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장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보험약가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마그밀, 슈도에페드린까지 상한금액 인상으로는 벌써 3번째다.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과 마찬가지로 슈도에페드린은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들쭉날쭉 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로,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실시했던 대표 품목이기도 하다. 슈도에페드린 부족으로 인해 사입가격의 2.5~3배까지 약을 구해 왔던 약사들은 이번 가격인상을 놓고 기대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약이 번갈아 가며 품절 현상을 겪고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 슈도에페드린은 대표적인 저가약이었기 때문이다. 정당 단가가 10원, 20원대이다 보니 제약사도 생산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 불안 문제가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씨마른 슈도에페드린, 그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와 독감, 감기가 유행하면서 슈도에페드린 외래 처방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외래 처방액은 3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장이 코로나를 겪으며 2021년 4분기에 10억원을 넘어섰고, 작년 4분기에는 17억원까지 상승하는 등 처방률이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슈도에페드린 수급 불안 문제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바로팜의 품절입고 알림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슈다페드는 매번 상위권을 보였다. 누적 신청 알림 횟수만 9만7188건으로 10만회에 달한다. 먼저 1월에는 9917회 신청되며 신청알림 의약품 순위 1위를 보였다. 2월에는 8683회 신청되며 2위, 3월 1만4283회 신청돼 1위, 4월 1만6340회 신청돼 2위, 5월 1만3967회 신청돼 1위, 6월 1만310회 신청돼 2위, 7월 1만1285회 신청돼 4위, 8월 1만2403회 신청돼 3위를 보였다. 7월과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3위와 4위로 소폭 순위가 조정됐지만 적어도 수개월째 수급에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A약사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약품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조차 약국이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감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슈다페드 뿐만 아니라 코싹엘, 코대원, 슈다펜 등 모두 수급이 어렵다. 약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약사들이 마지못해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거나, 사입가 보다 웃돈을 줘가며 약을 구하는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금액 인상, 품절 해법될까= 제약사는 원가구조가 열악한 저가약의 상한금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품절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650mg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해 43~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도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마그밀은 기존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가격이 인상됐다. 물론 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조건도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70원으로 일괄 조정되는 한시적 인상으로, 공단과 각 제약사는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 총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마그밀 제제 역시 내년 5월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가격인상이 일시적인 해소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약사는 "수급이 제로이던 마그밀 제제의 경우 상한금액 인상 이후 문제 없이 공급되고 있다"며 "물론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경우 현재도 품절 상태지만, 타세몰이나 펜잘이알서방정 등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어 전보다는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으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품절약 천진데, 언제까지= 이번에 인상 논의가 이뤄지는 품목은 코오롱제약 코슈정과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등 4개 제약사 4개 품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가인상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저가약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함으로써 생산동력을 확보하게 하고, 일선 약국에 약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절약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가격인상은 자칫 부작용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생산량을 조절해 품절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D약사는 "가격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조정 신청 수용결정에 반발하는 논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약은 논평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제약사가 엄청난 부를 얻었고, 특수 상황 속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원가와 물류유통비 상승을 이유로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을 신청하고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특정 성분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등의 이유로 의약품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 속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시설과 보육원에 약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여윤정)와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15일 무의탁 노인시설인 두엄자리와 가정식 보육원인 요셉천사의 집, 살레시오 나눔의 집을 방문해 쌀과 과일, 간식 등을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같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다"며 "약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약사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늘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든 찾아달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용석 회장과 이종숙 감사, 여윤정 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발생한 건 재고관리시스템 마련도 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의료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됐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분업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포럼은 보도 기사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약사들은 단톡방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뺑뺑이 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포럼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처방과 재고 관리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 조제가 가능한 약품을 미리 준비해 환자로 하여금 약이 없어서 제때 조제를 못해주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약국에서 비로소 약 품절을 알 수 있고, 환자는 제때 조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품 수급의 가장 기본인 재고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필수 의약품을 계속 생산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분업 이후 약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럼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원가 이하로 강제한 결과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는 원가 이하의 보험 약가를 제약회사에 강제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해 즉시 품절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강행한 강제 의약분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포럼은 “강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 됐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만 불편하고 과도하게 축내는 강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8월 26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운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6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승인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약제 처방 억제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열린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효능을 