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지역 중소병원들의 외래환자수와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의 일 평군 외래환자수 변화를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살펴보면 1월은 평균 3.8명이 증가(+1.4%)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3월에도 평균 88.9명 감소(-3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평균 2.3명 감소(-5.9%)한 반면,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월 평균 6082만원 감소(-4.3%)한 반면, 2월은 평균 8395만원 감소(-8.4%)했다. 3월에는 평균 4억 400만원 감소(-32.5%)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묻는 설문에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3707만원(8개소)으로 가장 컸고, 코로나 19 장비구매 비용 593만원, 직원 유급휴가에 58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2202만원(58곳)이었다. 이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TF는 먼저 진난달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TF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TF는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해 코로나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해야한다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도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6∼23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소속병원(227곳)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62곳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의료기관의 특성을 보면 병상수가 100병상 미만인 곳은 33곳(53.2%)에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당 의사 평균 10.7명·간호(조무)사 평균 33명이며, 근무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곳(40.3%), 대구·경북 8곳(12.9%)이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대약대를 나와 검찰 내에서 의약전문검사로 활약을 펼친 허수진(48) 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지난 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주요 의약사건을 담당했던 허 전 검사는 이제 의약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허 변호사는 약대 출신 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허 전 검사는 부산지검 최초로 강력부 여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의약전문 검사로 변신, 약사 전문성을 살려 의약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로 의료, 제약, 식품 사건 분야를 다뤘고, 특히 의료 과오 사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건, 사무장병원 사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비롯해 각종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다. 15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금융, 부동산, 조세, 공정거래, 강력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동안 바이오 및 헬스케어산업 부문 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새롭게 영입된 허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산업 및 의약 관련 각종 형사 및 공정거래 사건들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생약학을 전공했다. 1999년에는 한약조제 자격증도 획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8년 10월경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사 두 곳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만기일이 10~20년이었다. GA(General Agency)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들은 국내 42개 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GA대리점이 약사들에게 판매해 온 종신보험 수수료는 설계사나 가입 약사마다 다르다. 예로 1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어도 그 대상과 상품에 따라 지원료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가입 보험 종류(변액, 종신)에 따라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통상 보험 납입금 30%가 설계사 수당(사업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일부 GA대리점의 불건전 상품 판매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 지급 중단은 물론 환급해약금이 크게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한다. A약사도 계약 과정에서 GA대리점 설계사를 통해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고 했다. 두 보험상품에 500만원, 6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각각 500~600만원 정도를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주겠단 약속이었다. A약사는 2년 후 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합쳐 가산이자 6% 수준의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보험 해약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GA대리점이 A약사에게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종이어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매달 1100만원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됐다. A약사는 "보험을 일찍 해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약 2500만원 정도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24개월 유지 시 받는 환급금 발생율이 크게 달라졌고, 설계사가 약속했던 지원비도 줄면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시킨 보험업법(제99조)는 보험 모집 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3만원 이상의 대가는 리베이트로 취급된다. A약사 사례처럼 고수수료를 지원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장성 상품, 저축성 대비 수수료 3~4배 높아...설계사 가입 권유 높은 이유 평범하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 지원 조건을 믿은 건 A약사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사례만 2건이 더 있다. 왜 약사들은 이같은 불건전 상품에 가입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국내 한 보험사 관계자 B씨는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설계사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안정적 상품인척 얘기하며 비상식적인 수준의 지원 조건을 제시해 약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B씨는 "보장성 상품은 저축성 보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3~4배까지 더 나온다"며 "약사들이 저축성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니 종신보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처음 설계사가 연락할 때는 저축성 보험 상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직접 만나면 복잡하게 이뤄진 설계서를 내밀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이었다는 약사들의 주장과 맞닿는 부분이다. A약사도 반신반의 하면서도 계약을 맺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 보험사가 만든 저축 상품인 줄 알았는데 설계사가 가지고 온 서류를 보니 원하지도 않던 종신·연금보험 등 복잡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설계사가 수많은 약사들의 가입 신청서를 보여줬다"며 "2014년부터 가입 권유가 계속됐고 약사회 행사에도 얼굴을 알렸던 보험사들이었기에 이런 수익 구조라 하더라도 수년간 별문제 없이 판매했다면 괜찮겠다는 안도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처음 약사 대상으로 판매했던 상품이나 계약 내용은 지금과 달리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몇백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은 (약사들에게)통하지 않았겠지만 설계사가 가입 혜택으로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금처럼 통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사기나 보이스 피싱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파고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약사부터 시작해 의사, 간호사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 SNS 메시지는 청와대 공식 발표자료가 아닌,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메시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도 덜하다. 문 대통령의 SNS 메시지 직능별 포인트는 약사는 공적 마스크, 의사는 의료진 코로나 확진 사망, 간호사는 보건의 날이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공적마스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준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며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코로나 확진 의사 사망에 애도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병원 일을 제쳐놓고 진료를 자청해 달려가는 열정이 지역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간호사 챙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중환자실에도, 선별진료소에도, 확진환자 병동에도, 생활치료시설에도 이 분들이 있다"며 "바로 간호사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은 코로나19와의 전장 일선에서 싸우는 방호복의 전사"라며 "격무에다 감염 위험이 큰 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대통령의 횡보에 보건의료인들의 반응도 좋다. 