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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1년 유예하라일반약 비급여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목표나 시행시기, 대상품목 선정의 구체적 지침, 풍선효과 방지대책,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변명 등 무엇하나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것없이 부담감만 잔뜩 안겼다. 무릇 나라의 정책변화가 관련기업들의 기존이익에 영향을 미칠때는, 명분과 실리가 명확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가.일반약 비급여전환의 취지는 이번 발표과정에서 살짝 바뀐 모습이다. 보험재정절감이란 숙어가 빠지고, 슬쩍 보장성강화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약 3천억원의 추가 소요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예방의학적이며, 의료용 치료효과로 볼 때 더 비싼 전문약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안전한 일반약이 왜 그 대체제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올해 무려 5%가까이 인상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 짚어볼 일이 아닌가.시행시기 또한 언제, 무엇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게 없다. 그러나 복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단, 시간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약들을 최대한 제외해, 일본처럼 의료용약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이와함께 일반약 비급여전환이 실제 급여절감효과를 내게 하려면, 제약사들이 이들 말짱한 약들을 국민들이 비용지불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보자.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대부분 일반약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했다. 덜렁 비급여전환을 하면 제약사로선 당장 병원영업사원들이 팔만한 또 다른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대상품목의 그룹별 급여제외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시행시기는 각각 최소 1년이상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유예기간동안 제약사들의 대체전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만들 제약사들은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약부문 조직을 만들고, 약국 영업마케팅을 제대로 해보려는 온전한 제약사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기간은 또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와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은근슬쩍 이유를 달아 넘어가려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우리는 또 과거 100원대 소화제를 비급여전환하는 바람에 두세배 비싼 위장관운동개선 계열약물로 스위치돼 보험재정이 더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료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환자들은 증상개선에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 비교를 통해 의원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약을 먹을면 속이 불편하다는 둥, 어떤 의원의 항생제는 설사가 난다는 둥...이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로 사실, 일반약들이 많이 쓰여왔다.이들을 한번에 급여제외한다면 클리닉도 이런 증상을 완화를 해줄 대체약물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니즈와 클리닉, 제약사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급여제외약물에 대해 설명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풍선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나중에 이 정책시행의 결과로써 보험재정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모를일이니 복지부는 거듭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2010-01-14 06:36:3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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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연구사업단에 바란다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구성이 한국제약협회에서 13일 현판을 내걸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단이 내거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어설픈 출범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기존 대한약학회나 약제학회, 응용약물학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제약기업 R&D부서와 약대교수간 신기술 발표와 교류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업단은 상설기구의 창립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R&D투자기업에 약가인센티브를 연계한다는 정책발표와 연동해 중소제약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창단에 무게와 의미를 싣고자 현판식에 식약청장도 참석한다고 한다.그런데 창단이 가지는 암묵적 기대감에 비해, 그 내용이 너무 비공개적이어서 창립의 목표와 역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게 만든다. 또 사업단의 창단이 제약협회 산하이긴 하나, 운영이 협회지원으로 이뤄지는지, 식약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사업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지난해 10월 약대교수 10여명이 협회 산하로 제제연구 및 약동력자료 생성 등에 관한 R&D 자문과 제제설계 및 동등성 연구와 신약개발과 관련한 기술지원 등을 주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제약협회내에 R&D센터를 만든다는 것인지(그럴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담당 사무원을 두고 연락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또 한가지 어설픈 것은 낼모레 13일이 설명회 날인데, 이를 홍보하는 활동은 1월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약기업의 연구를 맡고 있는 수장들이나 CEO들이 한가한 인력들인가. 주말을 빼고 불과 3일전에 언론에 알려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행사에 초청될 대상에겐 미리 공문이 전해졌다고 치자, 그러나 제약기업의 R&D와 연계된 인력은 위로 CEO로부터 연구소장, 개발임원, 연구직, RA 등 적어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업단 창단에 비해 그 홍보가 너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쨋거나 이번 설명회에서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맞춤 기술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업단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상하고도 명확하게 소개될 것임을 믿는다. 