가졌어도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은 생동성 평가만 한 제네릭약제 보다는 연구가 많이 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제네릭 약가 책정을 계속하고 있고, 비싼 약에 대해서는 1년간 효능을 검증한 다음 절반 등을 돌려받는 절감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약값이 오르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약값 억제 정책으로 그는 승인 시작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5원 짜리 고혈압약도 많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저렴한 약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자리를 고가약들이 채우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 등 승인 시작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화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제 사용량 억제 방안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약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특정질환에서 약 처방, 종류, 고가약 여부 등은 반드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약제 처방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도 약제 복용이 늘수록 화학물질이 쌓이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원에서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적정진료 유도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재임기간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특별대응단장으로,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전환에 일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15일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65381;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고 유망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에 나선다.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다양한 수요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제약,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테마로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의료를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협이 주최하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 SW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칭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매칭데이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의료AI, 사물인터넷(IoT), 인지재활, 비대면진료, 임상연구 플랫폼 등 분야의 디지털헬스 공급기업 10개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기업별 제품& 65381;서비스 개발현황과 핵심역량, 협업모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협업과 투자유치 확대 등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현장 매칭 상담도 진행된다. 참여 업체는 뉴로핏, 마인드허브, 미라벨소프트, 블루앤트, 지티에이컴, 포스처에이아이, 프로메디우스, 플랜비포유, 케어랩스, 휴먼스케이프 등이다. 산업부는 디지털 헬스 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칭데이 행사를 지속 개최하는 등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기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을 16일 더케이 호텔(The& 8231;K Hotel) 3층 거문고 A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은 암 진단,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이 접목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의 성능평가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소속 총괄 국제간사인 레지나 가이어호퍼(Regina Geierhofer)의 '인공지능 표준화 비전과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네이버(Naver) 나군호 소장이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식약처는 '미래 인공지능& 8231;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규정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세부 세션에서는 암, 디지털 병리 등에 대해서 폐암, 유방암 진단, 디지털 병리학 기반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고, 치과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이 소개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종홍 박사가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의약품을 광고하려면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4항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기존처럼 광고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음성·음향·영상·물품 등을 사용해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릴 수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추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인 1조1784억여원 중 납부된 금액이 약 785억원으로, 납부율이 6.66%로 저조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납액이 1조원을 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이 약 56%에 달하는 문제 역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으로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 순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쟁점으로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금이 6.66%로 납부율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실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4300만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역시 총 1조1784억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14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6.66%로 저조했다. 미납부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해 납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다. 패소는 6건으로 승소 건수에 비하여 패소 건수가 높았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 19건, 소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가 필요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주최한 '병원의료산업포럼'에서 김진석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향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 병원 내 종사자들도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차의과학대학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은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긴급사용승인 시에는 기존에 승인한 약과 승인 심사 중인 약에 대해 식약처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일반적인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 10년 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너무 늦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긴급사용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복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환자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나아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게임체인저급 약으로 현대바이오가 개발한 '제프티'가 거론되기도 했다. 우흥정 교수는 "39도 고열에 3~4일 시달리는 것과 하루만에 열이 내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기다히고 있는 제프티는 이런 발열을 포함해 미국 FDA에서 ㅈ정한 12가지 코로나19 증상을 모두 개선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주도권을 갖출 필요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해외약을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민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제약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율 회장도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위기 때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필요한 만큼 수입하지 못해 애를 먹었었다"며 "감염병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핵심 행사로,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前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100분토론 진행자로 유명한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지낸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의료계 및 제약계 관련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