 외부인사 특강에 1시간 넘게 할애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플랫폼과 약 배달, 화상투약기 해결을 위해 비대위까지 구성한 약사회라면 전국 임원들과 분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무 방향을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어야 했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분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질의할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어요. 29일 오전 행사에서 기대했지만 경품추첨만 하고 끝났지요. 토론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과연 약사회가 비대위 운영체제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배달앱과 약 배송으로 불안해하는 회원약회원 약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지방의 분회장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토론 부재, 현안 대응에 앞서 약사회가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충주공장은 현 시점에서 이연제약의 기업가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경쟁력인 시대에서 바이오와 케미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충주공장 생산 능력은 향후 풀가동 시 기업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잠재력은 스펙(파트너) 쌓기를 통해 하나 둘 채워지고 있다. 공장 가동 핵심인 GMP 인증 절차 진행은 물론 파트너 유치에도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스펙 쌓기는 지난 4월 준공식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3건의 굵직한 이벤트를 성사시켰다.첫 번째는 충주 바이오공장 첫 수주 성사다. 이연제약은 이노퓨틱스와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퓨틱스는 AAV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플라스미드는 AAV 제조에 필수다.두 번째는 지난해 인트론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신약후보물질(RY-108)의 유럽 용도 특허 등록 결정이다. 이에 기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 개별국에서 2035년까지 항진균제 용도에 대한 독점 배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제약은 2023년경 RY-108 국내외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RY-108 역시 향후 충주공장 잠재 생산 물질이다.세 번째는 삼성서울병원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대량생산 MOU다. 이연제약은 삼성서울병원과 세포·유전자 치료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간다.충주공장의 스펙 쌓기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총 2900억원이 투입된 충주공장(바이오 800억원, 케미칼 2100억원)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4월 준공식에도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김태균 이노퓨틱스 대표, 김종묵 뉴라클제네틱스 대표, 윤경원 인트론바이오 대표, 배신규 엠디뮨 대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남궁홍·박천홍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유전자치료제 인사들이 총출동했다.쌓이는 충주공장 파트너들. 이는 기업가치 상승과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다. GMP 인증 숙제만 해결되면 파트너 유치 능력은 곧 풀가동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연제약이 차곡차곡 충주공장 스펙을 쌓으며 기업 가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곪을 대로 곪은 게 결국 터졌다.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처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강하게 든 생각이다.식약처는 지난 4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13개 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감사 결과만 보면 마퇴본부의 관리 감독 미흡, 일부 지부의 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식약처는 13개 지부 중 4개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고, 해당 지부들은 당장 3분기부터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이후 마퇴본부 지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식약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뜻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갈등에 지부들이 당당하게 나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사실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양 측의 대안 없는 갈등은 수년 간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정부 기관인 식약처와 재단법인인 마퇴본부, 그 산하 13개 지부들의 갈등 그 근본에는 이 단체를 바라보는 양측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대한약사회 출연금 3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후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특수 법인이기도 하다.국고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공직 유관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마퇴본부는 대한약사회에 의해 설립된 후 지역 약사회의 협조와 약사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NGO) 성격이 강하다.각 지부들이 특히 공직 유관단체가 아닌 NGO로서 이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다. 지부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대다수 지부는 1,2명 인력이 살림을 끌고 가야 하는 형편에서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지역 약사회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수 년 간 이 같은 지부들의 상황에 대해 식약처도, 본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각 지부와 지역 약사회가 사명감 하나로 추가 업무와 비용을 쪼개 각 지역의 마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 동안 식약처와 본부는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을 뿐이다.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마퇴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관련 교육과 상담, 재활, 국제 협력 등을 진행하는 민간 단체다. 이런 단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마퇴본부, 그리고 13개 지부 내부에서도 철저한 자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장재인 이사장 후임인 신임 이사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진 측면도 있다.식약처도 마퇴본부의 성격과 그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도, 마퇴본부와 지부들도, 약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혜안이 요구될 때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날치기·단독처리'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거치며, 당초 법률안보다 순화·조정돼 최종 채택되더라도 후폭풍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다.10여년 다툼을 벌여 온 민감한 사안이지만 상임위 통과라는 7부 능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라며 저지와 투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최근 의사협회 측은 간호법에 대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 신속 안건으로 강력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 세계의사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세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의협의 자구책에 국회는 일정 부분 화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몇몇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먼저 간호법을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도 또는 처방 하에'에서 기존 의료법을 인용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로 수정돼 있다. 또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가 삭제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규정 또한 삭제된 점은 의협 집행부를 포함한 각 시도지부의 전방위 설득과 논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업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업무거부 금지 등, 간호기록부 및 면책사유 등,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등 금지, 정보누설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문제되는 내용 제15조~제21조항 또한 삭제됐다. 