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예산편성과 인사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덕성, 경력, 회무 철학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회무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인권비와 경상적 경비등 경직성 예산은 관례대로 운영하겠지만 사업비는 지금처럼 회장이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총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탈피해 개별적이고 개방적인 예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별 예산은 항목별로 편성하고 책임회무 실현차원에서 위원장에게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겠다"며 "십수년간 편법으로 운용돼 온 회장의 판공비 운용은 반드시 정상화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을 위하는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권한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대약 회장은 군림하거나 권위적인 자리가 결코 아니다. 오로지 회원을 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제 대약의 회장 권한은 회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많은걸 내려 놓아야 하고 앞으로도 그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명세서는 언제부터 줘야 하는 거지?'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들의 관심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일이 매달 18일인 직원의 경우 12월 18일 임금명세서를 첫 교부하면 된다. 반면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경우 당장 이달 25일부터는 급여와 함께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약국도 동일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팜택스가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10일 온라인 강의를 개최했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강의임에도 300여명이 넘는 약사들이 참여하며 임금명세서를 비롯한 약국 노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통상 약국은 실급여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가령 월급여가 23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에 대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매달 이메일 혹은 카톡 등으로 해당 내역이 보여지게 되므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9 to 6 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 등 주말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며,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모두 주더라도 해당 내역이 없을 시 근무기간 동안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국장이 반드시 노무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 앞서 근간이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다. 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고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지만 실급여위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도 실급여를 고수할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에게 임금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급여기준의 네트제는 약국과 병원 등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으로, 약국장 입장에서는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책임져 준다는 뿌듯함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직원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도 있다"며 "실급여기준을 '세전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택스는 약국들의 임금명세서 대란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과 계약 임금 등 필수항목만 등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 등을 자동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15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법을 시연해 보였다. 약국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임금명세서 작성 주기'에 대해서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을 하고,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재작성을 하면 된다. 변경 사항이 없다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루나 이틀 등 단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느냐',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초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대'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다. '직원이 도시락을 싸 오는 경우'에는 식대로 항목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약국 법인 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고 있거나, 약국에서 식사를 주문해 주는 경우'에는 식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들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해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칫 노동법 위반 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 팜택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약국의 근로계약서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조언해 줄 계획"이라며 "부담을 줄이고 약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원)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차기 인천지부장 입후보자로 등록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조 후보는 3년 전 취임 첫해 미추홀구에 있던 인천시약사회관을 인천 부평구의 현 회관 자리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으며 새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대출금 전부를 3년 만에 대부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약사회 회무가 어려운 가운데 공적 마스크 도입에 따른 일선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상대응팀을 즉각 발족, 시청 공무원 300명의 지원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도우미를 통해 초기 마스크 판매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시약사회는 또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대면 연수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5회 팜 페어와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회원 모두가 다양한 교육을 안전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조상일 후보는 선거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인천지부 내부적으로 회무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한약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30년 회무 경험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이 약사회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준 조상일 조 후보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 약사들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와 협의해 후보자 개인 (web)발신 홍보 문자를 10회 이내로 발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올해 인천시약사회장 선거는 조상일 후보의 단독 출마로 사실상 조 후보의 추대가 확실시 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글로벌라이프센터'로 불리는 일산 차병원이 지역 환자 대거 유입이라는 기대감 속에 작년 2월 문을 열었지만, 개원 2년차에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일산 차병원은 지하 8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1~2층에는 상업시설이, 3층에는 의원들이 입점해 개원 전부터 다양한 외래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차병원의 첨단 의료장비들을 입점 의원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환자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종합병원과 의원 환자들을 모두 소화하는 특징으로, 의료서비스 상권으로서는 매력적인 입지라는 평가였다. 개원 직전까지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약국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병원 인근 약국들이 외래 환자를 전부 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소위 1번 약국 자리를 놓고 약사들 간 눈치싸움도 치열했던 곳이다. 병원 오픈 이후엔 신규 약국들이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다. 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운영중이던 약국이 매물로 나오며 부진한 성적표를 방증했다. 지역 A약사는 "병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일 환자 2000명까지도 예상을 했었다. 