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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약, 지자체·경찰과 청소년 마약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1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마약 폐해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청소년 마약 폐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조사 ▲학교별 예방 교육 신청 조정 및 기초자료 협조, 청소년 실태조사 지원 ▲ 청소년 마약 폐헤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지원 ▲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망 사업 협력, 사례 의뢰 ▲기타 청소년 마약 관련 내용 공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회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정명근 화성시장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화성시 약사회는 2008년부터 15년간 화성시 청소년들의 마약 예방 교육과 약물 오남용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더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8-14 11:18:45강신국 -
녹아내린 연질캡슐…고온다습에 의약품도 속수무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찜통 더위에 태풍, 장마까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자 좌제, 연질캡슐제 등 의약품이 녹거나 변질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조제, 구매해간 의약품이 변질됐다며 약국에 항의하거나 교환,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이 1~30℃ 실온 보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약품이 녹아내리거나 조제한 약이 달라붙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날씨에 의해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는 원인 규명도 쉽지 않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약이 약국으로 배송되거나 소비자가 가정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의 한 약사도 환자로부터 클로닉신리시네이트 성분의 진통소염제 A연질캡슐 중 하나가 녹아있었다는 컴플레인을 받았다. 약사는 연일 37도를 웃도는 날씨로 인해 캡슐이 녹았을 수 있다며 환자를 안심시키며 약을 교환하는 한편, 변질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를 통해 반품 조치했다. 이 약사는 “해당 의약품 성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근 냉방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보관하게 되면 한낮에는 37도를 넘어가는 만큼 그 과정에서 약이 녹았을 수도 있다”면서 “의약품이 30도까지 실온 보관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은 그 기온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변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약사들이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약국에서 항의하거나 환불이나 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발생 가능한 컴플레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우선 대부분의 의약품은 여름에도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직사광선을 피해 보통 온도 25℃, 습도 60%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약은 기온과 습도에 민감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질캡슐, 니트로글리세린, 씬지로이드, 좌제 등도 보관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또 오마코나 글리아티린,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연질캡슐의 경우 30℃가 넘을 경우 약이 물러지면서 들러붙거나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고, 갑상선호르몬제제 등도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돼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은 복약지도 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피해 서랍이나 식탁 등에 두라고 안내하고, 냉방을 오래하지 않는 차 안에서는 온도가 올라가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평소였으면 녹지 않았을 약인데 무더운 날씨 탓이 일어났을 수 있고, 배송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임을 설명하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특수한 성분이나 제품을 제외하고는 30도 실온 보관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 실온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에 대한 교환 조치를 하는 한편,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환자가 보는 앞에서 교환할 제품은 개봉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어 제약사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반품 조치를 취하는 등 사안을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2023-08-14 11:05:45김지은 -
와이브레인, 우울증 응원 메시지 블루밴드 캠페인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와 공동으로 우울증 환자에 응원의 메시지 전하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 및 와이브레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 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블루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는 2017년 68만169명에서 2021년 91만785명으로 4년 동안 33.9% 늘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은 2017년 23.4%에서 2021년 34.1%로 증가폭이 45.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은 올해 청년 우울증을 핵심 대상으로 정하고 일반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는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사이트인 블루밴드 사이트에서 응원메시지 보내기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9월 22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의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이 증정된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할 시 치료율이 수 개월 내에 약 80%에 달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게 되면 기분이 저하돼 삶의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따듯한 관심이 우울증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와이브레인이 개발한 세계 최초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의 국내 처방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청년층의 우울증 조기치료를 통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독려하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블루밴드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인들에게 공감의 표현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브레인은 지난해 9월 대신정과 공동으로 우울증 바로 알기 블루밴드 캠페인을 론칭하고 작년 추계 정신과 학술대회에서 블루밴드 캠페인 부수를 통해 의료진 대상 캠페인 홍보를 전개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노들섬에 블루밴드 존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 일반 대중들과 만나 캠페인을 확산했고, 우울증 극복 수기공모와 응원 메시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블루밴드 캠페인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2023-08-14 10:56:51노병철 -
아토피피부염 진료비 연 1765억…5년새 114.4% 증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늘어 지난 한 해 1765억원이 소요됐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114.4% 증가한 규모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소요된 연령대로는 20대가 34.1%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18.9%, 40대 1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8년 92만487명에서 2022년 97만1116명으로 5만629명(5.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2년 44만738명으로 2018년 43만8756명 대비 0.5%(1982명↑), 여성은 2022년 53만378명으로 2018년 48만1731명 대비 10.1%(48,647명↑)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97만1116명) 중 9세 이하가 28%(27만161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6.7%(16만1711명), 10대가 15.5%(15만837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7.3%, 20대가 16.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9세 이하가 24.4%, 20대가 16.8%, 10대가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889명으로 2018년 1802명 대비 4.8%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823억원에서 2022년 1765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4.4%(942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성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4.1%(602억원)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9%(333억원), 40대가 11.8%(208억원)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각각 37.2%(403억원), 29.1%(199억원)로 가장 많았다.2023-08-14 10:49:52김정주 -
