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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의 이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자체단체와 사법당국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물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경종을 울렸다며 잇달아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취급은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골칫거리였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위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와 뒤이은 행정처분, 사법당국의 수사는 진일보한 조치다. 복지부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은 최광훈 집행부의 분명한 성과다. 지금까지 한약사 문제에 눈감고 있던 게 복지부였기 때문이다. 한약사 업무범위와 의약품 취급에 대해 복지부내 약무정책과와 한의학정책과의 해석 자체가 달랐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조치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내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 이면에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인식이 깔려있다. 이왕하는 전수 조사였다면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도 점검을 했어야 했다. 결국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데칼코마니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에게, 한약사 문제를 풀 비전이 있는 후보에게 약사 유권자들도 표를 줄 것이다.2024-11-10 19:26:03강신국 -
동문회 총회 유세전 후끈..."약사회장, 내가 적임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및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 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공약발표에 열을 올렸다. 10일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제37회 정기총회을 찾은 권영희·박영달·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와 김위학·이명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연제덕·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가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권영희 후보는 약사 직능 확대를 약속했다. 권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을 시작하며 성분명 처방 원년의 해를 선언했고, 한약사·약배달·품절약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고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제가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약국에서 혈압, 당뇨 측정을 하고 백신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직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권 후보는 "제 별명이 끝장 권영희다. 장애물에 부딪치면 돌아서 가든, 땅굴을 파고 가든,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한 번 믿어달라"며 "여성의 리더십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에서 이제는 대한약사회장"이라고 말했다. 약사의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겠다고 자부한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대체조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 약국을 넣었다. 또 가루약 30% 가산과 심야조제가산 200%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두 가지를 더 하고 싶다. 장기처방 조제료 가산과 소모품비 보험수가 적용이 그것"이라며 "지금 소모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90일 이상 장기조제 역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모품비 보험수가 적용과 90일 이상 장기조제 조제료를 만들겠다"며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약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최광훈 후보는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저지하고 폭행방지법, 약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취임이 가능해진 지역보건법, 불법지원금 금지법, 지역통합돌봄법을 만들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인프라, 사람을 토대로 대한약사회를 더 밝고, 좋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제38대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김위학 후보는 "1만 회원과 함께하며 16개 시도지부를 선도하는 지부로서, 대관·정책·교육·약국경영·민원해결이라는 5대 핵심 업무와 한약사·비대면 진료·약 품절 3대 핵심 현안을 맹렬히 싸워나가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3번의 분회장과 24개 분회장 협의회장 경험을 통한 조직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덕여대 동문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후보는 큰절과 '동덕여대' 사행시로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동양의 진주처럼 빛나는 대학. 덕과 지성을 갖춘 대학, 여기에 와보니 대학 중에 대학 동덕여대라는 걸 느낀다. 다들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달 17일 출정식을 앞두고 있다. 다들 와서 지켜봐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출마한 연제덕 후보는 '동덕'과 '제덕'의 라임을 강조하며 "과거 윤영미 동덕약대 동문회장이 약사회에서 회무 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오랜 기간 경기도약사회 회무를 부회장으로서 기획하고 배웠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한일권 후보는 "수원시약사회장과 6년간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 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거의 매일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다. 회원들이 원하는 경기도약사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한다. 저는 회원들께 참좋은 경기도약사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2024-11-10 19:14:06강혜경 -
