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혐의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의협회관에서 대법원 초음판 판결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이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인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다.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총회 최대 이슈는 단연 품절약이었다. 구약사회는 7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신민경 회장은 "시중에 약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판매 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문약, 일반약을 구하느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현실에 지치고, 여유있는 약을 이웃 약국과 나눠쓰는 눈물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매제한 공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인지 묻고 싶었다"며 "품절약에 있어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동일성분 사후통보라도 간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이슈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가져올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규제철폐가 아닌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노력"이라며 "상급회와 함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희 의장도 "약사들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늘은 무슨 약이 품절일지, 약을 주문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처방전을 받아도 재고가 없을까 노심초사한다"며 "품절대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대체조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후통보를 간소화하고 한시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한시적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함으로써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화상투약기 시범사업과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약사직능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품절약으로 인해 회원들의 고충이 가장 크다. 동일성분조제 등 적극적인 약물중재로 공백 위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이같은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장기품절이 지속되는 5개 성분에 대해 한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품절약에 대한 상품명 처방 중단,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병의원 사후통보 간소화를 정부에 직접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상품명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에 의존해 가림막도 없이 확진자를 마주하는 약사님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웠다"며 "혼란 속에서도 약사님들의 노고가 있어 보건의료 질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해식 의원은 "산적한 약사현안을 한번에 공부한 느낌이다. 코로나19 일선에서 가장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손을 잡고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지역현안을 경청하고, 약사님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444명 중 참석 101명, 위임 168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307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38만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도 전년도와 같이 14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 및 동호회 활성, 임상약학세미나·새내기 대상 한약 초급세미나·한약과립제 실용강좌 등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고충해결 TF팀과 함께 연계해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대회원 홍보 및 계도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약사회는 대면 활동 확대 방안으로 반회를 개최하고, 2030 젊은 약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회원일동으로 이광희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강동구에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진선미·이해식 더불어민주당의원, 전주혜 국민의힘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자: 임복희(열린프라자약국), 강은주(푸른약국) ◆강동구청장표창: 정태원(은혜온누리약국)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자: 송혁중(큰사랑약국), 이신형(길약국), 유상준(동주약국), 정경은(준약국), 박정(메디팜강일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동석(광동제약), 전우진(제일약품)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박정현(우주약국), 홍상란(여인선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까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인 보따리상 보도로 인해 약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과 소비자들의 불안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배만 불린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경기 하남 소재 약국에서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로 정책 방향을 정했던 정부는 돌연 판매량 제한 정책을 꺼내게 됐다. 하지만 결국 판매량 제한을 유보하게 됐다.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유통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 시 즉시 유통개선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발언과도 닮아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처방이 우수 안건으로 포함됐다.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성분명처방이 논의돼야 한다. 처방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분 조제 뿐 아니라 성분명처방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는 서영석 의원 발언에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답변으로 인해 의약계간 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약사들은 정부 정책 하나가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A약사는 "실체조차 없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를 봤다. 정부가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정책을 꺼내 들면서 약국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이 제약사, 저 제약사에 일반약을 주문하느라 바빴고 소비자들 역시 약이 없을까 불안한 마음에 약국을 찾았다"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는 "대형 약국이 아닌 동네 약국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보유할 리가 만무한 데다, 50개들이 모드콜S를 기준으로도 무려 40상자가 필요하다.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아님에도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실제 '중국인에게 많이 팔아서 약이 없느냐'는 환자의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약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에 앞서 약사회가 중심을 못 잡은 채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품절약 문제는 결국 약국의 책임으로 귀결된 꼴"이라며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사들은 정부와 약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 우려를 표하는 약사들도 있다. C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시작으로 공적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가격 인상, 아세트아미노펜 균등 배분 등 정부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D약사도 "아세트아미노펜 가격 인상이 오히려 좋지 않은 모멘텀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이 약가 인상을 볼모로 약을 풀지 않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년전 발생한 62만 42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항소심 재판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9년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양도약사의 B업체 의약품 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한 물품대금채무 중 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B업체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때가 2011년이다. 