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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제31회 송음학술재단 장학금 전달식' 개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성제약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동 본사에서 ‘송음학술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 동성제약 대외협력 이석원 이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운정 본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성제약은 도움이 필요한 우수 인재들을 위해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장학금 1600만원과 건강기능식품인 DS바이오 제품을 포함한 7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했다. 사업은 올해 31년 차, 학습 격차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매년 전달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9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됐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는 “단편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닌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31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동성제약 임직원 모두 힘내겠다"고 했다.2023-11-22 17:12: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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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품절약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는 품절약 균등 분배와 약가인상과는 별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 부족한 모든 약을 균등 분배할 수도, 약가인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펜잘이알서방정 ▲마그밀정 ▲슈다페드정 ▲코슈정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 ▲이모튼캡슐이 균등 분배하며 잠시 갈증은 해소했지만 이들 외에도 부족한 약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자발적인 의약품 증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그래서 품절약 균등 분배나 약가인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서 미뤄두고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인슐린 품절 관련 보도 이후 환자와 약사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 환자는 특정 인슐린 주사제가 있는 약국을 알려 달라는 메일을, 약사는 약국에 없는 처방약이 나와 대학병원 앞으로 가보라고 안내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였다. 이 같은 약국과 환자의 불편은 비단 특정 의약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지금은 공급되고 있는 품목이 언제, 어떻게 품귀가 될 지 알 수 없다. 지금 겪고 있는 잇단 품절약 사태의 터널이 언제 쯤 끝날 거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처방 중단,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원료의 국내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품목에 한정한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는 품절과 품귀의 정의를 합의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 약국, 병원 등 이해관계자 중 누군가는 품절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선 대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품절의 정의가 구체화 되면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가령 일정 수준으로 유통량이 낮아지면 대체조제를 간소화 하고, 더욱 낮아지면 처방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관리를 투명화 해 현장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연동해 대책 강구에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도 품절약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적인 대책들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품절약 대응 시스템을 조금씩 구축해야 언젠가는 현장과 행정의 피로도가 모두 줄어들 수 있다.2023-11-22 17:11:49정흥준 -
서울 동대문구약, 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21일 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 황미경 부회장, 한재헌 부국장은 이날 2023년도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지도감사에는 윤종일 회장과 우승희·최현주 부회장, 유옥하·성미중·김혜령·서범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11-22 16:53:46강혜경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미충족 수요 높은 암종서도 효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MSD가 개발한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미충족 수요가 높다고 평가되는 소화기암/두경부암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MSD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디어 세션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했다. 키트루다는 현재 국내 총 16개 암종 24개 적응증에 허가된 상황이다. 이번에 미디어 세션에 소개된 암종은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또는 불일치복구결함(dMMR) 전이성 직결장암(대장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관련 키트루다의 임상 데이터다. 먼저 키트루다는 생존율이 떨어지는 원격전이 대장암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67.2%이나 원격전이의 경우 18.5%로 현저하게 생존율이 떨어진다. 특히 MSI-H/dMMR 고형암 환자는 DNA 복구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생존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낮은 반응률을 보인다. 키트루다는 해당 환자 치료에 1차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된 면역항암제다. 키트루다는 KEYNOTE-177 연구에서 MSI-h/dMMR 대장암 환자 1차 치료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키트루다 단독요법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기간(PFS) 16.5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이 기록한 8.2개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키트루다는 전체생존기간(OS)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됐다. 키트루다 단독요법의 5년 생존율은 54.8%로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 44.2% 대비 유효성을 입증했다. 키트루다, 두경부암·식도암서도 유효성 확인 키트루다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식도암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식도는 장기 특성상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초기 진단이 어렵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전이된 상태로 발견된다. 또 식도 주변에 인접한 장기가 많아서 절제술도 어렵다는 평가다. 현재 식도암 1차 치료에서는 플루오우라실+시스플라틴이 표준치료요법(SOC)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키트루다는기존 표준치료요법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KEYNOTE-590 명명된 임상3상 연구는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과 기존 항암화학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CPS) 10 이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OS 13.6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이 기록한 9.4개월 대비 높은 수치다. 키트루다 투여 시 사망위험은 38% 감소했다. 객관적반응률(ORR)은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51.1%, 대조군이 26.9%였다.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선호옵션(Preferred & Category1)으로 권고되고 있다. 키트루다는 두경부암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머리와 목 등 얼굴과 가까운 부위에 발생하는 두경부암은 신체 기관 기능 손상, 외모 변화 등으로 다른 암종과 비교해 환자들이 체감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이 큰 암종이다. 다만 생존기간은 10개월로 짧아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KEYNOTE-048 연구에서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1 이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효성이 확인됐다. 키트루다 단독요법의 5년 생존율은 15.4%로 대조군 5.5%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PFS에서는 유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국MSD 의학부 심은결 상무는 “대장암, 두경부암, 식도암은 모두 연구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치료옵션이 부재하거나 기존 치료옵션들의 생존율 혜택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OS가 2~3개월 늘어난 것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기도 하는데 키트루다가 그 이상 개선했다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김민경 본부장은 “현재 FDA에 허가됐지만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인 담도암, 조기 페암 등에서도 내년 추가 허가 획득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에서 키트루다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급여로 키트루다를 처방받을 수 있는 암종은 폐암과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흑색종 등 4개 암종 치료에 국한된다 현재 MSD는 키트루다에 대해 두경부암, 식도암, 직결장암을 포함해 요로상피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난소암, 췌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13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확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2023-11-22 16:53:39손형민 -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1년7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19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지급을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A약사는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 처사"냐며 "1년 반이 넘도록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지급금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개월 전인 6월 B약사 역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놓고 불만을 호소했다. 당시 이 약사는 "청구가 작년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B약사와 같은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지급을 약속했었다. 당시 질병청은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7월 31일 질병관리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신해 왔다. 하지만 약속한 9월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되며, 올해 내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급이 미뤄진 외국인 환자분에 대한 처리부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1-22 16:46:04강혜경 -