그렇지만 의협 측은 원안과 달리 사실상 대폭 수정된 형식적 법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논의와 의결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철회를 위한 강경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협의 의지는 지난 22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실천령을 천명했다.이와는 반대로 간호협회는 새롭게 제정 예정인 간호법은 특정 직역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이 절실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때문에 간호협회는 인력 부족·업무 가중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독립적인 간호법의 탄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의료법이란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어 의사·의료기관 중심적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간호협회가 제안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개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의사는 5000명, 치과의사는 800명, 한의사는 1600명, 간호사는 17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의사는 13만명, 치과의사는 3만2000명, 한의사는 2만6000명, 간호사는 46만명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8명에 불과하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은 미국 70%, 한국 30%로 숙련된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서비스의 질·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체계적 법률안을 원하는 간호협회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그렇다면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해외 90개국에서는 이미 간호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의사법·간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대만 등 60개국은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법 등을 각각 분리해 법률로서 직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이번 논란의 강 대 강 입장의 핵심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독립법안 분리를 기폭제로 또 다른 의료직역단체의 개별법안 마련 봇물 여론 형성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범의료인력에 대한 각각의 법률안 당위성이 형성될 경우 의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원팀시스템 붕괴는 보건의료 맏형 격인 의협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의 수정이 바로 그것이다.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간호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도 현행을 유지된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신설법안은 진료·처방-의료행위의 주체 변경과 축소가 아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 관계자들의 입장이다.'나는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고,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고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한 나이팅게일 선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당시 자신 뿐 아니라 환자와의 약속이자 인류애에 대한 맹약이다. 간호법 제정을 앞둔 산통의 시기, 업권 수호가 아닌 공생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이념 확립과 화합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원숭이두창 이슈로 제약바이오주가 들썩였다. 코로나19 광풍만큼은 아니지만 원숭이두창으로 묶인 일부 관련주들이 며칠 사이에 급등했다. 지난주 금요일(20일) 종가 6960원이었던 녹십자엠에스 주가는 23일 25.57% 급등하며 87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4일에도 추가로 5.26% 상승했다. 거래량도 폭증했다. 20일 약 12만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최근 3일 평균 1442만주에 달했다. 함께 관련주로 꼽히는 HK이노엔,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셀 등도 마찬가지다.두창은 수포, 농포성 피부 병변을 특성으로 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천연두 또는 마마라고도 불린다. 원숭이두창은 1958년 한 실험실 원숭이에서 두창과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면서 붙여진 병명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지 수십 년이 넘었고, 2003년 미국에서 약 5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감염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코로나19와 달리 원숭이두창은 천연두 백신으로도 85% 효과를 낼 수 있고 비축분도 충분하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두창 백신 350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을 적응증으로 한 백신도 해외엔 존재한다.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지오네스'다. 무엇보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아 감염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국내 유일 천연두 백신 생산 기업인 HK이노엔이나 국내 유일하게 원숭이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등이 실질적 수혜를 입게 되리라고 전망하기 힘든 이유다. 원숭이두창 감염이 국내 발생하더라도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녹십자엠에스는 아예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 과거 녹십자가 정부 주관 약독화 두창 백신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회사는 "원숭이두창 백신 개발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사실상 수혜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듯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23일 기관과 외국인은 대거 주식을 매도했다. HK이노엔의 23일 매도량은 외국인 26만3812만주, 기관 15만5950주에 달한다. 같은 날 파미셀은 10만8461주, 42만9693주를 각각 매도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득을 보고 나간 빈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메웠다.두창 이슈에 편승하려는 기업도 나타났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와 독감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 'CP-COV03'을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 중인 물질이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만큼 원숭이두창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FDA의 '애니멀룰'을 적용하면 동물실험 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회사 측 주장대로라면 CP-COV03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이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까지 하나의 물질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심지어 임상도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 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회사의 발표가 있던 24일 외국인과 기관은 보유하던 현대바이오 주식을 줄줄이 팔았다.불과 얼마 전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자신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뛰어든 개인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개발보다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일부 비도덕적 회사도 문제지만, 결국 책임은 매수를 결정한 개인에게 돌아간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수많은 국내 기업 중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의 '규제'.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규제가 '깨야할 대상, 부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모습이다. 아마도 규제가 개혁·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라며 24일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설치를 주문했다.