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된 상대가치 총점, 환산지수 낮춰 재정중립 당초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서 의료계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위험도 보정이 상대가치점수로 반영되더라도 38억점에 상응하는 2,359억원의 재정이 수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그 동안 병·의원이 운영경비 외에 별도 지출했던 의료사고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 비용을 인정받아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6일 열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이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을 순증하되 재정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추가 재정 논란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이에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추가되면서 진료비 관련 재정을 중립에 놓기 위해서는 수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적용될 경우 기존 상대가치 총점이 1.5%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총점 증가에 따른 1.5%의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깍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위험도 보정으로 급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는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중립 하에서 위험도 점수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연구결과를 전제로 의과 1.8%, 약국 02.% 치과 0.5%, 한방 0.9% 등 의약계는 일정 폭의 환산지수 인하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총점 증가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각 직능별 수가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재정 중립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위험도 반영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증가한 재정을 중립으로 놓기 위해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에 대해서 만큼은 협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환산지수 계약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 기획단 합의에서 의협 등이 현재 상대가치점수로는 의과가 약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원가보전율을 보이는 등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재정 중립에 동의했지만 현재 위험도 보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해야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는 의과, 수가계약은 의협-병협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으로 환산지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가치 연구는 의과, 환산지수 계약은 의협과 병협이 나눠 진행한다는 점이다. 올 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면서 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을 환산지수에서 기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산출된 인하폭을 의협과 병협에 맞춰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의협과 병협 모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에서 환산지수 인하폭이 상대 단체에 비해 크게 적용되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유형별 계약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는 점은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에서도 양 단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 하고 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별도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급에서 우선 위험도 점수가 제도권에 포함되는데 의미를 뒀다"면서도 "재정 중립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위험도 상대가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1차 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진찰료에 대한 검토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의료전달 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역시 표면적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 환산지수 인하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가계약과 연관해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의과 편중 위험도 수용 못한다" 의료계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한 반면 약사회는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전체 38억9,455만6,339점의 위험도 상대가치 가운데 의과가 36억1,682만점을 차지하는 데 반해 치과 7,730만점, 한방 1억4,363만점, 약국 5,678만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순증될 경우 당장은 재정중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진료비 전체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의사와 약사가 차지하는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약사의 조제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향후 신상대가치점수 합의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약사회 역시 재정중립 하에 적용을 수용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의사의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위험도 보정을 포함해 처음으로 산출되는 한방의 상대가치 총점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방 분야의 상대가치 총점이 최초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과거 의약계의 상대가치 총점이 만들어 졌을 때와 동일하게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서 현재 행위보다 점수가 낮게 도출된 경우는 현재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큰 틀에서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자는 의미"라며 "위험도 보정을 비롯한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현주 기자] 일본 도매업체들도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이익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도매업계에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에 따르면 일본 도매업체들의 총이익율은 1992년 12.3%에서 2005년 7.9%로 13년 사이 4.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이 재정 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약 값의 차이(병원·약국 등의 구입가와 보험제도 상환가의차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계속 실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가격 저하를 막기위해 약값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됐으며 이로인해 도매업체들은 총마진에 압박을 받게 된 것. 도매업체들은 이같은 이익감소의 대응을 경영노력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매 관리비율을 10.3%에서 7.1%로 삭감하는 자구책을 실시해 순이익율 0.