더불어 사업단이 제약협회든, 식약청이든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내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기술교류 및 진흥의 장으로써 활약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2010-01-11 06:2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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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소망하는 10대뉴스2010년 경인년 범띠해는 약업계 전반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뉴스를 담아내고 싶은 것이 전문언론으로써 소망이다. 약사사회,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숙원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성취하고, 향후 10년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길 소망하며,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동영상뉴스를 담아내고, 경쾌한 필치로 들뜬 소식을 전하는 뉴스매체일 것을 독자제위께 약속한다. 우리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올해 희망뉴스의 헤드라인 몇가지를 그려본다.정부는 약사의 고유전문직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가늠하여, 비전문가집단에 의해 입안된 전문자격사방안 중 약국부문 일반인 약국투자 방안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국민보건의 토대를 이루어준 약국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행복한 뉴스가 하루빨리 송달되길 희망한다.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멀리 있는 성분명처방 실현도 좋지만,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간 의사처방 변경은 종전 제네릭 약의 약국재고 소진시까지 그대로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의 신설. 의사가 어떤 사유에서 A제네릭에서 B제네릭약으로 바꾸더라도 약국에 고의로 재고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한,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약사법상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도 약국도, 약국에 눈치를 받고 있는 의사사회도 모두 해피해질 일이다.식약청이 신물질 신약, 염변경, 제형변경 등 개량신약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요구와 그에 따른 충분한 입증기간을 거쳐 허가인증을 내주면 약가부여 기관은 그에 준하는 약가를 검토하며 공단도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뉴스.미래예측이 되지 않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덜컥시행하는 한해가 될까두려운 것이 제약업계 심경. 약가인하 위주의 재정절감 보다 사용량 조절을 통한 재정운영 정책을 펴기로 해 제약기업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로 한다면 의약품 통제 국가에서 개발 진흥국으로 바뀌지 않을까.제약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상담기구를 두고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지원하는 방식을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단기 전문화를 위해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는 희소식을 기대한다.전문화는 과거부터 많이 언급되어온 과제이나 현재의 선착순 약가제도하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약품구비 계열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양도양수 등 정책을 펴기로 한다면 '기업이 알아서 해'식의 따로국밥이 사라질 것이다.정부가 돈 안들이고 제약업계를 밀어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와 정부간 협정으로 허가자료 상호인정 등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이 cGMP수준의 품질향상을 추구한 결과를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기대한다. 수출이야말로 제약업계가 헤쳐가야 할 길임을 정부와함께 인식하는 한 해이길.단순 외국제도 도입보다 우리 상황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와 기업규모의 확대를 이끌내는 제도를 시행한다. 로컬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써 해외 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 예를 들어 cGMP를 궁극적 목표에 두되, 1개소 공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validation 의무화를 가져가되, 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쾌히 제시하는 등등...우리는 약업계 모두가 밝고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2010-01-04 06:42: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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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약업계 상처를 치유하자2009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약업계 곳곳에 생긴 상처를 돌아보고 반성과 이해와 포용으로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해를 맞이할 채비에 들어 가야겠다.올해 가장 약업계에 가장 큰 상처는 단연 ‘탤크파동’일 것이다. 비싼 교훈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2의 탤크사태를 준비할 학습자료를 모두 챙겨 새해로 넘어가야 한다. 사실, 위해물질순위에서 탤크는 후순위도 한참 후순위였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규제해야할 위해물질을 순위에 따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제약업계의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야 한다.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 관계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여론을 부채질 했다는 반성이 보태지면 좋겠다. 기업친화적 리더쉽으로 제약업계를 리드해갔던 식약청장이 돌연 비과학적 판단의 카드를 집어던지며 제약업계에 희생을 강요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내부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치더라도,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매니지먼트 매뉴얼을 만들어 두길 당부한다.올해 복지부가 가장 잘한 일은 리베이트품목의 약값인하 장치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가던 차에 적절한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도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을 잡은 셈이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폭을 절반이하로 줄여놓은 것만은 틀림없다.여기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해야하는 장치가 내년에는 꼭 추가되어야 숙원사업이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완성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덧붙여 부조리센터가 부조리하지 않게 움질이도록 지켜보는 눈들이 필요하다.신종플루와 같은 대박(?)전염성질환에 대한 국가안전망시스템을 시험한 한해였다. 