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담합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역지불 합의'를 방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됐습니다.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21대 법안 발의 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한층 진화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데요.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이번 정책뷰파인더에서는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1대 국회 발의 법안, 우려됐던 문제점은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과 동일한 취지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 공동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 요양급여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구체적으로 건보법 안에 '제41조의6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따져 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게 했어요.약가 감액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었고요.역지불 합의 가담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약가인하 페널티를 추가로 부담케 해 불공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약값 부담 증가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 모델이었죠.21대 국회 역지불 합의 방지법 다만 이 때 생각지 못 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불법 행위인 역지불 합의 즉,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었는데요.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역지불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또 심평원은 법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약가를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이란 점을 토대로 불법 담합에 가담했지만 아직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은 감액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진화된 역지불 합의 금지법안, 구조는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역지불 합의 법안에서 앞서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먼저 22대 발의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해당 조항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 위반이 확정된 의약품의 약가를 20%까지 감액하는 내용인데요.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불법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1호로 규정하고, 2호에 역지불 합의 행위를 추가·신설했습니다.약가 상한액을 증액·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2호에 추가, 20% 약가인하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그럼 21대 당시 제기됐던 부작용 즉, 역지불 합의 미가담 제약사 의약품의 약가가 깎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서 의원은 22대 발의 건보법안에서 제41조 요양급여 제3항을 손질했습니다.부작용 우려가 보완된 22대 국회 역지불 합의 방지법. 붉은색 박스 안 조항을 신설해 불법 미가담 제약사의 약가인하 피해가 없도록 규정했다.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 의약품인 경우 역지불 합의로 약가가 깎인 의약품 보다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수립했어요.구체적으로 역지불 합의 약가인하 이력이 있는 약제 보다 높은 약가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1호에는 역지불 합의 약제와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일 것을 명문화했습니다.2호에는 약가인하 원인이 된 역지불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제조·수입하는 약제일 것을 명시했습니다.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역지불 합의가 확인된 제약사 의약품 보다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비쌀 수 있도록 한 것이죠.서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골정거래 행위 약제는 약가 상한액 감액과 급여 정지를 할 수 있게 해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부당 행위와 관련 없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가담 제네릭은 상한액 감액 이전을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약국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일부 포장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돋보기로 들여다 봐야 할 법한 약국내 유사포장 사례는 차고 넘친다.최근 보도된 에이미가서방정이 대표적이다. 30정과 100정 단위 용기와 포장이 동일해 약국이 30정을 투약할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약국에서 늘 주문하던 30정 단위가 품절돼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가 늘 사용하던 30정 단위로 착각해 통째 투약한 사례였다.용량이 잘못 나간 것 보다는 나았지만 엄연히 말해 조제실수인 셈이다. 정당 가격이 324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한 부분이다.의약품 유사포장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의약품 유사포장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컴플레인'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실제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조제·오투약의 경우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오조제·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숨은그림찾기에 나서야 하는 약국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제품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제야사 입장도 십분 이해는 가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오조제·오투약에 따르는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색상·패턴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씬지로이드는 0.025mg, 0.0375mg, 0.05mg, 0.075mg, 0.1mg, 0.15mg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있다.라벨링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사포장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동아에스티는 다용량 제품은 용량별로 차별화된 색을 사용해 구분이 쉽게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제품명과 용량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약국의 편의를 높였다.앞서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관리와 조제에 어려움을 주는 43개 제약사 194품목을 리스트업하고 디자인 개선을 촉구했다. 적어도 이 194품목을 중심으로라도 약국과 제약사가 절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4년 전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진입 사유로 예고했던 약가인하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특허만료가 코앞인데도 출시될 제네릭이 없기 때문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나트륨)의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을 7053원에서 6826원으로 정정한다고 고시했다.2021년 고시 당시 복지부는 일동후루마린이 가등재 품목 삭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7053원을 유지하고, 특허만료 후인 2025년 4월 21일에 제네릭이 등재되면 6294원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가등재 품목은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조건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했던 품목으로, 현재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시 운영됐던 제도다.당시 일동후루마린과 동일제제 제네릭인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돼 있었으나, 2021년 3월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유지됐던 것이다.하지만 특허 만료 이후 또 다른 제네릭이 등재된다면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이 629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앞서 2010년 12월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됐을 당시 복지부는 14년 후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그러나 후루세파주사가 2021년 3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이후 급여 적용된 동일성분 제네릭이 없어지자 예고된 상한금액은 무효가 된 것이다.다만, 일동후루마린주사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6826원까지 떨어졌다. 이에따라 특허만료 후인 4월 21일 이후에도 제네릭 등재 따른 인하 대신 현재 상한금액인 6826원은 유지한다고 정정 고시를 통해 바로 잡은 것이다.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무효가 된 데는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당장 인하될 것처럼 보이지만,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최종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지역약국 실무실습 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2025년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양성 및 심화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는 20명의 약사가 참석했으며, 이중에는 6명의 신규 프리셉터가 포함됐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신규 프리셉터 6명에게 이수증을 전달하고 “후배 약사들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프리셉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봉수 수석 부회장은 참가한 약사들을 향해 “프리셉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교육을 받으면 실습을 수용하는 약국으로 함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교육에 앞서 신동윤 가천대 약대 학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은 “학생들을 잘 이끌어 사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후 진행된 교육은 실무 경험과 교수법 등 세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 약대 김예지 교수가 ‘약학대학 교습법1’을 주제로 강의를, 두번째 세션은 가천대 약대 장하영 교수가 ‘약학대학 교습법2’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실무교육 방안을 공유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인천시약사회 박윤정 지역약국 실무실습이사가 ‘프리셉터 실무실습 총편’을 주제로 실질적인 실습 운영 노하우를 전달했다. 