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함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등 물 밑에 있던 관련 어젠다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업계·단체 등 각계 각층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어젠다가 안전상비약이다. 상비약 하나를 놓고 품목 수 확대, 배송 허용, 자판기 도입 및 허용 등이라는 조금씩 다른 노크가 계속되고 있다.그렇다면 2012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편의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비약은 그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주무부처인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검색해 보면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 의약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가 가장 최근 자료다.코로나로 인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영업 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늘어났지만 관련 업계 역시 전반적인 개수 등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과정에서 리테일과 점포 측이 영업시간을 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한 곳에 대해서는 통계화·수치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제대로 된 실태 점검은 건너뛴 채 품목 수 확대, 배송 허용, 자판기 판매 허용 등에 대한 전면 허용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 약사사회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역시 마찬가지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공고로 인해 비대면 진료 물꼬가 트였다.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리라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상설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민적 합의와 이해당사자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 번 입안되고 시행된 정책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한시·제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정책도 규제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완화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2020년부터 서울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다. 차량 스펙이 좋아지고, 추돌방지 시스템 등 옵션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심 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 30km로 낮췄다.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속도를 10km만 낮춰도 보행자 사망률을 4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성만 따진다면 50km 속도제한은 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도로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불만을 감내하면서도 50km를 준수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일 것이다.모든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는 그 기준이 보다 단단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성과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성과에 혈안 된다면 국민 건강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기다리는 플랫폼 업체들이 호시탐탐 약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휴 약국 늘리기에, 약사단체는 가입 금지와 탈퇴 독려에 힘을 쏟는 중이다.앞으로 비대면진료를 논의하더라도 플랫폼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의약계에서 모두 지배적이다. 일부 약사들은 플랫폼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플랫폼 업체 수익구조 상 수수료와 광고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사들의 기우로만 볼 수는 없다.요식업과 숙박, 부동산 등 다른 분야 플랫폼들도 초창기 프로모션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다가 이를 상향 조정하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실태’에서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과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84%로 높았는데, 플랫폼 제휴 이유는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59.2%나 나왔다.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미만이 46.6%로 높았고, 5~10%미만도 24.7%였다.아울러 연간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부담이 된다는 답변은 71.3%를 차지했다. 2020년 조사에서 14%가 적정하다는 답변, 62.3%가 부담이라고 응답했던 것을 감안하면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플랫폼 광고료 부담도 크다. 병의원과 약국은 환자 유인행위가 불가하지만, 노출 순서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법의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업주들이 플랫폼 업체에 바라는 점도 수수료 인하가 82.3%로 가장 컸다. 수수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 달라는 응답도 21.7%였다.또 정부엔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조사와 결과 발표를 해달라는 응답이 각각 58%, 31%로 높게 나타났다.플랫폼 업체들은 변호사와 세무사뿐 아니라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시장 선점에도 혈안이 돼있다. 정부는 보발협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섬세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약사들의 우려가 부디 지나친 걱정이 되기를 바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말 그대로 단물이 다 빠졌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들 이야기다.2년 전만 해도 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주가가 치솟았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활황이기도 했다. 매일같이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졌다. 더러 투자 붐에 편승하려는 악의적 시도도 있었다.2년 새 여러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나섰던 업체 중 상당수가 백기를 들었다. 여전히 많은 업체가 코로나 R&D를 지속 중이지만 이들의 개발 동력은 크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업체가 코로나 R&D를 끝까지 지속할 것인지 회의적 전망이 지배적이다.투자자들의 관심도 뚝 떨어졌다. 이제는 임상시험을 신청했거나, 환자 모집이 마무리됐거나,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거나 하는 소식이 전해져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년 전 무섭게 치솟던 이들의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지난 2년 코로나 R&D 업체들은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었다.치열한 경쟁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는 점도 이들 기업에 이득으로 남았다. 팬데믹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임상을 진행했다는 귀중한 경험도 쌓았다. 일부 업체는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적잖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도 했다.반면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어가는 중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의 거품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실제 국내 제약바이오업종의 주가를 대표하는 KRX 헬스케어지수는 정확히 팬데믹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KRX 헬스케어지수는 2020년 초 2915.31에서 그해 말 5517.31로 89.3% 올랐으나 이후론 꾸준히 내리막을 걸으면서 현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916.62(20일 기준)로 돌아갔다. KRX 섹터지수를 구성하는 17개 산업군 가운데 2020년 말 대비 낙폭이 가장 크다. 이제 KRX 헬스케어지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은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박수를 받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년 전 코로나 치료제·백신을 개발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업체들의 양심에 묻고 싶은 것이다.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