"행복하신가요?"...제주도 오 약사가 전하는 행복학개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또 아빠가 되면서 남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죽기살기로 달렸죠. 그러다 약국이 망했고, 번아웃이 왔어요. 안식년을 가지며 찬찬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는 성공이 행복이 아닌 행복이 곧 성공인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좋아 시작한 행복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단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독특한 아이디어와 언뜻 보면 무모한 열정으로 약사사회에서 이름을 알려왔던 오원식 약사(46, 중앙대)가 최근에는 행복 전문 강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가장 잘, 또 재밌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행복’이라는 생각에 무모하게 시작했던 첫 강의가 이제는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기업, 대학, 심지어 공공기관에서까지 찾는 인기 강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공부하게 된 시점은 학업 스트레스가 한창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였다. “고1 시절 주변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과연 다들 그렇게 쫓는 성공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책을 찾아 읽기도 했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정한 성공, 그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행복을 고민하던 그도 약사가 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경제적 성공이 곧 행복의 수단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국 운영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게 됐고, 우연히 가졌던 1년 간의 안식년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또 누구에게는 고비이거나 시련일 수 있었던 지난 3년 간의 코로나 기간과 올해 초 약사회 건기식위원장 도중 하차가 오히려 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약국이 망하고 안식년을 가졌을 때 나에게는 무엇보다 행복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죠. 약국을 새로 오픈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너무 한가한 거에요. 남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 약사회 건기식 위원장을 맡아 그 일에만 몰두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퇴하게 된 거에요. 여유가 생겨 강의를 하게 됐고, 그 강의가 곧 제가 좋아하고 또 몰두했던 행복 강의였던 거죠. 인생은 결국 궁극에 다 연결되더라고요.” 오 약사는 행복은 결코 어렵지도, 또 크고 작음이 없다고 말한다. "제가 고안한 것이 ‘보급형 행복론’이에요.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구체적인 행복이지요. 행복은 목적이 아닌 도구에요. 통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삶이 곧 성공한 삶이라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강의로 나누고자 했는데 강의를 하는 제가 너무 재밌고 또 행복한거에요. 강의 도중 어떤 분은 감명받아 울기도 하시고 강의가 끝나고는 찾아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쏟아내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뿌듯하고 또 희열을 느낍니다.“ 오 약사는 강의 이외에도 약국 일로 지쳐있을 동료 약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속해 있던 학회에서 소속 약사들을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초대해 함께 여행하며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던 게 높은 호응을 얻었던 것에서 착안해 매년 5월 넷째 주에 ‘오원식 약사와 함께하는 행복 여행’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에서 여행도 하고 오 약사의 강의도 들으며 동료 약사들과 행복을 나눈다는 취지다. 오 약사는 또 약사로서, 또 행복 전문 강사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담은 저서도 집필 중이다. “요즘은 여러 곳에서 불러주셔서 1주일에 울산, 부산, 춘천, 서울 등 전국구로 돌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가끔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약국 밖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약국을 든든히 지켜주는 동료이자 후배인 오주용 약사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행복한 만큼 제 주변도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아낌없이 보낼 생각입니다.”2023-11-22 15:52:16김지은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완화, 누굴 위한 정책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후순위로 밀렸던 비대면 진료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개편안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 없이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결정 권한을 의사에게 주는 방안에서부터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동일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안에 비대면 진료 업체는 물론 기대감에 원격의료주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약을 조제하는 의·약계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플랫폼 문제 등 부작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보다도 우선시 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은 초진 전면 허용과 진배 없다"고 우려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더불어 마땅히 종료돼야 할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나라에서 환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과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해피드럭 위주의 비대면 진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이용자 감소로 인해 일부는 사업을 철수했으며, 병·의원 진료·접수, 소분 건강기능식품 구독 등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9월 비대면 진료 건수는 일평균 3건 이내로, 5월 3290건 대비 1/1000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캐시카우(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 또는 슈퍼앱(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이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고 제3의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듯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비대면으로 잡기는 쉽지 않다. 비대면 진료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아이 부모는 연차를 내지 않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지, 면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23-11-22 15:47:32강혜경 -
팜젠사이언스, 한강시민공원 환경정화 봉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지난 17일 동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한강공원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을 돌며 '줍깅(줍기+조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줍깅은 쓰레기를 ‘줍다’와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시 방배캠퍼스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참여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서울시 서초구 방배캠퍼스 사옥으로 이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하고, 자원봉사단을 창단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동작구 서달산 일대에서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비를 닦고 위패 봉안관을 청소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11-22 15:17:57노병철 -
양천구약, 전남서 여약사위원회 송년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가 전라남도에서 송년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19일 보성과 담양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최용석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있어 양천구약사회가 더 빛날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여윤정 부회장은 "한해동안 여약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약사위원분들과 함께 멋진 곳에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2023-11-22 15:14:31강혜경 -
마약 중독의사 면허취소…오·남용 의료기관 징벌적 과징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인 대상 마약 중독판별을 제도화 하고, 중독판정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으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수면제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인이나 환자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으나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안책이 마련됐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내년 6월부터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8231;약국 접수& 8231;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확인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8231;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각종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 8231;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제공 →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아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한다.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출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이달부터 즉시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수사·단속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2만230명을 적발했며, 압수량은 8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1-22 15:0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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