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 약대생들 중 병원약사로 진로를 결정하는 숫자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구와 함께 병원약사들의 역할 확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야스오 다케다(Yasuo Takeda) 일본병원약제사회 회장은 25일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에서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급성기와 만성질환자 모두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때 의료진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케다 회장은 “급성치료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협력해서 기능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약사의 전문성도 이 시점에 드러난다”고 했다. 또 만성 환자도 진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병원이 바뀌더라도 서비스 유지를 하는 데에는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지역 공동체 기반의 통합 케어 서비스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케다 회장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3가지 요건이 있다. 질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팀과 협업하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함께 하는 업무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면서 “또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약사를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건 약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와 약료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약대생의 취업 동향을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사회로 가는 약대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약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다케다 회장은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을 살피고 충분한 약사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현에 있는 약사회와 협력해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케다 회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통합케어에 대응하는 사회가 된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약사 서비스를 고민하고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로써 미래에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한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전문약사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은 한국의 국가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케다 회장은 “전문약사는 일본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하고 있고, 여러 학문적 기관에서도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품질 높은 전문약사 서비스에 의사들도 환영하고 있다. 한국도 진전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앞두고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맞는 정책 추진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급여 청구 첩약 관리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적용 등 첩약시범사업 추진안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52대 48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외면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 취급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히므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해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100%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 전문약사 배출을 앞두고 전국 병원약사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헬스케어 시대, 환자 안전에 앞장서는 병원약사'를 주제로 2023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김정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다. 9개 분과 550여명이 참여했다. 관리본부를 주축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응시자 전원이 전문약사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이 내년 수가화가 본격 추진된다. 결과로 이어지면 모든 병원이 전부 참여해 노인 약물 조정에 병원약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김 회장은 “올해 제1회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이 있었다. 상금이 5000만원이었다.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질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내외빈이 참석해 병원약사대회 개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 적정사용과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전국 병원약사들에 감사하다.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켜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2월 병원약사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사회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수가 신설 등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과 공직약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 근무하려는 약사들이 줄어든다. 대한약사회장의 역할도 크다. 여러 영역에서 역할을 할 때 약사 직능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병원에서 의사들과 회진하면서 약사들과 의논하면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한다. 전문약사제도를 만들면서 그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병원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한약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약사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과목이 노인이다. 병원약사들이 향후 지역사회에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약국가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최 회장은 “최근 병원약사 행위를 비하하는 드라마 내용이 방영된 바 있다. 병원약사회와 함께 제작사 관계자에게 강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얘기한 바 있다.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영상과 대독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식약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오정미 약학교육평가원장, 윤정현 임상약학회장, 백무준 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병원약사대상: 민명숙(삼성서울병원) 약사 ▲학술본상: 안혜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재송(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은용(삼성서울병원) 약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허미정(전북대학교병원), 박윤희(서울아산병원)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 임양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수연(울산대학교병원), 최승연(서울아산병원), 신주연(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유진수(전주21세기병원) 약사 ▲학술우수상: 고종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공현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지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지현(삼성서울병원), 이현지(삼성서울병원), 이유진(서울대학교병원), 조예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 ▲병원약사상: 문진영(국립암센터), 박선희(조선대학교병원), 이수빈(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유미선(세종충남대학교병원), 히라타수미코(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 ▲미래병원약사상: 최은정(전북대학교병원), 김승은(서울아산병원), 이수경(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은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희정(충남대학교병원), 최나이(서울대학교병원), 김소영(조선대학교병원), 정혜련(아주대학교병원), 정다이(부산대학교병원), 조현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약사 ▲우수봉사상: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방인정(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약사 ▲기자상: 데일리팜 정흥준, 약사신문 김응민 [제1회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팀 대상: 노수빈·성해영·김영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약제센터) 약사 ▲팀 최우수상: 이동익·김종석·김보미·배성진·박수경(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 정희진·이수연·금민희(울산대학교병원 약제팀) 약사 ▲팀 우수상: 은정민·김지아(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약제팀), 김나영·정문규·한사랑·김태연·신윤재(메리놀병원 약제팀), 김미지·김가현·김남희·김신웅·석정연(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 ▲개인 대상: 한사랑(메리놀병원 약제팀) ▲개인 최우수상: 노은비(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 서다빈(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약제부), 이의정(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약제팀) ▲개인 우수상: 이다은(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우유림(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박도연(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약제센터), 함다은(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서지혜(동군산병원 약제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이 첫 사회생활이잖아요. 특히 대변인실 이름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 해주셔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희망이 생겨요." 식약처는 약 4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네이버블로그 '식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는 '식약처 NEWS', '식약메이트', '식약놀이터', '식약기자단', '정부정책뷰'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식약메이트 카테고리에 '인턴일기' 제목으로 눈에 띄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MZ세대'일거 같은 재미나고 발랄한 글쓴이의 주인공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식약처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 유정주(23·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씨다. 유 씨는 대학시절 학보사 편집장, 식약처 누리소통기자단 및 온라인 시민 감시단 등의 활동으로 글쓰기 솜씨 뿐 아니라 SNS 관리, 동영상 편집 기술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로망으로 꿈꾼다는 식약처 입사. 유 씨 또한 식약처에 관심이 많은 취준생 중의 하나다. "단순히 위생을 예로 든다면요. 대학교에서 위생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 식약처가 빠짐없이 나와요. 모든 관리를 식약처에서 맡고,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면서 계속 식약처를 접하다 보면, 이 곳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지난 8월 대학교를 졸업한 유 씨. 취준생의 입장에서 3개월의 인턴생활을 위해 오송에 자췻집을 마련하고 출퇴근을 하기까지 쉽지 않을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유 씨는 "청년인턴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고민이 많았다"며 "대부분 대학생 시절 인턴을 하게 되는데, 학보사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고민 때문에 청년인턴 지원을 망설였지만, 막상 출근해보니 유 씨가 청년인턴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였다고. 나이로 청년인턴을 고민하고 있을 또래에게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유 씨는 식약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주 업무는 식약지킴이 블로그 내 '인턴일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청년인턴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도 만들고 있다.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소속으로 인턴일기를 쓰게 됐어요. 제가 기획안을 내면 의견을 존중하고 조언해주시면서 방향성을 잡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MZ세대 청년인턴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MZ'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유 씨는 MZ는 사회가 씌운 프레임 같다면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프레임에 씌워진 MZ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더불어 식약처 안에 '꼰대' 직원도 없다는 게 유 씨의 생각. "청년인턴으로 식약처를 바라보면 발전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지루해질 수 있을 텐데, 매일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걸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신약 트루캅(성분명 카피바서팁)이 AKT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미국서 허가됐다. 트루캅 허가 획득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17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가운데 PIK3CA, AKT1 또는 TEN 유전자 등 한가지 이상의 생체지표인자에서 변이를 동반한 성인환자 치료를 위해 트루캅과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을 허가했다. 트루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환자의 AKT 유전자 변이를 타깃하는 경구용 항암 신약이다. CAPItello-291 명명된 임상3상 연구에서 트루캅은 항에스트로겐제인 파슬로덱스와 병용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임상은 PIK3CA/AKT 경로 바이오마커 변이가 있는 환자 대상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과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 중 69%는 CDK4/6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였다. 임상 결과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7.3개월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이 기록한 3.1개월보다 길었다. 트루캅+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은 PI3K/AKT 경로 바이오마커 변이가 있는 암 환자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대비 5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트루캅군에서 발생한 3등급 이상 부작용은 발진, 설사, 고혈당 등이었다. 또 부작용으로 인한 연구 투여 중단율은 트루캅+파슬로덱스군이 13%, 파슬로덱스 단독요법군이 2.3%로 나타났다. 트루캅은 노바티스가 개발한 PIK3CA 억제제 피크레이(알펠리십)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크레이는 현재 이전 치료 실패한 HR+/HER2- 전이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신약 추가한 AZ, 유방암 파이프라인 공고해져 트루캅이 허가 획득에 성공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파이프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HR 양성, HER2 양성, HER2 음성 등 다양한 유방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임상에서 트루캅과 병용요법으로 투여된 파슬로덱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PARP 억제제 린파자(올라파립)도 확보하고 있다. 린파자는 HER2 양성과 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 삼중음성유방암 등에 쓰이고 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찌산쿄와 엔허투(트라스트주맙데룩스테칸)와 다토포타맙도 공동 판매와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엔허투는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허가돼 있는 상황이지만 HER2 저발현, 삼중음성유방암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토포타맙 역시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정상 가격과 부당성입니다."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중견기업으로 부당지원행위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엔 제약바이오기업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광동제약과 대웅제약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적법한지 부당한지 따지는 요건 두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는 '정상 가격'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같은 거래를 계열회사가 아닌 제3의 기업과 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된다"며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이 조건에는 주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타깃이 된 주요 사례로 '통행세 거래' 유형을 소개했다.