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 유통업의 열악한 환경은 업체간 업무제휴와 인수합병으로도 이어졌는데 1992년 331곳의 도매상들이 2005년 143곳으로 200여곳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메이져급 도매상 45 곳이 유통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미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일본의 도매업계는 기존의 '안전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해져 기능상 개혁을 꾀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실시와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등은 국내 도매업체도 경험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의 유통 흐름을 통해 국내 도매업계도 변화에 대비, 개혁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미국 등 일부국가 무료접종 부분시행 호주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전사회적으로 백신접종 붐이 일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백신프로그램은 미국과 유럽국가로 확산 중이며, 한국정부도 이미 기초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유두종바이러스로 불리는 HPV 바이러스가 감염원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사망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하며, 매년 25만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만 여성 1,067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협적인 암으로 꼽힌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발병의 약 80%를 차지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출현은 여성들에게 신기원을 열어줬다고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최초 예방백신이 시판허가 된 후 발 빠르게 국가백신프로그램에 자궁경부암을 포함시킨 호주정부의 결단은 시사점이 크다. 7일 호주 웨스트미드 병원의 제라드 웨인 박사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상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가펀딩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후 올해 4월 학교프로그램에 착수 12~18세 여성들에게 무상접종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19~26세 여성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웨인 박사는 “프로그램 가동 후 대략 80% 이상의 학생들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대부분은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접종 이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정부는 백신 무상접종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미디어 홍보를 통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홍보는 “엄마가 동의하면 딸이 보호 받는다”는 컨셉의 광고를 시작으로 ‘I-Did 캠페인’(나는 접종받았다)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호주사회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참여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방송사들도 무료방송을 통해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까지 소개하면서 “경미한 부작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조그만 대가”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웨인 박사는 “호주정부는 환자들이 질병치료에 소요하는 총진료비와 백신접종비, 암 예방에 따른 사회적 이익 등을 비교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개입으로 매년 1만5,000건에 달하는 수술 건수가 머지않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무상공급 프로그램은 프랑스를 포함해 일부 유럽 국가들도 추진 중이다. 또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vaccine for children’ 사업을 통해 18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접종을 실시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도 선진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응해 백신프로그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가름할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정부가 지원하는 접종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질병부담연구’와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데 1단계 성격인 ‘질병부담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은 “질병부담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도 무상공급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연구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MSD(미국머크)와 GSK가 개발에 성공해 각각 85개국과 4개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현재 일본 의약품시장에서 OTC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위치 OTC정책과 지속적인 약사법 개정,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로 인해 일반약 시장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JSMI(일본 대중약 공업 협회)-WSMI(세계 대중약 협회)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7~18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사례 발표 및 정책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대중약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대표적인 OTC전문 제약사인 사토제약의 대표를 맡고 있는 Seiichi Sato씨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 Seiichi Sato대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일반약 컨퍼런스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한국 제약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Seiichi Sato씨를 만나 일본 대중약 흐름과 OTC활성화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10월 17~18일 일본에서 OTC지역 미팅이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대중약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 확정됐다. 한국 방문 목적은 이번 컨퍼런스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태지역에 12개 가맹국이 있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중의약품(일반약)에 대한 일본의 현황과 각국의 OTC성공사례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대중약협회 보드미팅 및 세계대중약총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셀프메디케이션 움직임은 현재 일본의 전체 의약품 시장은 약 6조 엔에 달한다. 그러나 OTC 비중은 불과 10%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일본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후생성을 중심으로 제네릭 확대 및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약사법에 ‘OTC'라는 개념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본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힘입어 2년 전 처음 약사법에 ’대중약‘이라는 이름이 정식명칭으로 사용됐으며, 조만간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용의약품‘이라는 OTC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OTC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 OTC스위치 제도에 대해 말하면 OTC 활성화를 위해 ‘스위치 OTC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스위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품목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바 있다. 스위치는 최근에 많아진 것은 아니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위치품목군은 무좀치료제, 항궤양제, 금연보조제, 항알러지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대중약협회에서는 스위치 OTC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도 스위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OTC활성화 위한 노력은 일본의 경우 일반약 활성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장 먼저 2009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 확대를 추진하며, 셀프케디케이션 정착을 위해 대중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 일본 초중고교 교과목에 ‘의약품에 대한 이해’라는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방안은 협회와 정부가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교과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대중약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커리큘럼 포함 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OTC활성화를 위해 일본 제약업계가 품목 다양화에 나서고 있는데, 복합제 개발은 물론 1개 성분에 캡슐, 과립제, 정제 등 제형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일반약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