동덕여대 약대 동문회장에 박지영 부회장 추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20대 총동문회장에 박지영 수석부회장(27기)이 추대됐다. 동덕약대 총동문회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박 부회장을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지영 신임 회장은 "강력한 파워를 지닌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직전 회장을 맡았던 윤영미 회장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자랑스러운 동문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IT발전과 디지털 라이제이션으로 보건의료계 흐름 역시 수요자,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리라 예상된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처럼 찾아가는 약사회 역할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응과 도전에 대한 응전을 약사사회가 잘 해결하리라 믿으며, 동문들 역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동문 여러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덕여대는 창학 114주년, 개교 74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모교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임세진 약학대학장은 "동문과 재학생, 학교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정기총회에 함께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1955년 설립된 약학대학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약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전진하는 동덕, 발전하는 약사회를 함께 외쳤으며 2024년 결산·감사보고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태정·안혜순·차경연·곽순애·윤병길·윤현숙·임금숙·심숙보·박명희 자문위원, 임세진 동덕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상: 이순희, 박기선, 노은선, 김정양, 권주희 ◆표창장: 손장화, 전지선, 김윤순, 서은영 ◆자랑스런 동문상: 류효선 ◆감사장: 강혜경·정흥준(데일리팜), 한상인(약사공론)2024-11-10 18:53:57강혜경 -
대약·서울·경기 현직회장 대결...지방·비개국 표심이 승부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각 예비후보 선거캠프들이 후보의 유세를 두고 전략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대한약사회장, 서울, 경기 지부장 간 경쟁으로 후보들은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대 동문회. 병원, 산업 약사 등 비개국 표심 공략도 놓치지 않으려 안감힘을 쓰고 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는 개표일 10일 전인 오는 12월 2일 이후 후보들의 호별 방문이 금지된다. 실질적으로 후보와 선거캠프가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 등의 현장을 방문해 약사들을 직접 만날 시간이 오늘(12일) 부로 한달이 남은 상황이다. 각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남은 한달간 더 효과적으로 약사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는 한편, 핵심 표밭을 찾느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확정 유권자 수는 총 3만6641명이다. ‘2024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인명부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치러진 직전 선거 대비 1481명 증가했다. 지역 별 유권자를 보면 서울이 83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018명, 부산 2958명, 대구 2323명, 경남 1948명, 경북 1613명, 인천 1507명 등의 순이다.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지역 약사 유권자 수다. 직전 선거 경기 지역 유권자는 7445명, 올해 선거 유권자는 8018명으로 573명이 증가하면서 지역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들도 지역 별 유권자 분포에 따라 약국 방문 계획을 짜고 있다. 권영희(65, 숙명여대), 박영달 예비후보(64, 중앙대)의 경우 현직인 최광훈 예비후보(70, 중앙대)에 비해 지방에서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권 예비후보는 부산에서 2일 이상 머물며 약국은 물론이고 지역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일주일 간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광주, 경북, 대구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방에서 인지도 쌓기에 몰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권부터 다지고 간다는 목적에서 이들 지역 중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곳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 서울 강남, 경기 성남 약국가와 더불어 이 지역 내 대형 병원 약제부를 패키지로 방문했다. 병원약사, 전체 유권자의 15%대…산업·공공기관·미활동 회원 4700여명 추정 이들 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선거캠프들은 병원약사와 산업계 약사 등 비개국 약사들의 표심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예년과 다리 올해 선거에서는 유권자를 취업 현황 별로 분류하지 않아 병원에 취업한 약사 유권자 수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올해 초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023년도 회원통계를 보면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ㆍ의원ㆍ보건소) 종사 약사는 지난해 기준 6188명으로 전체 회원 약사의 15.6%였다. 더불어 미 활동 회원 약사가 1904명(4.8%), 제약 업계 종사 약사 1509명(3.8%), 의약품 도매 1023명(2.6%), 의약품 수출입 업계 종사 약사123명(0.3%), (준)정부·공공기관 근무 약사 101명(0.3%), 학교 68명, 의약품산업 외 기업체 27명, 기타 37명 순이었다. 병원, 산업,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개국 유권자가 1만 여명인 셈이다. 선거캠프들은 비개국 표심 중에는 병원약사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전국 단위 약국 방문과 주요 행사 참석에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 방문 중 그 지역 내 대형 병원 약제부를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더불어 캠프들에서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병원약사대회가 병원 약사 표심 잡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는 물론이고 각 선거캠프들에서는 오전부터 행사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한달이 전국 단위 선거운동을 하기에 촉박하다”며 “선거캠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고심하며 동선을 짜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천이 중심이 되고 지방에서는 유권자가 많은 부산, 경남, 경북권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거캠프 인사는 “병원약사 표심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선거운동 기간에 그쪽으로 시간을 치중하기도 쉽지 않다. 지역 방문에서 주요 병원 약제부를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하고 23일 병원약사대회에서 온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약대 동문회도 무시할 수 없다. 후보 별로 따로 동문회를 접촉하는데 더해 이달 중에 있는 동문회 총회 행사에서 얼굴을 알리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2024-11-10 18:29:57김지은 -
