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유유제약은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통해 상반기 중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배당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반기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배당 확대와 결합될 경우 주주환원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유유제약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배당 증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이익배당금은 21억3469만원으로 전년 19억2905만원 대비 10.7% 늘었다. 배당성향은 26.2%다. 회사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유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기반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공시는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에 따라 별도 계획서 없이 주요 내용만 기재됐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정관 개편을 통해 자본정책 유연성을 높였다. 자금조달과 자기주식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배당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기반을 손봤다.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는 2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자금조달과 자기주식 관련 규정 정비다. 양사는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본 운용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근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배당 절차도 개선했다. 제일약품은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 기준 매출 5672억원, 영업이익 207억원, 당기순이익 320억원의 경영성과를 보고했다. 자사 제품 중심 매출 구조 확대와 매출원가율 개선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성석제 이사와 한상철 이사가 재선임됐다. 김성훈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됐으며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김왕성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는 “자사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며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자큐보 처방 확대와 JP-2266 등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일파마홀딩스도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 기준 매출 6576억원, 영업이익 387억원, 당기순이익 346억원의 실적을 보고했다. 제일약품의 수익성 개선과 사업 구조 효율화가 실적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문봉희 이사와 이주현 이사가 재선임되고 민경률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전승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보통주 1주당 70원의 현금배당도 승인됐다.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는 “사업 구조 고도화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과 흑자 전환을 이뤘다.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 경영지원으로 자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식품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대응단은 먼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알부민 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대응단 출범으로 알부민 등 식품의 불법 과대광고 행위들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통화에서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되는 알부민은 계란이나 우유에서 추출됨에도 마치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처럼 과대광고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알부민 식품 부당 광고에 출연하는 의사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작년 말부터 홈쇼핑을 중심으로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가 계속 이어지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긴급대응단은 식품안전정책국장 직속 4팀으로 구성돼 매월 현장 기획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 사항이 첫번째 기획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도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면서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식약처 긴급대응단 출범이 식품 불법 광고 위험성이 이미 정점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알부민 식품의 경우 작년말부터 홈쇼핑 등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노출된 채 제품을 구입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협의 상생은 죽었다. 울주군 하나로마트의 기만적인 창고형 약국 입점 획책을 규탄한다."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나섰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농협이 13년간 동고동락해 온 약사를 기만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약국 유치에 혈안된 행태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약국 입점 철회와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농협이 상생의 탈을 쓰고 소상공인 약사의 생존권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 곳에서 13년을 버텨온 기존 약국은 마트의 한 가족으로, 마트 측의 임대료 42% 인상이라는 가혹한 조건에도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마트는 대형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 역시 약사법을 무시한 기만적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은 반드시 조제실을 갖춰야만 개설이 가능함에도 조제시설을 갖추고도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기존 약국과 협상하려 한 농협의 행태는 약료 체계의 기본 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자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서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에는 '숨만 쉬고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지역 보건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탰다.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처럼 취급하며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창고형 약국은 과도한 약물 소비와 오남용을 초래, 동네 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박탈하는 약국 사막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 철회 ▲공개 사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 마련이라는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는 물론 전국의 약사 동료,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지역 마약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는 대전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김연옥)를 육군 수사기관이 방문해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대전함께한걸음센터는 19일 육군수사단5광역수사단 51지구수사대(소령 오수정)가 센터를 방문해 대전 지역 마약 관련 현황과 예방·재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상담 및 심리검사,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입과 단계별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전지수 센터장은 "다양한 조직에서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042-710-3753)’ 또는 24시간 전문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힘을 합친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신약이 블록버스터 기준인데, 복지부와 중기부는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 24일 복지부와 중기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간담회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협업 방안은 중기부가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 자금이 단절되고 기술사업화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존재하는 한계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와 중기부는 기업 성장 단계와 신약개발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말한다.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복지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의 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이른바 '4UP(업) 전략'을 추진한다. 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이 4업 전략이다. 혁신자금 공급 '스케일업' 민간 운영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를 양 부처가 공동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은 R&D·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별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범부처 지원을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임상 진입까지 자금 확보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등에서도 우대한다. 또한,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창출 '스피드업'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간 협업 탐색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술거래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국내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스턴 CIC,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유인을 강화한다.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성장 혁신생태계 '레벨업'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제 개선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연구장비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위한 버추얼 플랫폼 도입등을 통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장 수요 기반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개선하는 한편,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제고한다. 