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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처방→특정약국 유도…약사가 처방의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이 시발이 돼 의약사간 고발전이 빚어졌다. 갈등이 촉발된 사유는 부종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소염제 '브로다제장용정 품절' 때문이었다. 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 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 ◆"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2024-06-10 14:28:55강혜경 -
김윤, 약사회장 등 직능대표 간담 예고…의협은 불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약사, 병원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해 직능 별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불참이 결정됐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고 22대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을 공통 의제로 묶어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총선 공약 발굴 과정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주요 과제·공약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하는 게 정책간담회 목적이다. 정책간담회의 공통 의제는 크게 4가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와 노인돌봄,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시민단체와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 회장·임원이 참석한다.2024-06-10 14:23:37이정환 -
은평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넘어선 행위, 적극 대응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간 면허 허용 범위를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법의& 160;허술한 입법불비로& 160; 예상치 않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160;개설한& 160;약국은& 160;약국이& 160;아니라& 160;한약국이어야& 160;하고,& 160;약국과& 160;한약국& 160;분리를& 160;통해& 160;면허체계에& 160;대한& 160;공정성과& 160;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160;보장해야& 160;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정부가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직역 갈등만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지역 보건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판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복지부는 즉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사업자 개설을 정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이 약사 고용으로 개설자의& 160;면허& 160;범위에& 160;벗어나는& 160;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조제료를 청구한 경우 불법 면대약국에 준해 처벌하고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의& 160;심각한 불법 영업행위를& 160; 차단해 국민이 전문가의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160;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160;한약사와& 160;약사가& 160;각각의& 160;직능& 160;영역을& 160;침해하지& 160;않고& 160;공존할& 160;수& 160;있는& 160;건강한 약업환경과 소비자& 160;권리& 160;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3:44:08김지은 -
한의계, 보훈병원 내 한의과 진료·설치 확대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훈병원 내 한의과 진료·설치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보훈의료서비스 혁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도울 것임을 밝힌 바 있다. 10일 한의사협회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각종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부상과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훈의료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우선 수행과제임을 정부당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훈의료혁신 방안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와 한의의료진의 증원을 정부당국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4-06-10 13:42:26강혜경 -
드림CIS, 비임상CRO 센트럴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 65279;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지난 3일 독성 및 유효성 시험 전문 비임상시험기관인 센트럴바이오(대표 권민)와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트럴바이오는 비임상시험기관으로서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및 동물용의약품 등 다양한 물질에 대한 독성 및 유효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비임상 CRO다. 글로벌 수준의 시험서비스 수행을 통해 국내 제약 및 바이오텍 기업들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양사 노하우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력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 활동 및 학술 활동 추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임상시험검체분석(GCLP), 비임상시험(GLP, Non-GLP) 수행에 대한 상호 역할 분담 ▲영장류 시험(NHP) 수행에 대한 상호 역할 분담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중개연구 상호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민 센트럴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융합시켜 글로벌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이사는 "이번 MOU를 통해 당사의 축적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다방면 상호 협력으로 최상의 시너지를 만들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06-10 13:41:34이탁순 -
성동구약, 외국인노동자센터 의약품 구입비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에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여약사담당부회장 지용선)는 5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장 안진경)를 통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투약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여약사위원들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무료투약사업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진료소 사업은 전국불자연합회 소속 의료진과 봉사자, 여약사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다. 안진경 센터장은 "성동구약사회의 무료투약사업 참여 및 후원금 사업이 밀알이 돼 타 단체들에서도 많은 지원 의사를 전해주고 있다"며 "약사회 봉사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GS그룹에서 수천만원의 치과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약사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과 지용선 여약사부회장, 양옥연 여약사위원장, 안진경 센터장, 김아름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2024-06-10 13:34:29강혜경 -
치협 "치아 악세사리 투스젬 시술은 의료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자, 치과의사단체가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했고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도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24-06-10 13:04:11강신국 -