동국, 에스암로디핀 고혈압 3제…삼아, 씨투스츄정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1월에는 급여등재되는 제품보다 급여삭제되는 제품이 훨씬 많다. 등재 제품이 40개에 머문 데 반해 급여목록 삭제 약제는 1111개에 달한다.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삭제가 929개, 미청구 의약품 삭제가 71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삭제 성분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55개 등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이에 총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수도 2만1986개로 전월대비 1073개가 감소했다. 급여 등재되는 품목 가운데 신약은 한독 엠파벨리주 1개 뿐이었다. 엠파벨리주는 대체약제 가중편균가의 100% 이하를 판매예정가로 제시해 공단과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다. 산정 약제 가운데는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동국 올메비카에이치씨티정), 새로운 용법·용량-새로운 제형(삼아 씨투스츄정) 제품이 눈에 띄었다. 당뇨 3제 제뉴원사이언스 '포시타엠서방정' 등 3개 품목 SGLT2i+DPP4i+메트포르민 결합 3제 복합제가 작년 급여기준이 마련된 이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결합 3제 복합제가 1년만에 등장했다. 작년 9월 한미약품, 대원제약 제품이 나온 이후 3개 제품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제뉴원사이언스 '포시타엠서방정', 대웅바이오 '자누플로멧서방정', 동국제약 '시타칸다플메트서방정' 등 3개 제품이 그 주인공. SGLT2+DPP4+메트포르민 3제 요법은 지난 4월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3개 성분을 한 알에 담은 3제 복합제가 개발되고 있다. 다만, 초반 실적은 기대 이하다. 지난 상반기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업계에서는 용량 조절이 어렵고, 메트포르민이 결합한 3제가 필요한 환자 수요층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안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3개 품목이 추가로 나오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가격은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제뉴원사이언스 제품은 기존 최고가인 한미·대원 제품과 동일하고, 제뉴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웅바이오·동국제약 제품은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해 최고가의 85% 수준에 산정됐다. 씨투스츄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삼아제약) 씨투스츄정은 삼아제약 간판 브랜드 '씨투스'의 새로운 제형 신제품이다. 물없이 씹어서 먹을 수 있어, 물약에는 거부감이 있고, 알약 목 넘김은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소아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이로써 씨투스 제품은 건조시럽, 정제, 현탁정, 츄정까지 다양한 제형의 제품으로 환자별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허가를 받은 제네릭약제보다 경쟁 우위 요소로 풀이된다. 씨투스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426억원으로 삼아제약의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진행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도 모든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혈압 3제 올메비카에이치씨티정(동국제약) 올메비카에이치씨티정은 에스암로디핀+올메사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최초의 3제 조합 복합제이다. 기존에는 에스암로디핀이 아닌 암로디핀이 결합된 3제 복합제가 많이 나왔다. 대표적 제품이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정. 암로디핀+올메사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만 28개가 나온 터라 더이상 동일제제로는 경쟁력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동국제약은 암로디핀 대신 에스암로디핀이 결합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메비카에이치씨티정은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과 올메사르탄메독소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효능으로 허가받았다. 암로디핀+올메사르탄 복합요법뿐 아니라 에스암로디핀+올메사르탄 복합요법 이후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에스암로디핀+올메사르탄 2제 복합제의 치료 대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에스암로디핀+올메사르탄 2제 복합제는 동국제약과 안국약품만 보유하고 있다. 올메비카에이치씨티정의 상한금액은 기존 세비카HCT와 동일하다. 라베가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침강탄산칼슘, 대웅제약) 대웅제약 '라베가드정'은 라베프라졸나트륨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이다. PPI 성분의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인 침강탄산칼슘을 합쳐 라베프라졸 성분이 위산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동일성분 제품은 지난 9월 동국제약과 일성아이에스가 먼저 급여 등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대웅제약 제품과 동국제약·일성아이에스 제품의 공통점은 유한양행이 위탁 생산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웅제약 제품은 최초 허가된 유한양행 제품 허가권을 양도·양수한 것이다. 유한은 생산만 하고, 제품판매는 하지 않는다. 대웅으로서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에 더해 관련 시장을 이끌 무기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을 휩쓸고 있는 대웅 라베가드정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알레지온엘엑스점안액0.1%(에피나스틴염산염,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엘엑스점안액은 국내 최초로 에피나스틴염산염 1mg이 함유된 알레르기성 결막염 점안제다. 이 제품은 에피나스틴염산염 0.5mg이 함유된 에피나스틴염산염점안액0.05%와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눈 가려움증 점수가 향상됐다. 위약과 비교 임상시험에서도 눈 가려움증 점수, 결막충혈 점수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 형태로 나와 기관지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등에 사용된다. 점안제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사용되는 제품은 산텐의 알레지온과 애브비 릴레스타트점안액 뿐이다. 산텐이 이번에 고용량 제품을 내놓으면서 애브비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지 주목된다.2024-11-10 17:44:32이탁순 -
