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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의약품 5개는 왜 약가인하 대상에서 빠졌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1일 공개된 7000여개 약가인하 목록에는 지난달 사전 공지된 품목과 일부 차이가 나면서 유통 현장에서 잠시 혼란이 발생했다.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약가인하 검토 과정에서 급여 삭제됐거나 약가가 크게 떨어진 제품은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은 약가인하 제품 중 5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로 기준요건 미충족 인하율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인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약가인하 대상으로 발표한 7417개 품목 중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제품을 제외한 7355개 품목이 1차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초 지난달 말 보건당국이 약국과 유통업계에 사전 공지한 약가인하 7387개 품목에서 30여개 품목이 약가인하 목록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6월 올해 2월말까지 최고가 요건 충족자료를 제출하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동성제약, 보령, 비보존제약, 삼성제약, 시어스제약, 씨엠지제약,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일동제약, 정우신약, 천우신약, 코스맥스파마, 한국오가논, 한국휴텍스제약, 해애에이치티비 등의 35개 품목이 사전 약가인하 공지 목록에 포함됐지만 최종 약가인하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란소로졸캡슐30mg, 광동시타글립틴인사염수화물정100mg, 다림로사르탄칼륨정50mg, 스타비아정100mg, 바제타민디정, 시타립팁정100mg·25mg·50mg, 삼성에페리손정, 삼성가파벤틴캡슐300mg, 가로틴갭슐300mg, 글리온정2mg, 자니딘정, 아테롤정50mg, 에자틴정, 테놀란정, 엘토르바정10mg, 천우클로페낙100mg, 둘로윈캡슐30mg, 베포투정, 오그멘정375mg·625mg, 오플투점안액, 피나윈정5mg, 아테로정, 파모티닌정20mg, 아란딘에프정, 티지피세파클러캡슐 등은 약가인하 검토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사라지면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약가재평가 대상은 총 2만3630개로 분류됐다. 이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등재 제품 등 약가재평가 제외 대상 의약품 수천개를 제외한 2만여개 제품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보건당국은 1차 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2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1만6723개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 3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제품과 인하율을 산정했다. 3월 이후 자진취하나, 미생산 미청구 등의 요인으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진 제품도 최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지만 급여삭제로 약가인하 목록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한국신텐스제약의 파모티닌정20mg은 지난 3월에는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이달부터 급여가 삭제되면서 약가인하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오가논의 레메론솔탭정30mg은 당초 보험상한가가 842원에서 781원으로 인하된다고 공지됐지만 최종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애초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모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5개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의 뉴로칸정, 글리팜정4mg, 글리팜정, 록시캄캡슐, 이소비드정, 가나메드정 등은 지난달 최대 15%의 약가인하가 예고됐지만 복지부의 고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동제약 5개 제품은 당초 기준요건 미충족으로 최대 15%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상한가가 기준요건 검토에 따른 조정 후보다 낮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필요성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글리팜정4mg은 보험약가가 185원에서 157원으로 15.1% 인하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 약가가 157원보다 낮은 148원으로 형성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가를 15% 내려도 더 낮은 약가로 등재돼 있어 약가인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일동제약의 25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인하가 단행되면서 기준요건 충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당초 일동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고됐지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가인하가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 패소 판결로 지난 5월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약가가 인하됐다. 뉴로칸정, 글리팜정, 록시캄캡슐, 가나메드정 등도 지난 5월 15% 이상의 약가인하로 기준요건 미충족에 따른 약가인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2023-09-06 06:17:10천승현 -
[데스크시선] 국산신약 가치 약가로 보상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국산신약을 포함한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비열등 신약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열등 신약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성분 약물과 비교해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한 새로운 성분의 약물이다. 대부분 국내 제약업계가 개발한 신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산신약 36호 엔블로정, 34호 펙수클루정, 30호 케이캡정 등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한 국내 개발 신약들이 임상에서 기존 약물과 비열등함을 증명했다. 이런 국산신약들은 기존 나온 약제와 비교해 우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엔블로정은 같은 계열 기출시된 SGLT-2 억제제 가격의 90% 이하 수준에 결정됐고, 펙수클루정은 기출시된 P-CAB 계열 약제와 PPI 계열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가격이 매겨졌다. 2019년 3월 급여 등재된 케이캡은 당시 적용됐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을 받아 비교적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은 한미FTA 이행 협상에서 차별적 요소로 부각돼 지금은 사실상 폐지됐다. 제약업계는 현행 국산신약 약가 산정이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국산신약 약가우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끝에 이번에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 방안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2013년 복지부는 국산신약 개발에 평균 222억원, 소요기간은 9년 8개월 걸린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10년 전 이야기니 평균 비용은 이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막대한 신약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약값을 충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약가가 필수적이다. 