기업, 연구기관, 병원,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 '시너지업'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 또는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한다.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부처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협력, 사업화가 제때 이어지지 못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엘다나 사우란)는 지난 23일 '임핀지(더발루맙)'가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FLOT)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후 연이어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허가된 용법은 수술 전 임핀지를 'FLOT(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과 병용하여 2주기 투여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는 임핀지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해 2주기 투여하고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임핀지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자리하게 됐다.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지만 기존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위암 환자의 약 40~60%가 재발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수술 후 재발한 환자의 50%는 2년 내, 90%는 5년 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번 임핀지의 허가는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이러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허가는 절제 가능한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MATTERHORN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MATTERHORN 연구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항암화학요법(FLOT) 및 연이어 임핀지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존 항암화학요법(FLOT)과 수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핀지는 1차 평가변수인 무사건 생존율(EFS) 개선 및 2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율(OS), 병리학적 완전 반응 비율(pCR)에 대한 임상적 이익을 확인했다.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질병 진행, 재발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키며 무사건 생존율(EFS)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전체생존율은 24개월 시점에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75.7%로 대조군 70.4% 대비 수치적으로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리학적 완전반응율(pCR) 또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19.2%로 대조군 7.2% 대비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MATTERHORN 연구에서 나타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각 개별 약제에서 이미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위암은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치료하더라도 상당수 환자에서 재발이 발생하는 암종이다. 특히 2~3기 위암 환자는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TTERHORN 연구에서는 위약 대비 무사건 생존율(EFS) 및 전체 생존율(OS)에 대한 임상적 이익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완전 병리학적 반응률(pCR) 또한 기존 치료 대비 약 2.7배 향상됐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이현주 전무는 "MATTERHORN 연구를 통해 절제 가능한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로서 최초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상 혜택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를 근거로 임핀지가 위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치료제로 허가된 만큼, 그동안 미충족 수요가 컸던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와 관련한 논란이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과도한 우려와 일부 오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물운전 관련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규칙의 불명확성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약사가 약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최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대해 일부 내용이 불명확한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이사는 “‘일상생활 위험성’ 등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라는 문구 역시 하위지침을 통해 의무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약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만 확대될 경우 현장 혼선과 형식적 안내 증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국 단계에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처방 단계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처방 단계와 연계한 사전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 수준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시 약국 책임 전가? 사실과 다르다” 약사회는 다만 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약국에 책임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 이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약물 측정은 보완적 증거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전금지 약물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미 491종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법 핵심은 약물 측정 요구 근거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조 이사는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복약지도 여부로 사고 책임이 약국에 전가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책임이 새로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역시 기존 제도에 존재하던 행정처분으로 다만 운전 관련 설명이 명문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약사는 기존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중 운전 관련 위험을 명확히 포함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책임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 표준지침 필요…회원 보호 장치 마련”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법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전약물의 경우 조제 단계가 아닌 처방이나 투여 단계에서 이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에만 설명 의무를 집중시키기 보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노 이사는 “외국처럼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등급 체계나 표준지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차가 큰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운전금지 약물 491종과 약국 처방 빈도가 높은 상위 약물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복약봉투 미출력 약국을 위한 스티커 제작 파일도 배포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형사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상 분쟁 가능성은 있는 만큼 복약지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약지도서, 봉투, 스티커 등을 통해 약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세부 규정을 놓고 제약사 손실을 대폭 키우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약업계는 이미 20% 인센티브 체계에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의약품 매출 손실액을 감내중인데, 정부가 인센티브율을 35%로 확대하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하면 제약사 손실액이 한 해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정부가 이미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율까지 올리면 제약사 수익성 악화가 가중돼 자칫 필수의약품 생산·안정공급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식을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올리는 규정을 예고했다.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제약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했을 때, 절감액 일부를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인센티브율 20%를 적용하면, 병원이 약을 기준 가격(보험상한가)보다 100원 싸게 샀을 때 2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약품 구매 효율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장치지만, 실제로는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약업계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20% 적용으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제약사 손실이 발생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5% 인센티브율을 계산했을 때 한 해 제약사 의약품 손실액은 600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35%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약사 손실액은 산출 결과보다 더 커질 것이란 평가마저 제기된다. 복지부 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조 속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상향 등 추가적인 가격 압박이 더해지면 제약산업 전반의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비율 상향(20%→35%)은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의약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제약사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공식 보험약가는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며 "인센티브 비율까지 올리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들이 더 강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 20%를 변화없이 지금대로 유지해야 산업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율 상향은 제약사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필수약 안정공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