건보 국고지원, 내년도 미달…"1조6379억원 증액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6379억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법정지원금 비율은 14.0%로 12조259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은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현행법은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해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4% 상당액, 증진기금에서 6% 상당액을 지원하게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22년에서 2024년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한 건보 국고지원을 반복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액 미달액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하고 있는점도 꼬집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12조603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14.4% 국고지원율에 불과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회계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이 14.0%인 점을 토대로 12조259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그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건보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해마다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보 국고 지원율이 월등히 높은 사례도 제시했다. 실제 2022년의 경우 일본은 23.1%, 프랑스 56.9% 등으로 국고 지원율이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해 법정지원금을 20%보다 낮은 13~1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 국고지원액 증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이유로 건보재정을 맘대로 쓰고 있는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 20%를 지킬 수 있게 국가책임에 강화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항구적 지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108조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으로 명확히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 해당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하며 증진기금에서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0 16:54:43이정환 -
약사회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요건완화 어불성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문제를 의정갈등 종식 후로 미뤄둔 가운데, 약사회가 배수의 진을 예고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완화 등 움직임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전상비약 제도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규정인 만큼 편의점 업계가 추구하는 이윤창출과 경영활성화 등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만약 정부가 상비약 품목 축소 등을 이유로,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지난 12년간 실태파악 등이 전무했던 부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상비약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시간에 최소한의 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일 뿐"이라며 "국회와 시민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의 품목수를 늘린다고 해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제도 등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국적으로 26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을 이유로 편의점 약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은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최소한의 법 규정 조차 위반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상비약을 이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처럼 24시간 연중무휴 규정이 완화될 경우 슈퍼는 물론 식당, 술집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상비약 제도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며,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상비약으로 확대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편의점 업계 주장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2년 전국편의점가맹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하태길 당시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보건의료시스템 관점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고 못을 박았다. 하 과장은 "의약품의 경우 생리활성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지만 약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시간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와 건강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요구에 대한 국민적 통계가 명확치 못하고, 일차적으로 편의성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2024-11-10 16:22:07강혜경 -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가결...취임 6개월만에 퇴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됐다. 의대증원 대응 실패와 막말 논란, 전공의들의 민심 이반의 파도를 피해가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 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불신임 찬성 170표(75.8%), 반대 50표(22.3%)가 나왔다. 기권은 4명이다. 회장 불신임 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불신임 찬성 표가 반대의 3배 이상 많은 만큼, 압도적으로 탄핵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의협 내 탄핵 찬성파들은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 10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탄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의협은 비대위 체계 가동 후 보궐선거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의협회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4-11-10 16:00:00강신국 -