약가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국내 개발 신약들이 내수시장에 선보인 뒤 해외진출을 노린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되는 국내 보험가격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 국산신약이라도 우대해야 한다. 산업의 주력인 제네릭 약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국내 제약업계의 이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발생하는 손실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에 나설 기업이 누가 있겠는가. 신약개발 자금 역할을 하는 제네릭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확실하게 신약 가치를 인정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 등재 시 약가 우대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게 하는 점도 국산신약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일이다. 해외 시장 경쟁력은 역시 신약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국산신약 육성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원할 대상에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3-09-06 06:03:07이탁순 -
"노인 외래정액 2만원대 구간 개선해야"...정부 '난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개편안 2건에 대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 진료비 보장성 강화라는 상충되는 의제를 다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5일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의협이 후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를 둘러싼 쟁점은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노인 본인부담률이 20%인 점이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이 10%로 최대 2000원인 것과 비교해 2만원 초과 구간은 20%로 본인부담금이 단박에 4000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게 쟁점 배경이 됐다. 진료비가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2000원인데, 진료비가 2만100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402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층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1안과, 본인부담금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가산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의협 안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해당 구간의 노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최소 4200원, 최대 5000원에서 최소 2300원, 최대 375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 중요성과 외래정액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노인 외래정액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제도이자 한정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인 점을 언급하며 건보재정 건전성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와 함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16년 25조원에서 2022년 45조원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 비율이 같은 기간 38%에서 43%까지 높아진 셈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2개의 개편안 중에 해답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성훈 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제안했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노인 소득구간 체계가 잘 이뤄져서 의료비가 보장체계 내에서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있다 보니, 건보에서도 외래정액제 등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개선방안을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려면 노인 의료접근성에 대한 판단과 의료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보장성을 더 강화할지 경증을 더 강화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다 강화하면 되지만 재정은 한정적이다. 건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보장성 방향을 어디에 둘 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협이 제시한 1안과 2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건보도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9-06 06:01:02이정환 -
3년 간 호실적 진양제약, 첫 1000억 달성 가시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진양제약이 3년 연속 호실적이다. 2020년 495억원이던 외형은 올해 1000억원 안팎이 전망된다. CMO 매출 개선, 영업채널 다변화, ETC 성장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진양제약의 올 반기 매출은 454억원으로 전년동기(361억원) 대비 25.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46억→68억원)도 47.83% 늘었다. 회사 외형은 2020년 495억원에서 2021년 628억원으로, 지난해는 763억원으로 확대됐다.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 첫 1000억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 경우 3년만에 매출이 2배로 늘게 된다. 수익성도 잡았다. 지난해 첫 영업이익 100억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률은 2020년부터 1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는 15% 수준까지 올라왔다. 진양제약 매출은 2008~2020년까지 400~500억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됐다. 다만 2021년 외형과 수익성이 개선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호실적은 ▲CMO 매출 개선 ▲영업채널 다변화 ▲ETC 성장 등이 견인했다. CMO 매출은 2020년 50억원, 2021년 80억원, 2022년 1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아토젯 제네릭을 취급하며 급성장했다. 진양제약은 진토젯정(아토젯 제네릭) 생동을 완료하고 대웅제약을 비롯한 26개사에 아토젯 제네릭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CMO 매출은 각각 200억원, 250억원을 전망된다. 올 4월 SGLT-2 억제 당뇨병치료제 '다파글리플로진(오리지널 포시가)'의 물질특허 만료가 완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글리메피리드' 복합제가 출시됐다. 진양제약은 해당 복합제에 대해 제법, 제형(정제 소형화) 특허를 취득했다. 경동제약, 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등 파트너 등이 파트너다. 지난해 기준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시장은 485억원이다. 포시가 복합제와 글리메피리드 단일제 시장까지 고려하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진양제약의 CMO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업채널은 기존 로컬 중심에서 종병까지 커버리지가 확대됐다. 여기서 순환기계/중추신경계/소화기계 약물군이 매년 10~30억원씩 성장했다. CSO 사업도 활성화되며 뒤를 받쳤다. 진양제약의 지급수수료는 지난해 11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고 올해는 반기만에 102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인 순환기 부문에 대한 마케팅 강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신제품 개발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9-06 06:00:36이석준 -
