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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500정씩 AAP 균등분배…가뭄에 단비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약가 인상 이후 제약사의 총 공급량과 도매에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낙관과 달리, AAP제제 수급이 원활치 않자 결국 또 다시 AAP 균등 배분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주도로 500T병포장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2만병을 신청 약국당 1통씩 균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아세트아미노펜 수급이 원활치 않았다 보니 대체로 약국들은 신청 의향을 밝히고는 있지만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AP제제의 상한가를 인상한 지 한 달 여가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AAP제제를 구하는 게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관련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AAP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집중관리기간에 목표량을 상회해 수급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당시 정부에 따르면 AAP 총 공급량은 11월 3주(11.14~20) 1701만정, 4주(11.21~27) 1253만정을 보이다가 약가가 인상된 12월 1주(11.28~12.4) 3170만정, 2주(12.5~11) 2201만정, 3주(12.12~18) 1779만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앞선 2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약가 인상 조치 이후 18개 제품 생산량이 12월 1일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고, 구입 보고가 없던 약국 중 8000여곳이 12월 1일 이후 AAP를 공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고를 구하지 못했던 약국 8000곳이 약가 인상 이후 조제용 AAP650mg 500정 제품을 1개 이상은 구입 가능해졌다는 산식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크지 않고, 8000여곳에 500정 제품 1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석 달 간 AAP를 공급 받지 못한 약국도 3500여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지역 약국은 "코로나19에 독감, 감기 등이 겹치면서 다시 아세트아미노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우선은 신청했지만 사실상 500T 1통은 금세 동 나는 양"이라며 "당장 AAP가 없어 교품을 해야 하는 약국들에는 단비일 수 있지만, 전체 약국가를 놓고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는 "정부가 공급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다"며 "약가 인상 이후 현장에 수급이 될 때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린다고 해 기다려 봤지만 여전히 거래 규모가 큰 대형약국들을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 뿐 동네약국으로는 미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500T라도 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데일리팜이 약가가 인상된 18개 품목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엔시드이알서방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 ▲티메롤이알서방정 ▲이알펜서방정 ▲타미스펜이알서방정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토펜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서방정650밀리그람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펜잘이알서방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을 모두 확인한 결과 재고가 있는 품목은 전무했다. 경기지역 약사는 "약국가에서 공적 AAP를 도입하라고 할 때는 별다른 대책도 없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공적이냐"고 반문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언제부터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지, 괜히 약가만 인상해 준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접종과 확진으로 AAP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6월 정부가 공적 타이레놀을 500만개 풀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존슨앤드존슨이 비축하고 있는 확보 가능 전체 물량인 타이레놀500mg 500만개, 총 5000만정을 2차례에 걸쳐 각각 240만개, 260만개씩 공급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오히려 정부의 괴리감 있는 발표가 현장 약사들을 초조하게 만든다"면서 "품절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고 있다. 언제까지 재입고 알림신청과 구걸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신청은 오늘(28일) 오후 2시까지이며 공급은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2022-12-28 00:20:06강혜경 -
약사회, AAP 균등 배분...신청 약국당 500정 1통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수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약사단체가 균등 배분 대책을 들고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출하되는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2만병(500T 병포장)을 지역 별 도매를 통해 약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약가는 정당 88원이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500정 1병으로 회원약사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설문조사 사이트(https://naver.me/5eTDbOD2)에 접수하면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수요 조사 기간은 28일 오후 2시까지다. 약국 공급시기는 1월 첫째주다. 약사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약국 정보와 거래 도매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에선 선택할 수 있는 도매업체는 ▲동원아이팜 ▲동원헬스케어 ▲백광의약품 ▲백제약품 ▲보덕메디팜 ▲복산나이스 ▲서울약업 ▲선우팜 ▲세화헬스케어 ▲신덕약품 ▲신덕팜 ▲신창약품 ▲원진약품 ▲지오영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 수요를 고려하고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국 약국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며 종근당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제품이 필요하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들은 AAP제제를 구하기 어려운 약국들엔 도움이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약 품절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아울러 종근당 펜잘 제품 처방을 받지 않은 약국은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2022-12-27 19:21:53김지은 -
약국 개설분쟁 트렌드..."허가 취소소송 증가 추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면서부터다. 법률전문가들은 로컬 약국 개설 취소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엔 개설취소 소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 입은 인근 약국의 원고자격을 인정받은 건 대학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소송에서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모두 인근 약국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개설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역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도 인근 약사가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강남, 올해엔 영등포구에서 인근 약사가 소송에 참여하며 허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약국분쟁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과거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소 판단에 불복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요새는 인근 약국의 개설 적법성을 따져 묻는 소송들이 늘어났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다. 지난 2018년 금천구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청 앞 1인 시위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적법성을 따져묻는 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설 취소 사례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소 판결이 쌓이게 되면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개설 판단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만 부담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개설 취소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도 개설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치고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며 편법 개설 분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A약사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인근 약국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밀집돼있다는 의미다.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있어도 옆에 약국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2-12-27 17:46:14정흥준 -
구로구약, 상임이사회서 성분명처방 설문조사 여부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와 송년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1월 6일로 예정된 정기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회 전 전 회원 약사 대상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진 송년회에서 구약사회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자축하며 내년에는 더욱 단합하기 위화합의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최흥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헌신적으로 일한 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구로구약사회의 힘은 젊은 이사들의 빠르고 참신한 의견과 이를 늘 지지해주는 부회장들로부터 나온다”며 이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송년회는 분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정동만, 총무 박근섭)와 윤리위원회(이사 김태수)가 준비해 진행했다고 전했다.2022-12-27 16:17:46김지은 -