소분건기식, 한 발 앞선 약사·영양사...한의사·의사도 눈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 소분 건기식 제도화를 앞두고 한의사들도 시장 주도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영양사가 한 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를 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 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도 수차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9월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 역할을 안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7일에는 협회 차원의 소분건기식 세미나까지 마련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도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이 확정된다면 소분 시설이나 제품 재고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사 자격요건만 있다면 상담 판매가 가능하다. 약국과 의원을 활용한 사업 방식 외에도 한의원들이 대거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 신청 업체와 협력한 극소수의 병의원들만 참여해왔던 것과는 달리 1월부터는 더 많은 병의원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과거 건기식 쪽지처방을 했던 의원, 완제품 건기식을 직접 판매하는 의원 등이 소분건기식에도 손을 뻗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거랑은 다르다. 맞춤으로 상담을 해줘야 해서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나 일부 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HY(구 한국야구르트)가 협업했던 소분건기식 서비스 ‘닥터잇츠’도 약 9개월 만에 철수한 바 있다. 단, 제도화 이후 의사들의 수요에 따라서는 유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영양사, 약사 등이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서도 상당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 채용하는 사업 모델이 가장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고, 약사들은 ATC 등 소분조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B약사는 “약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대부분 AT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분건기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제품을 뜯어서 판매하고 남는 수량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선뜻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2024-11-10 09:36:31정흥준 -
[경기] 한일권 "한다면 한다"...출정식 열고 세몰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56, 중앙대)가 민생 해결부터 미래설계까지 약사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선거 필승 다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연제덕 예비후보(60, 서울대)와 진검승부를 펼친다. 한 예비후보는 9일 경기 수원 선거사무실에서 출정식 및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회원약사들의 소중한 한표를 호소했다. 한 예비후보는 "수원시약사회 반장을 시작으로 24년간 약사회 회무에 참여하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려움에 처한 약사님들 앞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함께 한는 것이었다"며 "의약분업 초기, 제 약국 위층으로 선배 악사가 들어와 고생도 했고, 어렵게 악국이 안정되니, 자기점포 사라고 점포주에 갑질도 당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해는 원장이 의원 일부를 분할헤서 다른 약국을 임점시킨다고 해 법정 다툼도 해 보았다. 인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려울 때 약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약사회란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은 깨닫게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이유로 제가 지키고자 하는 익사회 의무의 가치는 회원 옆에서 앞에서 도와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가 약사민생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유이며 오늘 이 지리에 서서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단순 조제실수, 병원 컨설티비용 인테리어비영 착취, 한약사 불법행위 등 약사 민생을 반드시 지키고 약가인하 개선, 품절약 공급 확대, 성분명처방 단계적 실시 등 회원들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예비후보는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을 소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희준 약사를 필두로 공동 선대위원장에 정장섭, 유철진, 김덕진, 김광식, 황항민 약사를 내세웠다. 상임 선대본부장에 김영후 약사를 공동 선대본부장에 신윤호, 이기선, 이영은, 한희용 약사가 포진했다. 선대위원에 김동철, 정기성, 송영운, 이상호 약사가 투입된다. 김희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한일권 예비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회원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민초약사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설재윤 약사(새하나약국)는 "제약사에거 오래 근무하다 약국을 개업했다. 회원들의 어려움과 함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 달라"고 한 예비후보에게 당부했다. 이상록 약사는 올해 1월 광주에 개업을 했다. 지금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한약사 문제, 품절약 사태 등 현안이 너무 많다. 강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예비후보는 소통과 포용력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출정식에는 염태영 국회의원, 박영달·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한 예비후보 출정식을 축하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문 정치기획사에 의뢰해 절제되고 체계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약사회 선거 출정식을 선보였다. 한편 출정식에는 사회자 소개를 근거로 안화영 경기도약사회장 직무대행 ,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홍흥만. 최병호 자문위원, 수원시약사회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2024-11-09 22:56: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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