문 대통령과 SNS 친구인 서울의 P약사는 "당시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약사들의 불만과 고초가 극에 달해 있을 시기였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감염병 예방에 있어 약사들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경기지역의 K개원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솔한 글에 동료의사 죽음이 슬프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나온 대통령 메시지 였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도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지원 한도 금액 확인이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약국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국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추친하게 됐다”며 “회원 약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직, 간접적 영향으로 경영지원이 필요한 약국에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급여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이나 서류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지급 대상·기간=전국 약국 중 신청 기관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로, 월 1회 지급한다. ◆선지급 기준 금액=직접적 영향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의 월평균 급여비의 100%가 지급된다. 단, 대구, 경북 지역 소재 약국이나 코로나19 확진 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 중지된 약국도 해당된다. 그 외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가 선지급 된다. ◆지급 방식·사후정산=선지급 신청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된다. 또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다면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에 잔액분이 지급된다. 사후 정산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정산 잔액을 균등 상계하는 방식이다. ◆지원한도 금액 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내일(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신청은 오늘(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공단 접수 분에 한해 적용된다. 4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나 4, 5, 6월 3개월분을 동시 신청 할 경우 4월 29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또 5월 1개월분만 신청하거나 5, 6월 2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5월 20일까지, 6월 1개월분만 신청한다면 6월 22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의 경우 신청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신청방법=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신청서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대구, 경북, 강원은 공단 본부로, 그 외 지역은 각 지역 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지급 상계와 상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33-736-4892~4894)로 하면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김영순)는 7일 부천시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3만 800장을 전달했다. 최근 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약 34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마스크(부직포 4중필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천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늘어나 생산활동 불가 인구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으며 주민센터 등은 마스크와 경제적 지원 요구로 인해 정상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관내 약사들과 힘을 합쳐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약국가에선 인원감축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약국들은 주 진료과에 따라 매출 감소에는 편차가 있지만 30%~70%까지 조제료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타 상가에 비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높기 때문에 매출 급감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건비 조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또한 경영 악화는 소형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 문전약국들도 모두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약사들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건 2월경으로 약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 지역 문전약국 A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문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지역 약국들 중에 인원을 줄인 곳은 아직 많지 않다.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특히나 피해가 큰데도 인원을 줄였다는 곳은 없었다. 걱정은 이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마스크 판매로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감축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다른 약국들의 경우엔 공적마스크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인력을 줄이는 것엔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일손을 돕는 공적 투입 인력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작년을 2~3월을 생각해서 미리 고용을 해놨는데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당혹스럽다"면서 "직원들도 줄이고 싶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혼자하기엔 버거워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역 약국에선 사정상 근무약사를 줄였고, 휴직을 하던 약사들은 이같은 약국 상황으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 C약사는 "매출이 급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아직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다반사는 아니다. 최근 아는 약국 한 곳이 근무약사를 줄였다는 얘기는 들었다. 다만 이대로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 다른 약국들도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C약사는 "약국이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니까 근무하던 약사가 나가더라도 새 약사를 뽑는 일은 힘들어졌다"면서 "휴직하고 있는 근무약사들도 일할 약국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할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7일 공적 마스크 판매에 지친 회원 약국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를 개시한 지 한 달 여가 지나면서 회원약국에서 느끼는 피로가 심한 상황"이라며 "조금이나마 기운을 충전하라고 간식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회장은 회원약국을 찾은 자리에서 공적 마스크 취급에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실랑이를 겪는 상황을 격려했다. 회원들도 구약사회 응원해 답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이 '너무 맛있는 간식을 먹었고, 오랜 만에 약국식구들과 웃을수 있는 시간을 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인체용 약에 대한 사용 제한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7일 동약협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전직 직원(수의테크니션)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부실한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동약협은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반려묘 ‘노랭이’ 보호자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 동물병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해당 청원에는 동물병원의 의료사고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사용하던 내용들이 담겼다. 보호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유통기한 지난 약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1만 6853명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된 청원이다. 또한 보호자가 SNS를 통해 게재한 전직 직원의 양심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밝힌 전직 직원의 폭로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과 수액 재사용,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온 비아그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팔팔정을 임의로 대체조제한 사실 등이 담겼다. 동약협은 "주사제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버젓이 사용하는 행태는 수의사의 의약품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및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그라 관련 비리는 수의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라며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