한림제약 호르반 첫 CF 제작...외형 20억 돌파 예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림제약 자양강장제 호르반이 내달 중 TV-CF를 전격 온에어 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조만간 전속모델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촬영을 마치고 10월 초 CF를 송출할 예정이다. 호르반 모델은 제품 성격과 부합한 연령 층인 40~50대 남자 영화배우 A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호르반 CF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1989년 출시 이후 첫 지상파 홍보에 과감한 투자를 집행한 점이다. 한림제약 측이 이번 광고 캠페인에 투입하는 제작비용은 대략 20억 안팎으로 관측되며 소비자 호응도 높을 경우 라디오·잡지·지면·온라인 등으로 확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호르반 TV 광고의 또 다른 이유는 배우 김소연을 전속모델로 한 소화제 다제스를 통한 기업이미지 상승효과와 매출 증대에 있다. 2021년 김소연을 모델로 한 다제스 CF는 한림제약 50년 역사상 첫 TC 광고로 기록돼 있다. 1989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호르반은 출시 초, 최대 매출 30억원을 돌파한 스테디셀러지만, 비타민·타우린 성분의 경쟁 제품의 홍수로 전략을 바꿔 '단골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5년 간 평균 매출은 7억 안팎의 외형을 보여 왔지만 올해 1월 광동제약과의 전담유통계약으로 더블 실적 이상 달성이 기대된다. 광동제약은 150여명의 일반약 전담 영업사원과 전국 1만6000여 약국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액상형 제제 유통 거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호르반은 반비틴크, 루돈딘, 로얄젤리, 타우린, 티아민(비타민B1) 등을 함유, 육체피로·병중병후·소모성 질환·식욕부진·허약체질 개선 등 효능을 가진 경구용 액상 자양강장제다. 특히 녹용에서 추출한 루돈딘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면역력 증강과 심장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호르반은 아주대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6주 간 임상시험을 진행, 유의한 개선결과를 나타낸 근거기반 일반약으로도 유명하다.2023-09-06 06:00:00노병철 -
"처방 100장당 4.6시간 소요"...NIMS와 씨름하는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들이 마약류 처방전 100장당 평균 4.6시간을 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환경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르며 최대 11.2시간의 업무가 필요했다. 따라서 마약류 처방 132장당 최소 전담약사 1명이 필요하며, 마약류 관리의 상대가치는 표준행위 대비 3배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다. 최임순·권태협 약사(경북대학교 약제부), 진경희 약사(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등 연구진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NIMS 도입이 의료기관 약제부서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수가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약사회에 등록된 총 647개 의료기관 약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53개소(8.2%)에서 회신했다. 처방 매수당 소요시간을 산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0개소, 종합병원 14개소로 총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개별 의료기관의 인력 현황과 프로그램, 시설 등 제반 여건과 업무 절차에 따라 실제 소요시간의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처방 100매당 업무 소요시간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1.2시간(평균 4.6시간)으로 10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의 1일 마약류 관련 업무 수행 인력(FTE) 규모는 약사 수 대비 최소 3.3%에서 최대 61.4%의 분포를 보였다. 즉, 마약류 처방 관리로 인해 약사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NIMS 제도의 유기적 연계 관리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투입 인력은 증가됐다. 하지만 마약류 적정 사용 모니터링 활동 수행 50%대, 마약류의약품 DUR 점검 및 지참약 검토와 외래환자 약력 관리 수행은 60~70%대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산정이 현재의 업무량 기준으로만 산출된다면, 제한된 인력마저 NIMS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치중돼 업무 범위가 최소한의 조제투약, 재고 관리와 보고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의 법정 정원에는 각 직무별 전담 인력의 구성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감염관리, 보건관리, 안전관리 등 수행해야 할 직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이 관련 법령에 명기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적정 인력 산정 시에는 상위 75%의 소요시간을 적용해 처방 매수 132매 1FTE(업무 수행 인력) 또는 보고건수 170건 1FTE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또 수행률 개선이 필요한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의 수행 인력은 처방매수 340매 1FTE 또는 보고건수 440건 1FTE로 제시했다. 연구결과 업무량 상대가치는 표준행위와 비교 시 마약류 관련 전체 업무는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접수·조제·투약은 1.55배다.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은 1.99배다. 연구진은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는 기술적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의 강도가 커서 접수·조제·투약 업무 1.55배보다 높은 업무량 상대가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NIM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지침을 통해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범위별 법적 근거를 도입해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NIMS 이후 마약 관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3-09-05 19:02:17정흥준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사례 집중점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9-05 18:23:25이혜경 -
서울시약, 파지수거여성 돌봄약국 243곳에 4차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 243곳에 4차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이들 약국에 패딩조끼를 전달했다. 이번 4차 상담주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민 상담과 지역마을 공동체로서의 상호 협력, 지역 정보를 공유한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약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령여성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금번 4차 물품지원을 끝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 돌봄약국으로부터 상담 기록지와 만족도 설문지를 오는 20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2023-09-05 18:20:09정흥준 -
