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적이라고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시술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에 대한 진료비 삭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부심사에 있어 정부가 근거중심주의와 비용·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천안소재 J한의원이 일정한 내원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급여비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 140명이 초진일 이래 침 시술을 받은 기간 동안의 증세가 심하거나 급성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2개월 이상 치료해도 증세가 완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았다면 치료방법을 달리하거나 내원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2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주 3회 이상 내원해 같은 치료방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이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급여일수 등을 조정해 삭감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J한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코막힘’ 등 비염증세로 내원한 환자 140명에 대해 2개월 이상 거의 매일 레이저 또는 피내침을 반복해 시술하고, 대다수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가운데 그 뒤에도 주당 3회 이상씩 같은 방식의 치료를 계속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초진일부터 60일까지는 급여비를 전액 인정하지만, 2개월을 경과한 경우 주3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2회를 초과한 2004년 7월 청구분 중 262만원과 같은 해 9월 청구분 중 775만원을 삭감했다. J한의원은 그러나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한 내원 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급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삭감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꼽히는 습성 황반변성(AMD)에 대한 새 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가 미국 FDA에 승인됐다. 루센티스의 성분은 래니비주맵(ranibizumab). 로슈가 최대주주인 바이오테크회사 지넨테크(Genentech)가 개발했으며 매월 안구에 주사하여 사용한다. 루센티스 임상 결과에 의하면 습성 노화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95%가 12개월 시점에서 시력이 유지됐을 뿐 아니라 약 1/3의 환자에서는 시력검사표에서 세줄을 더 읽을 정도로 시력이 개선되어 기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시판되는 노인 황반변성약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화이자의 '마쿠젠(Macugen)'의 경우 치료 12개월 시점에서 환자의 60%에서 시력유지 효과가 있어 미국 증권가에서는 루센티스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편 루센티스와 관련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안구통증, 염증 및 압박감이었고 중증 부작용은 드물었고 만약 발생했다면 주로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였다. 루센티스는 지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했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의 독점적 판권은 노바티스가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단 이사회에 맞춰 가입자단체 6곳이 3일 오전 10시30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는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0시30분 건보공단 앞마당에서 갖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가입자 권리쟁취와 공정한 이사장 선임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이사장추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상들이 7월부터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을 자체 휴무일로 지정했다. 또 서부산유통단지 내 의약품물류단지 입주에 대비해 ‘의약품물류단지조성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는 지난달 29일 2차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일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주5일제 시책에 부응키 위해 7월부터 둘째, 셋째 토요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상들은 이에 따라 곧바로 거래약국에 협조전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재경부가 서부산유통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지난 5월30일 승인함에 따라 ‘의약품물류단지조성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울경도협 김동권 회장(동남약품)이, 부위원장은 엄태응 부회장(복산약품), 주철재 부회장(세화약품), 간사는 협회 신순식 사무국장이 맡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에 조성되는 서부산유통단지는 입주까지 앞으로 약3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약품물류단지로 입주신청된 규모는 약 1만170평이다. 한편 부울경도협은 오는 10월께 하반기 워크숍을 경남 남해에서 갖기로 하고 세부업무는 KGSP·사업위원회(위원장 엄태응)가 맡아 추진키로 했다. 또한 KGSP 업무의 이해력 제고와 건의사항 등을 논의키 위해 관리약사포럼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구 소재 화인약품(대표 안인수)이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주40시간 근무제 정부시책과 사회 전반에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화인약품은 부산대학교병원과 고신의료원, 부산의료원 등을 거래하는 에치칼 전문 도매상으로,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달부터 전국 450여개 병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일제 확대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7월부터 주5일제 시행대상 기관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혀 일선 중대형 병원들도 주5일제 시행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소 300개 이상의 의료관련 사업체가 추가로 참여해 기존 시행기관까지 포함해 전체 450여개 사업체가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진료시간과 인력 운영방안 등에서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시도할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상승, 임금격차 확대, 고비용·저효율 구조하의 잉여인력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약제·치료재료 평가 및 급여기준 공개강좌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교육내용은 치료재료 평가 및 급여기준, 약제 급여기준 관리 등. 참석인원은 200여명으로, 오는 14일까지 심평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인재개발부 02-705-6584)

도매업계가 의약품 유통거래 확립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설치키로 한 불법의약품 및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오는 19일부터 공식 가동된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불법·부정의약품신고센터 및 의약품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을 오는 19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도매협회 임원들은 물론 복지부와 식약청 등 정부 당국자들도 다수가 참석한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확대이사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