낡은 규정에 범법자된 약사들...政 부랴부랴 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즉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이에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한계레신문 기고를 통해 "해수부 고시 기준은 2022년에 시행한 것이지만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1974년 ‘선박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이미 생산 중단된 약품이 많다. 50년이 지난 지금, 의학과 약학은 크게 발전해 5세대 항생제가 나왔고 일부 약품은 이보다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됐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련 약사들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부산의 약사들은 약품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같거나 더 좋은 신약을 납품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 사후 보고해 왔고, 보건소는 그동안 약품 거래에 대해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선박에는 선장에게 처방전 없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고, 납품받은 배의 선장은 약품의 품목과 상태를 확인 서명한다. 약사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필요한 보고 의무도 다했다. 선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박과의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약사들이 낡은 목록과 의약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 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약사들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2023-08-14 10:40:50강신국 -
찜통더위에 땀 억제제·화상연고 약진…상비약도 잘팔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찌는 듯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도 땀 억제제와 여드름 치료, 화상연고 등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스웨트롤패드액과 미보연고가 각각 순위권에 진입했으며 동아제약 노스카나겔과 애크논크림이 각각 3위와 7위를 차지했으며 D-판테놀연고는 23계단 상승해 66위를 기록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열진통제와 배탈·설사약, 소화제 등 상비약 수요도 반짝 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가 7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은 2만9075개에서 3만5794개로 23.1% 늘었다. 2위인 까스활명수큐액 역시 6만167개에서 64401개로 판매량이 7.0% 증가했다.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은 전 달 대비 판매량이 6.4% 늘며 3위에 올랐다. 녹십자 탁센연질캡슐 역시 1계단 상승해 4위를 기록했다. 기저귀발진과 가려운 피부염, 건조한 피부염, 상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판텐연고 역시 15위로 전 달 대비 2계단 상승했다. 반면 벤포벨S에스정은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감기 등으로 줄곧 TOP5 내에 들었던 판피린큐와 판콜에스는 7월에도 6위와 8위에 그쳤다. 해열진통제와 배탈·설사약, 소화제 등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먼저 해열진통제 가운데 맥시부키즈시럽은 34위에서 '18위'로 상승했으며, 타이레놀500mg 30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각각 29위41위, 52위로 17계단, 29계단, 9계단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백초시럽플러스와 훼스탈플러스, 정로환에프 역시 전 달 대비 25위, 10위, 23위 상승하며 28위와 64위, 74위를 보였다. 휴가 전 상비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와 배탈·설사약, 소화제를 구비하려는 수요는 물론, 여행지 물갈이나 바뀐 식습관 등으로 인해 관련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바르는 모기약 써버쿨액과 신신제약 버래물액은 각각 30위와 89위에 안착했다. 반면 둥근머리 버물리겔은 판매량이 소폭 감소해 54위에 머물렀다. 6월 출시된 GC녹십자의 고함량 비타민B 복합제 비맥스제트'는 33위로 전 달 대비 44계단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 폭을 보였으며, 벤포벨S에스와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비맥스메타, 아로나민골드 등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신포장을 출시한 명인제약 이가탄에프 역시 87위에서 '50위'로 37계단 상승했으며 스웨트롤패드액과 화상연고인 미보연고도 68위와 72위에 안착했다. 또한 콜대원키즈코프시럽과 챔프이부펜시럽, 테라플루콜드&코프데이,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이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는 상비약 수요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기 등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4 10:08:03강혜경 -
첨단재생바이오 허가증 갱신 세부 절차·기준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8월 14일 제정·시행한다.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세포·조직 등의 품질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허가(신고)증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갱신 신청절차, 제출서류 범위, 자료보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는 허가(신고)증의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청 시 허가(신고)증 원본과 갱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고)증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후로 연장된다. 해당 업체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업무 수행 실적,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일부터 40일(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은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인체세포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 훈령, 예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4 09:37:41이혜경 -
동국제약 반기 최대 매출…첫 7000억 돌파 발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국제약이 반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첫 7000억원 돌파 발판을 마련했다. 14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3667억원으로 전년동기(3355억원) 대비 9.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322억원, 당기순이익 264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5.7%, 17.4% 감소했다.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미용기기 마데카프라임과 지난해 발매된 일반의약품 카리토포텐 등 신규 브랜드 광고비와 개량신약 전립선비대증 복합제(DKF-313) 등 임상연구비가 증가했다.2023-08-14 09:34:17이석준 -
진흥원, 미국FDA 단계별 인허가 전략 제시 심포지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GPKOL 심포지엄'이 글로벌 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규제과학을 주제로 9월 7~8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GPKOL는 의약품 개발 핵심 6대 분야(R&D기획, 임상시험, GMP, 인허가(RA), 기술마케팅 및 프로젝트 관리(PM) 등) 약 257명으로 구축된 글로벌 제약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혁신의약품의 미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규제 동향과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FDA 전·현직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인허가 단계를 비임상, 임상, CMC 단계별로 풀어 효과적인 인허가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FDA 허가 단계에서 미국 진출까지의 성공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국내 신약개발 트렌드 및 미국FDA 인허가 현황‘에 대한 ICM 명제혁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미FDA CMC 심사관이자 진흥원 상주 해외제약전문가인 박준태 박사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CMC)‘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현재 미FDA 심사관인 신양미 박사가 ‘저분자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연구 제출 시 주요 고려사항: 규제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SK 바이오팜 박정신 부사장이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xcopri)의 글로벌 개발 및 시판’을 주제로 미국 진출 성공사례와 과정을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미FDA 이소정 박사가 ‘규제 관점의 의약품 개발 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전 미FDA 부국장 출신이자 현재 안바이오컨설팅 안해영 대표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 규제 전략’을 강연할 예정이다. 발표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함께 ‘최근 규제과학 이슈와 국내 기업의 도전과제’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미FDA 허가를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과 전문가 간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 있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최근 신약개발을 통한 미국 진출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거대한 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FDA 허가 취득은 글로벌 제약 시장으로 거듭나는 관문이자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 GPKOL 심포지엄 모집은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1:1 컨설팅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진흥원 제약산업정보포털(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23-08-14 09:30:49이혜경 -
요양기관 12곳 뒤졌더니 전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총 9억5300만원에 달했으며, 건보공단은 해당 청구액을 모두 환수 처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진잘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를 청구하는 등이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 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만약 실제 확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 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 7월부터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2023-08-14 09:25: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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