그러자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1년 3월 사건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B업체는 연달아 승소했고, 약사는 원금 62만 4000원 이외에 2011년 4월 30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갚아야 하게 됐다. 판결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니 113만 2400원으로 원금 62만 4000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약사는 왜 돈을 갚지 않았을까? A약사는 소장에서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명판은 약국 카운터 위에 두고 약사들 의지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던 것이고, 거기에 날인돼 있는 명판 크기가 채무인수계약서에 날인돼 있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업체가 2021년 3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올 한해를 성분명 처방 추진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6일 저녁 8시부터 포포인츠 바이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2023년도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서울 분회 중 처음 열린 정기총회다. 최흥진 회장은 “현재 약국은 약이 없어 약을 조제할 수 없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품명으로 약이 처방되다 보니 같은 성분임에도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하려면 여러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비용,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2023년도는 성분명 처방이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 우리의 방향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수진 의장은 “약국은 지금 의약품 품절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 약사들은 환자가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약국 안에서는 약을 구하기 위해 약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장은 “지난 10년간 해왔던 세이프약국이 예산을 할당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10년 전과 지금 약국에 요구되는 점들은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약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약국은 끝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나마 동일성분조제 등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약물 중재로 의약품 공백위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명 처방에 그 어떤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쉽지 않은 길이다.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상품명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비록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약사회 임원들의 잇따른 성분명 처방 추진 당위성에 대한 발언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인영 의원은 “상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합리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면서 “최흥진, 권영희 회장의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대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약사들의 고민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건 ▲대한약사회 또는 서울시약사회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구약사회 2022년도 결산액은 1억2504만2168원, 2023년도 예산액 1억1151만9783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문원일 구로구청장, 이인영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문영신 구로구보건소장, 김윤진 구로구보건소 약무팀장, 최윤정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장, 김보영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임수연(세명약국), 박근섭(정수메디칼약국) 약사 ◆구로구약사회장 표창장=김준호(수태평양약국), 임철규(흥부약국), 차정화(금손약국) 약사 ◆구로구약사회장 감사장=전경원(구로경찰서), 박경애(크레소티), 서영민(일동제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전국 약국들의 아세트아미노펜(AAP) 수급 상황 확인을 위한 표본 조사를 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에 ‘AAP 제제 약국 공급량 및 조제량 표본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협조 요청에 대해 “감기약 수급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는 약국 현장의 감기약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AP 650mg의 약국 구매량, 조제량, 재고량, 동일성분 조제, 변경조제, 조제불가 등을 매주 단위로 표본조사하기로 협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은 전국 4326개 약국으로, 대상 약국은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산출, 선정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982곳 ▲부산 322곳 ▲대구 233곳 ▲인천 218곳 ▲광주 129곳 ▲대전 123곳 ▲울산 77곳 ▲경기 1002곳 ▲강원 126곳 ▲충북 124곳 ▲충남 218곳 ▲전북 159곳 ▲전남 165곳 ▲경북 188곳 ▲경남 240곳 ▲제주 56곳이다. 표본 조사 내용은 주 단위로 약국의 AAP 구매(공급)량, 조제량, 재고량, 대체조제·변경조제·조제불가 건수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첫째주부터 매주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대상 약국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네이버폼(https://naver.me/IGGqOtU5)에 접속한 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이번 표본조사에 참여하는 약국의 목표 응답률은 조사 대상 약국의 25%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돌연 관련 조치의 유보를 결정했다. 일선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 조치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 약사사회 ‘자율 정화’ 노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오후 부처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장은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남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 시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초까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 시행을 시사해왔던 정부가 며칠 만에 유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며칠 만에 ‘시행’서 ‘유보’로…가슴 쓸어내린 약사사회 정부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국내 약국에서 특정 성분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일주일도 채 안돼 긴급하게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서면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 회의를 시행하는가 하면, 복지부는 추진안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에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관련 추진안에는 감기약을 1인당 1회 3~5일분만 판매하며 대상 범위는 효능 또는 성분 별로 구분해 700여개 품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단 유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약국가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 방침은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상 품목을 성분이나 효능군 별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관련 품목만 수백개이기 때문이다. 