플루현탁·시네츄라·코푸시럽도 품절...품절...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트리플데믹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약국가가 또 다시 품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질환인 파라·리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동시에 유행하면서 한산했던 약국들이 다시 분주해졌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을 중심으로 오픈런과 조기마감 사태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약국은 약이 없어 수급에 급급한 모습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호흡기 계통 제제들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감이 유행을 보이면서 독감치료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1.9명으로 전 주 대비 38%(11.6명) 증가했으며, 유행 기준인 4.9명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A약국은 "독감치료제가 가장 급하다.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약이 없다"며 "플루현탁액은 제약사 불문하고 수 주째 품절이다. 30mg과 45mg도 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 확인해 본 결과 오셀타원현탁용분말, 유한엔플루현탁용분말, 코미플루현탁용분말, 셀타플루현탁용분말, 삼진플루현탁용분말, 비셀플루현탁용분말 등이 모두 품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mg과 45mg 제제도 수급이 불안정한데, 특히 30mg의 경우 현탁용분말과 유사한 상황이다.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셀타원현탁액을 포함한 현탁용분말제제의 구매와 교품 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쉽사리 판매나 교품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B약사는 "이제 막 시작인데 약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독감이 유행하지 않다가 올해 2,3년 만에 유행하면서 약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독감치료제 수급이 금세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대원제약은 약국가 및 병원 등을 통해 오셀타원현탁액이 이르면 내년 2월 말 입고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대원제약 측은 "부형제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 2월 말로 예상 입고시기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과 함께 일반감기도 유행하면서 처방약 부족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청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환자가 전 주 대비 늘어났으며 노로바이러스까지 함께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팜 품절입고 알림신청 의약품 순위를 보면 ①코푸시럽 ②시네츄라시럽 ③타미플루캡슐30mg ④코대원포르테시럽 ⑤로도질정 ⑥포리부틴드라이시럽 ⑦슈다페드정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⑨세토펜현탁액 ⑩조인스정 등 순이었다. 의약품 검색순위도 ①타미플루 ②타이레놀 ③시네츄라 ④마그밀 ⑤코대원 ⑥슈다페드 ⑦트윈스타 ⑧세토펜 ⑨노바스크 ⑩리피토 등 순으로 나타났다. C약사는 "키트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목이 아프다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스트렙실 같은 트로키제제와 테라플루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도 심상치 않다. 질병청은 최근 한달 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는 ▲47주(11.13~19) 70명 ▲48주(11.20~26) 78명 ▲49주(11.27~12.3) 66명 ▲50주(12.4~10) 106명 ▲51주(12.11~17) 1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이 55.8%에 육박하며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장염 처방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비오플250산, 포타겔,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람노스캡슐·과립, 로프민 등이 줄줄이 품절"이라고 말했다.2022-12-27 15:38:49강혜경 -
병협, 내달 18일 '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달 18일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협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연수교육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내년도 병원 경영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23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 과제(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2023년도 의료관련 입법전망(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디지털헬스케어_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차동철 네이버 ?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 ▲Best Hospital Practice(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 ▲병원경영 실천전략(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발표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3일까지 대합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를 통해 진행된다.2022-12-27 15:36:02강혜경 -
의사들, 대법원 1인시위..."한의사 무죄 무책임한 판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27일 시작했다.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처 주자로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A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 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앞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12-27 15:13:30강신국 -
전남대병원 신축,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청신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대병원 신축과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자에 선정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신축,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등 8개 사업 예타 대상을 선정했다. 먼저 전남대학교병원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으로 신축된다. 노후화(40~50년 경과)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의과대학(간호대학) 이전(화순& 65381;용봉캠퍼스)하고 해당부지에 동관 신축(2단계)한 뒤 병원 이전후 해당부지에 서관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 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타 요구안은 총 사업비 1조 2146억원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하고 중증환자의 역외 유출이 많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주시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타 요구안은 총사업비 4148억원에 사업 기간은 2024부터 2029년까지다. 정부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2022-12-27 14:58:57강신국 -
내년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전자처방전은 지지부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6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과는 상반돼 자칫 현재의 플랫폼 처방 전달 방식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협의체가 지난 6월 회의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당초 협의체 운영 계획은 신속한 논의 도출을 위해 매월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 7월 중으로 추진 방향을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자처방전 추진 방향과 연구용역 발주를 목전에 두고 논의가 멈춘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 6월 회의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다음 회의나 연구용역 등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체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회의까지는 참가자들 사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최종 협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결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는 멈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자처방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약사사회가 그간 우려해온 민간 업체나 플랫폼이 처방전 전달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만 멈춰있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은 같이 가야 할 문제”라며 “그간 약사회가 요구해 온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면 현재의 민간 업체 개입 방식의 처방전 전달이나 플랫폼이 개입된 방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의 일관된 입장은 전자처방전 서버를 심평원, 공단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이라며 “현재 건보공단 주도로 원주에서 전자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협의체가 하루빨리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2-12-27 11:37:19김지은 -
소청과의사회, 한의사 남편 둔 노정희 대법관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단체가 대법관까지 고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법관이 한 일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2022-12-27 11:33: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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