'주16시간 약사' 인력기준이 만든 환자안전 사각지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714개에서 2019년 1587개까지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467곳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 결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약품 조제·투약 환경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0병상 이하에서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약사 조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병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원도 1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회는 요양병원의 심각성에 집중하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 시간제 약사를 두고 있는 요양병원은 약 58%가 됩니다. 결국 이들 요양병원은 약사 없이도 조제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나 요양병원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병상 기준을 100병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 16시간 약사가 사라져야 한다는 방향성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회 의견대로 100병상 이하로 보완하게 되면 90% 이상의 요양병원에서는 최소 약사 1인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날 약사회는 의료기관정책과뿐만 아니라 약무정책과와도 만남을 갖고 요양병원 약사 인력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비약사 조제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개선 필요성이 명확해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계는 반발 예상...복지부 "근거 삼을 연구 필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기준 강화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인력기준 개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사들은 주 16시간 근무라는 부실한 채용요건에 따라 구인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약사를 구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적정 근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A약사는 “16시간 근무로 급여가 부족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제 근무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사가 조제를 하면 그 점검과 관리를 무자격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2명 이상이 교대 근무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 1명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문제가 자칫 증원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사 증원을 해야 부족한 의료기관 인력 충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 B약사는 “실상은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만 자칫 인력기준 문제가 증원 이슈를 끄집어 올 릴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고려한 연구 결과 약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 기준 개정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신중한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도 약사회와 요양병원 인력 문제를 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연구용역 등 근거 자료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약사단체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든 급성기 병원이든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의 업무량, 환자 안전, 앞으로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한 근거가 마련돼야 병원계와도 소통할 수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2023-09-05 18:04:59정흥준 -
[기자의 눈]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로 본 공공의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시작한 서울백병원의 폐원 원인은 누적적자다. 2004년 73억원 손실 이후 매년 적자가 이어져 왔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자는 1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의 적자 이슈가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셈이다. 병원 측은 2016년 경영정상화TF팀을 구성해 소생에 나섰으며, 올해 6월 이사회에서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폐원을 결론지었다. 20여년 간 이어져 온 이슈이기 때문에 인근 약사들조차도 실제 폐원으로 이어질 지 몰랐다는 분위기다. 문전약국 5곳 가운데 2곳이 최근 1~2년 새 새롭게 개설된 케이스다. 폐원에 따라 병원 약제부는 해체됐으며, 문전약국 가운데 1곳도 폐업하는 등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약국들은 '우선 지켜본다'는 반응이다. 폐원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처방 매출은 전무하지만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 약국을 폐업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중구가 백병원이 폐원을 해도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쓰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데 대한 기대도 없지 않다. 서울시는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폐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의료공백과 인근 약국을 비롯한 상권 폐허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4년 중앙대 필동병원, 2008년 이대 동대문병원, 2011년 중앙대 용산병원, 2019년 성바오로병원, 2021년 제일병원 등 서울 도심 의료기관이 연이어 이전 또는 폐원한 데 이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도 계속해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경우 중구에서만 제일병원, 서울백병원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폐원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도 실로 엄청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도심 일대에 위치한 4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여년 간 적자에 허덕였던 서울백병원의 운영을 놓고도 교수진들의 탄원서 제출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서울의 47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적자인 곳은 무려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이대부속서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동신병원, 동부제일병원, 강남차병원, 한국원자력병원, 한강성심병원, 희명병원 등 4곳 가운데 1곳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취약지역에서만 공공의료가 절실한 것은 아니다. 중구의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백병원 폐원은 구민 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서울 도심권 의료 시스템 문제로도 확산될 것이다. 공공의료 기능 부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한 시점이다.2023-09-05 17:59: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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