강의 후에는 프리셉터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프리셉터 간 네트워킹과 실무실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프리셉터 양성과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약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윤종배 회장, 최봉수 수석 부회장, 박윤정 지역약국실무실습이사를 비롯한 17명의 프리셉터와 더불어 가천대 약대 신동윤 학장, 장하영 교수, 연세대 약대 김익연 학장, 유은미 교수, 김예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출범 4년을 맞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관리'가 아닌 '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올해 5년 차로 전체 사업의 반환점을 돌게 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박영민 KDDF 단장박영민 KDDF 단장은 17일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국비 1조 4747억원+민간 70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423개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28개 과제를 추가해 550개가량의 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크게는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생태계 강화를 통해 초기 단계의 기술이 후속 개발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률을 강화하고 바이오벤처 기업의 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후에는 블록버스터 글로벌 신약승인, 글로벌 기술이전 등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과 투자유치 등을 돕고 있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과제 423개 파이프라인 단계 및 기관별 분 특히 10년 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만큼 올해는 그만큼 기존의 신규 타겟 및 모달리티 과제와 함께 사업화 지원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임상부문 과제 지원 예산을 30% 증액해 1상은 45억5000만원, 2상은 91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앞서 KDDF는 비임상 단계는 최대 20억원, 임상 1상은 최대 35억원, 2상은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했다.박영민 단장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여기에는 신규 타깃과 신규 모달리티가 주가 될 것"이라며 "사업화 지원을 최적화해서 KDDF가 새로운 R&D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약 개발에 부담을 주는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KDDF는 가만히 앉아서 지원만 하지 않고 R&D 체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국가신약개발산업단 개발단계별 과제수 이날 간담회에서는 KDDF가 일몰 사업으로 신약개발의 특성상 연속성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박 단장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10년 뒤 예비타당성을 다시 검토받아야 하는 일몰 사업으로, 후반기로 접어들 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지정한 만큼, 신약개발을 최전방에서 지원하는 재단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선행사업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2011년 출범해 2020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2021년 KDDF가 출범하면서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하지만 사업종료 후 KDDF가 출범하기까지 약 6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지원 단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6개월 이상 기술개발이 미뤄졌다는 평가다.KDDF 역시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국내 신약개발 기업이 지원 단절로 인해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단장은 "신약개발 사업 분야의 예산도 두 배 늘려줘야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KDDF가 K-빅파마 탄생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엘 코리아 Bayer Women 심포지엄 전경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는 '자궁내막증 및 월경과다 치료전략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Bayer Women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산부인과 전문의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두석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증 관리에서 비잔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이 교수는 "불필요한 자궁내막증 수술은 재발 및 합병증 위험, 난소 예비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수술은 꼭 필요할 시에만 진행한다"며 "비잔은 자궁내막증의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며, 이는 수술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연자로 나선 이지영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월경과다(HMB ) 관리에서 클래라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이 교수는 "임상연구에서 클래라 치료 6개월 후 복용 전 대비 월 출혈량이 88% 감소했다, 중증 환자군을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일관된 월경 출혈량 감소 효과와 헤모글로빈 및 페리틴 수치 등 철분 대사 지표도 개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그는 "다른 복합경구피임제 대비 낮은 정맥 및 동맥 혈전색전증 위험과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소퇴성 출혈(withdrawal bleeding) 또한 더 짧고 가볍게 나타나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연자로 나선 전성욱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PALM 원인에 의한 월경과다의 치료 관리: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한 통찰'을 주제로 발표했다.전 교수는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PALM을 동반한 월경과다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환자별 치료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며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ALM 관련 월경과다 환자 치료에는 자궁 내 시스템(LNG-IUS) 사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끝으로 최 교수는 "오늘 심포지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궁내막증과 월경과다에 대한 치료 방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전략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을 당초 결정됐던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17일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결과 공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이번 복지부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0명 증원을 결정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내방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16일 제42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 권영희 동문과 간담회를 갖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최초의 여성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 특히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임기 내 과제로 삼겠다"며 "약사 역할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 현장 약사들의 변화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에 김미경 회장은 "권 회장은 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장을 역임하며 약사사회 중심에서 활동해 온 동문 모두의 자랑"이라며 "약사의 미래를 하나의 숙명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이날 동문회는 서울시약사회와 약사공론도 각각 방문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제38대 회장에 당선된 김위학 회장은 "지부장으로서 권영희 회장을 도와 약사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미경 회장은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약사사회에 헌신해 온 결과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김종환 약사공론 사장은 "언론은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매일 배우고 있으며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론의 역할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약사공론의 발전도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회장과 노진희 부회장, 장진아 총무, 변성애 개국이사, 오양순·김영서 병원이사, 정윤정 재무이사, 이소영 서기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복제약) 제약사 간 담합으로 오리지널약의 국내 판매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을 막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 성분인 제네릭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된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중이다.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와 복제약 출시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경우,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특히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돼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서영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 적용을 감액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