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미미한 기업을 추가하거나 거쳐, 해당 회사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C기업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운데에 낀 B기업을 거쳐 A기업으로 전달되는 식이다. A기업의 계열회사인 B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통행세 거래는 실제로 중견기업 사건에서 굉장히 빈번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위 입장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상 가격과 함께 또 다른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으로 '부당성'을 꼽았다. 모기업의 계열회사 지원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급성장하고, 이로 인해 일선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업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 운송 물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목적을 주로 살핀다. 특히 직원들이 작성한 문건이나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관계기업이라서 지원한다거나 특정 기업에 거래를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문건이 확인되면 높은 확률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을 놓고는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필수의료 사고 형사책임 감면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복지부는 의대증원 계획과 필수·지역의료 회생 방법을 제출하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책패키지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의대 수용역량과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 협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필수의료 강화 해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고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향성이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사 형사처벌 감경 관련 사회적 합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총 3건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의·범위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다.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사항으로,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 의료사고 형벌 감면은 유사입법례와 환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행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역시 "필수의료,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안만으로는 규정하려는 의료행위와 의료인 범위 등이 예측되지 않는다"며 "형사책임 감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필수의료와 그 외 의료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한 의사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이나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형사처벌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사·약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리베이트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되, 두 기준이 상충할 때는 둘 중 금액적으로 낮은 부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조언했다. 여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료인 강연료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전달되는 강연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촉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여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 강연을 진행할 때 목적과 선정 과정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연의 목적은 의·약학적 또는 전문적 정보 습득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강연자 선정 시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연자 선정 과정에서 거래관계 여부나 처방량 규모, 기대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강연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결과 보고서나 초대장, 참석자 명단, 계약서, 강연 내용·결과물, 강연료 실비 지급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조언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선 의료인 강연료로 1명당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신제품 혹은 새로운 적응증을 주제로 하거나, 전문가 수가 희소한 경우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이 한도는 청탁금지법상 기준과 일부 상충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강의·강연·기고 관련 금액의 상한액을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40만원으로,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각각 두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강연이라면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라면 청탁금지법상 상한금액과 공정경쟁규약상 상한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2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임핀지주(더발루맙) 포함 담도암 3제요법이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지만, 병용약제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에는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사용 중인 임핀지+젬시타빈+시스플라틴 담도암 1차 치료 요법이 일부 급여 적용으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일부부담을 인정하기로 암질심에서 결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따진 뒤 복지부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비용 효과성을 인정하면 항암제 급여기준을 개정해 더발루맙 병용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약값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젬시타빈은 병당 20만원 이하 상한금액이 설정돼 있고, 시스플라틴 역시 병당 2만원 이하로 약값이 비싼 편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없이 급여기준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상한금액이 병당 334만원에 달하는 임핀지는 비급여여서 환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임핀지는 지난해 11월 면역항암제는 최초로 담도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는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 대비 임핀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TOPAZ-1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3상 결과, 2년 시점에서 임핀지군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 PFS 중앙값은 임핀지군 7.2개월로 위약군 5.7개월 대비 25% 개선했다. 적응증 획득 이후 현장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에 해당 3제 요법을 비급여로 많이 사용해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 부담을 고려해 지난 8월 급여확대 신청을 했는데, 1차 관문인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암질심에서도 현장 사용빈도가 높고, 환자 부담을 고려해 임핀지를 뺀 나머지 약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고령이며 예후가 좋지 못하고 진행성이 빠른 담도암 환자를 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160;하는 정부의 의지에 감사한다"면서도 "암질심 결과에 대해,& 160;회사는 담도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이들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급여 확대& 160;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년만에 등장한 담도암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자 담도암 최초의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를 기다리는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고려해,& 160;회사는 향후 보건당국과 함께 급여확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든지, 자료를 재정비해 다시 급여 신청을 할지 갈림길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