외래가 아닌 검진 환자까지 포함해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보니까 현재 정상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의원이 들어올 거라던 3층에도 정형외과와 치과, 성형외과만 들어왔다. 더 입점을 하지 않아 차병원 내과센터가 3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입점한 의원들 외에도 차병원은 15개 진료과, 9개 센터를 운영중이지만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환자군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부진의 이유가 됐다. A약사는 "환자들에게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인식이 박히다보니 그동안은 여성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서서히 남자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국도 1인 약사가 근무하며 조제를 소화하고 있었다. B약사는 “그래도 피크시간에는 환자들이 몰려 여럿이 근무하는 시간대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산에 위치한 명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백병원 등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환자 분산 등의 원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C관계자는 "초창기엔 상업시설 이용객을 포함해 일 방문자가 5000명까지도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일산에 일산병원, 명지병원, 백병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했다. C관계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2년차에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약보다 더 비싼 약으로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았고, 공단에 대체약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00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 34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이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해당 처분 이후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조사대상 기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약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연이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공단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부당 청구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 또한 위법한 만큼 환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에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밝힌 이유에 주목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과 공단의 처분을 별개로 보고,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공단의 환수조치까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환수처분은 앞선 복지부의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한 별도 독립된 처분”이라며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와 별개 처분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 측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성훈 대전시약사회장 후보가 본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 후보는 10일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 그는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약국 방문 등을 통해 세몰이에 나선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대상 경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이평화 약사가 ‘돈의 역사부터 제약 바이오 투자까지’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평화 약사는 은평구 평화약국 대표약사로 현재 위키 읽어주는 약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강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게 경제관념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약국가의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젊은 유투버 약사의 감각있는 전문 안목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평화 약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제약산업의 변천사와 유망주에서 현역으로 성장한 바이오시밀러, CDMO사업, 플랫폼, 기술수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회원 약사들의 질문과 강사의 답변, 토론의 시간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일 경기도약사회 선관위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친 박영달 후보가 곧바로 평택지역 약국을 방문,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후보는 평택시약사회 변영태 회장에게 매년 부작용 보고 전국 1등 분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실버카 증정, 장학금 전달 등 사회환원 사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음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 방문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코로나 19 감염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1년이 되도록 일반(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후보가 약국을 방문하자 회원 약사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과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처방전이 끊겨버린 상황이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어서 약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도 매출이 턱없이 모자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메우고 있다.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은 직접 피해에 한해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약사회도 지난 3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문직이라는 막연한 선입관과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약국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전국 약국의 5% 내외로 추산되는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를 막론하고 약국 피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권자를 3만 5160명으로 확정하고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유권자 3만 1785명 대비 3375명 늘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9일 제7차 회의를 열고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94건의 누락 및 주소 이전, 근무처 변경, 연락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해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회는 전문지성인의 단체로 그에 어울리는 선거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선거를 최우선으로 보다 많은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책토론회 개최 확산을 위해 종전보다 시기를 앞당겨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출입기자단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1회) △시도지부 선관위 주관(희망지부) 정책발표회(5~6회) △언론사 주관 정책토론회(2회)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의 전문지 광고매체 지정 건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자가 직접 전문지(4개 매체)를 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및 결정 보고 요청’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A신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광고매체 선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신문의 경우 사전 신고도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있는 문항으로 진행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어 중앙선관위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약준모 장동석 회장 명의로 11월 8일 10시30분경 발송된 문자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로 장동석 회장에게 '경고 처분키로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상 출마 후보자에 한정하여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의무단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타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행하고 추대 문자를 발송했으며,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하여 3자가 단일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이 지적됐다. 대한약사회장 우편투표 안내문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약국개설 회원의 경우에는 약국에 배송되고 집배원이 2일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전국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9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30일간 선관위원 당직근무를 통해 상근체제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