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를 놓고 11일 의료와 약국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며칠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7월 1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 재택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앞서 예고된 바 있지만, 기준일을 놓고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격리 통보일 기준? 검체채취일 기준? 알쏭달쏭=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기준을 '격리통보일'이라고 안내했다.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격리통보일이 아닌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일부 지자체 공문이 약국 혼란을 부추겼다. 의료기관에서 격리통지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수본이 제도 시행 하루 전 날인 10일, 기준을 7월 11일 입원·격리통지자에서 7월 11일 검체채취자로 변경했다는 공문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됐다. ◆약국 "격리 통보 일자 알 수 없고, DUR 역시 보조수단"= 약국가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환자의 확진·격리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DUR을 통해 재택치료자 검체채취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검체채취일 기준인지 확진일 기준인지 등이 명확지 않고 DUR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 역시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게 됐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11일 이전인 9일이나 10일에 확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1일 이후 조제 건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환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을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M+20과 PharmIT3000은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수납하고 환자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온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구현했다. 유팜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긴급공지로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재 로그인 또는 새파일받기를 통해 신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유비케어는 11일 이전 확진자에 대해서는 약국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는 설명이다. ◆"조제일 기준으로 하면 문제 없었을 일"= 약사들은 이번 혼란이 방역당국이 약국 등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제일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종료 시점을 정했더라면 격리 통보일이나 검체채취일 등을 놓고 모호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약사는 "질병청이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제비에 대해 조제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약사회 역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그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얘기되는 부분들을 수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의사들이 주축이다 보니 약제비 청구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인 것 같다. 검체채취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선 의원과 약국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정부 정책 하나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에도 H/재택, T/외래 처방 계속, 왜?=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은 11일에도 계속됐다. 복지부가 안내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등에 따르면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처방전의 경우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1일에도 H/재택치료, T/외래센터 등과 같은 처방이 발행되고,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에 이를 입력 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오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C약사는 "11일부터는 T처방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코로나19 확진과 같은 안내가 아닌 T/외래센터 처방이 나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 역시 며칠 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1일 이전 확진된 경우, 혹은 의료기관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등 H/재택치료나 T/외래센터와 같은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환자에게 확진일 등을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약사는 정부의 지원 중단이 시기상조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D약사는 "현재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달 20만명 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지원 중단 결정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경우 약국들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서은아)는 지난 9일 오후 관내 영화관에서 코로나19와 약국 업무로 지친 회원 약사들을 위한 문화 행사로 영화 관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최근 개봉작인 탑건 메버릭을 단체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명숙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 대상 단체 문화행사를 진행해 회원 약사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영화관람 이외에도 약국 업무로 지친 회원들에게 활력소가 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일상 회복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을 놓고 약국들의 혼란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지원 종료 기준을 '격리통보일'로 정한다는 공지를 내놓았다. 즉, 7월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서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전 격리 통보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 제8-1판 '의료기관·약국 등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에 따른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조제시,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나 확정된 안내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경구치료제 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약국위원회(부회장 이창용)는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약국의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청소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을 실시했다. 이진형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 약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 올해 처음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아울러 약국 방문 손님들과 약사님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부회장도 "에어컨 살균세척시 약국의 깨끗한 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료가 절감돼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은 122개 약국을 대상으로 5월 중순부터 각 반회별로 순차적으로 약사회 지원을 통해 에어컨 청소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오늘 약을 조제하러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일 검체 채취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이 오늘(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11일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지만 환자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놓고 약국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지원 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확진일자'다.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상 11일 이후 조제분부터는 모두 본인부담금이 발생, 환자나 약국이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이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11일 확진 판정…"본인부담금 부담하세요"=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장 많은 처방일 수인 5일치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은 6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약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PM+20이나 PharmIT3000의 경우 변경된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내용이 적용된 바, 약국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청구하면 된다. 이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사례2. 11일 이전 확진, 11일 조제…"환급 받으세요"=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1일 이후 약국에 와 조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약국에서 약값을 지불한 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아야 한다. 만약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11일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 돌려 받으면 된다. 종전과 같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약국이 직접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아닌 보건소에 약국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청구 프로그램 등에서는 확진일에 따라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오늘(11일)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약국에서 환자가 수납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비 지침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격리치료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두번째 방식은 환자의 수납을 받지 않는 대신 약국이 청구를 대신해 주는 방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급적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오늘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되고, 지원 대상에 한해 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편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사례3. 격리환자, 11일 재처방…"환급 받으세요"= 만약 11일을 기준으로 격리중인 환자라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재처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일, 혹은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세가 완화되지 않아 격리기간인 11일에 다시 약을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1일 이후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값을 부담하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약값 제외 본인부담금만 발생= 정부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앙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코로나 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 등을 안내할 계획이지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6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각각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일인 5일 기준 약국 조제료 6950원에 30%를 부과한 부분으로, 65세 이상 1000원, 65세 미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 8231;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곳으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8231;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곳에서 시작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이 이달부터 6곳으로 확대 운영 된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는 7일 ▲목포 비타민약국 ▲순천 오가네약국 ▲여수 백운약국 ▲광양 공약국 ▲나주 목사골한국약국 ▲영남 으뜸약국 등 6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방문, 회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경청했다. 전남의 경우 도의 지원을 받아 2021년 4월 목포 비타민약국과 순천 오가네약국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광양 공약국과 여수 백운약국이 추가돼 운영 중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나주 목사골한국약국과 영암 으뜸약국이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야약국에서 일반약 판매는 7284건, 처방약 판매 82건, 전화상담 25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공공심야약국이 6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용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365일을 운영해야 하다보니 체력적인 어려움이 크고, 근무자를 찾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고맙다는 인사가 큰 힘이 된다는 게 약국들의 얘기였다. '늦은 밤에도 문을 열어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응급실 이용과 진료가 어려울 때 약국에서 구입한 해열제, 기침약 등이 큰 도움이 됐다'는 인사는 물론, 지역 거점약국으로 활약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 관리군의 고위험 환자들에게 코로나 치료제 등을 전달한 부분을 자랑스러워 했다는 것.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약사회 차원의 제도나 시스템 마련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1순위였다. 조기석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약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호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 약학대학 출신 34명이 내년도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7일 제3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144명이 응시해 3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3.6%다. 약사예비시험 합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회에선 응시 86명에 합격자 5명으로 5.8%, 2회는 116명 응시에 19명 합격으로 16.4%를 기록했다. 약사예비시험은 외국약대를 졸업한 외국 약사 면허 소지자에게 약사국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지난 2020년 7월 첫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