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중론이었다. 약학대학 한 교수는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는데 의약품 특성 상 그 대상부터 관리, 처벌 등 어떤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더불어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가수요를 불러오고 결국 국민 전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데,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3~5일분” 자율 정화 영향…‘가수요’ 따른 대란 우려도 정부가 며칠 만에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 카드를 집어넣은 데에는 약사사회의 자율 정화 노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관련 조치를 시사한 이후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지속하기도 했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달 말 식약처의 판매 제한 계획 발표 이전 ‘감기약 1인당 3~5일분 판매’ 자율 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지난달 31일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 중구 일대 약국을 돌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기약 대량 구매가 보편적 상황이 아니며 일부는 현장 상황보다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된 데 더해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한 가수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국인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감기약 대량 구매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과 약국의 일탈행위”라며 “대다수 약국은 의약품 부족 사태 속 처방약은 대체조제로, 일반약은 자율적 규제 판매로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때부터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조치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 국민에 불편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정부의 결정이 유보인 만큼 일선 약국들은 계속 의약품 판매 질서를 준수하는 등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는 5일 저녁 7시 라발스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약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회장은 “약국가는 처방약 품절로 1년 내내 시름을 앓았고, 외부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다제약물사업, 약손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사회 속 구약사회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또한 회원들이 힘이 들 때 위안이 되고 힘이 돼주는, 회원들이 행복한 구약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 한 해 회원을 위한 사업과 함께 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약사 관련 정책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없다.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어 자연스럽게 친 약사 이미지를 형성해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지난해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 나라안팎으로 위기와 시련이 많았다”며 “영도구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올해도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지속적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총원 85명 중 참석 52명으로 성원된 2부 본회의에선 2022년 세입세출결산 3028만 8760원과 특별회계 결산안을 승인했다. 2023년 사업계획인 약손사업& 8231;다제약물관리사업& 8231;자살예방사업 등 사회공헌사업, 회원권익신장 및 회원결속강화, 유관단체 협조체제 강화, 의약분업 불법사항 감시, 폐의약품수거폐기사업, 학술공부방 활성화, 마약퇴치캠페인 등과 그에 따른 예산 29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구약사회 복지회 입회비 변경(축소)의 건을 통과했다. 아울러 영도구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신입 회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 건의사항으로는 같은 이름에 용량만 다른 제품이 많은 안약의 경우, 상자에 청구코드를 인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 내빈으로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박성률 영도구보건소장, 박경옥 여약사회장, 류장춘& 8231;윤태원 시약 부회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이사장,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송광영 영도구약사회장 표창:정연희, 김명수 영도구약사회장 대외표창: 신영준(세화약품), 이철원(영남지오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신입생들의 높은 휴학률이 작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초 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능으로 입학한 통6년제 신입생들이 의학계열, 수도권 약대 반수를 준비하면서 일부 지방 약대에선 40%에 육박하는 휴학생이 나왔다. 이들의 입시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퇴생이 대거 나오더라도 편입으로 충원 가능하지만, 결손 인원을 전부 충원할 수는 없다. 대학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충족률과 1·2학년 제적자 수를 고려해 편입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4대 요건 충족률이 높을수록 편입생 정원도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편입학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결손 인원에 대한 편입 모집 비율은 국공립대 88.4%, 사립대 66.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은 74.2%, 수도권 대학은 60.9%였다. 결국 일반적으로 자퇴로 발생하는 결원 중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편입으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약학대학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통6년제로 휴학 문제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고 자퇴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매년 배출되는 약사 인력이 자연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약학대학 A교수는 “통6년제로 간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한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 휴학생 중 절반이 다시 약대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재학생까지 포함하면 자퇴는 휴학률과 비슷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교수는 “학교 별로 자퇴생이 나올 텐데 충원 가능 인원은 제각각이다. 4대 요건 충족에 따라 70% 미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매년 배출되는 약사 인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상컨대 이대로 라면 1500명대로 감소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약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보고 매년 약사가 되는 인원은 약 1800명대다. 많게는 약 3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학대학 B교수는 “높은 휴학률이 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통6년제로 이제 약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휴학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나 방법도 없다”고 했다. B교수는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월이면 자퇴생이 어느 정도나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