한독 판매 뇌혈관 경련 신약 '피브라즈' 급여 숨고르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국내 공급·유통하는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가 급여 추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이 약은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는데, 최근 이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추진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에 피브라즈주사(클라조센탄이나트륨) 약제결정 신청 취하서가 접수됐다. 피브라즈주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은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다. 뇌혈관 경련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제는 피브라즈가 국내 최초이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이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알맞는 약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피브라즈가 치료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브라자의 국내 판권은 넥세라파마코리아가 갖고 있다. 넥세라파마는 피브라즈를 개발한 스위스 제약회사 이도르시아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한 일본 다국적 회사로, 지난 4월 사명을 소세이그룹에서 넥세라파마로 변경했다. 한독은 지난 4월 12일 넥세라파마코리아와 '피브라즈'의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독은 2008년부터 넥세라파마코리아와 함께 피브라즈에 대한 국내 임상 수행 및 품목 인허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 한독과 넥세라파마코리아는 피브라즈의 발매 목표를 내년 초로 잡고 있다. 급여등재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과연 양사가 재정비를 통해 피브라주주사의 보험급여 절차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련 환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6-10 12:43:18이탁순 -
"6년제 약사 메리트가 없다"...찬밥 신세된 약무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3차례에 걸쳐 약무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인원에 비해 합격인원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젊은 공직약사를 채용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몇 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간 20명의 공직약사가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하 젊은 약무직 정원이 26명인데, 이 중 절반은 입사와 퇴사를 번갈아가며 교체되고 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 소지자는 7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결과에 비교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42.2세로 40대 이상이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약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약무직 평균연령은 45.7세, 공공기관은 39.4세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공직약사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약무직 채용공고를 내면 접수 후 응시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최종 선발이 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결과를 보면 약무직 모집 인원이 2022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나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최종 임용률은 31%에 그쳤다. 약무직 필기 합격자 17명의 연령을 보면 20대 젊은 약사는 2명에 불과했다. 30~39세 7명, 40~49세 6명, 50세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역이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젊은 약사들에게 있어 공직 근무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3명 뽑으면 1명 남아" 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은 어떨까. 중앙부처 가운데 약사 출신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로 약무직 정원을 산출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의 경우 특정 직렬의 정원을 나누지 않고 통합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약무직의 필요한 정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 4월 기준 141명의 약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무직의 경우 약사, 한약사를 통틀어 이야기 한다"며 "약사 출신 약무직은 복지부, 식약처 대부분 고위직이 많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무직 채용공고를 냈다. 2023년 2월, 4월, 9월에 각각 10명, 15명, 5명의 공고를 냈고 4명, 5명, 3명이 합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명 뽑으면 1명 남는다고 보면 된다"며 "1년도 채우지 않고, 몇 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무직 정원은 76명이지만, 근무인원은 73명으로 현재 신규 약사 10명의 채용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원 36명의 절반 수준인 19명만 근무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발 인원에 비해 퇴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20명의 약무직이 퇴사했다"며 "퇴사 인원으로 근무 인원은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 공직약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보면, 공무원 비선호, 경직된 조직 문화, 전문직 처우 부족 등의 문제가 꼽힌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공직약사 평균임금은 중앙부처 7898만원, 공공기관 66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연령이 40~50대인 약무직의 평균임금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중앙부처 약무직으로 오게 되면 7급 시험으로 채용되며, 7급 임금을 받게 된다. “6년 졸업 약대생에게 7급 메리트 없어” 이와 관련 약무직 공무원 A씨는 "20~30대 젊은 세대가 낮은 연금,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젊은 약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6년제 약대를 졸업하고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5년말부터 2+4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약대의 6년제 전환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약무직 공무원 B씨는 "요즘 지원하는 약사출신은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많다"며 "하지만 여전히 약무직 채용은 7급에 머물러 있어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전문직으로서 약무직 수당 또한 현실성이 없어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 심평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와 임금 인상이 약무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약무직 공무원 C씨는"공직약사 인력난 해소 위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약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특수업무수당 환급조치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 약무직 채용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0 12:31:47이혜경 -
공정위, 콜마 계열 에치엔지 부당지원 과징금 5억1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문제가 된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됐으며, 2018년 9월 기업 총수(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2024-06-10 12:01: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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