처음겪는 일이라 미흡한 일이 당연 많았지만, 특히 대국민 홍보와 의사,약사 등 전문가인력에 대한 홍보전략도 주먹구구식이었다.정부당국에서 약사회나 의사회 하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등 고전적 프로세스를 밟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동급종류의 질병재난발생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SOP를 신종플루경험으로부터 수정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올하반기를 달구었던 약사회장 선거에서 각종 실천공약을 접하며 개국약사들은 희망을 가졌다. 엄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멋진 약사회장의 탄생을 도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이후의 통치과정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은 많지 않다. 이번 김구회장은 언행일치의 리더쉽으로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약국가를 힘있게 견인해주길 기대한다.2009-12-28 06:33: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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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도 약가우대하자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서 저가구매제도 등 제약산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지만, 국내 R&D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은 적극 환영한다. 여기에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면, 정부가 바라는 글로벌제약기업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다행히 민주당에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복지부에서 여론수렴과 함께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협상력과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병원이 저가약 보다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세심히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R&D투자수준에 대한 약가인센티브가 인하폭에만 적용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투자유인책으로는 작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신약의 80%이상 인정또한 반길 일.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산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한 비우대 경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단단히 보여주어야 유인책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이번 발표안에 추가되길 바라는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안이다. 복지부도 알고 있다시피 세계의약품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신약개발 기초역량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방안대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한가지 방안으로 보태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많은 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을 들고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노크하고 있고, 국산원료합성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시장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때 기업들이 국내 약가제도상 불이익을 받으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약가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화이자 58조매출, GSK 54조매출이 자국내 매출만으로 달성한 것인가? R&D금액과 비율도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기를 죽이고 있는데, 이또한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서 좋은 약값을 받기 위한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기업 본사가 있는 나라의 오리지날 약값이 높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 세계시장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애초부터 높은 약값을 정부가 지불해주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제네릭가격수준이 특허만료후 60-70%로 내려온다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나라들이 많다.수출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약가인하 압력에 직면하면, 그나라 국가 바이어들도 약가인하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품진출 협상시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많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제약기업들도 R&D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처럼 혜택을 주면 품질경쟁력확보 유인책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이번 투명화방안에 국회와 제약산업,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보태지고 다듬어져 진정 산업도 육성하고, 투명한 거래도 유도하는 상생의 정책으로 재탄생하길 고대한다.2009-12-21 06:35:3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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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회장당선인에게 바란다김구 당선인의 재집권을 축하한다. 약사사회는 지금 갈수록 목을 조여오는 극단적인 이슈들로 불안에 떨고 있다. 당선인은 유세현장에서 만난 민초약사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약국의 경제적 안정과 약사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김구당선인은 직전 대한약사회장으로써, 안정적인 회무운영을 이끌어 이슈대응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의 집행부는 있는듯 없는 듯, 조용하면서도 소리없이 정치권과 협조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슈들의 파고를 넘어왔다.그러나 김구 당선인의 리더쉽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더이상 '무색무미'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 약사사회의 최고 수장으로써 밖으로 정치를 하고, 안으로 통치를 해 그만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좌우로 갈릴 수 밖에 없었던 지인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제시하고, 이쪽이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회원이라는 관점을 적용시키면, 포용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노골적인 반대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는 무딤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로 비춰질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노선을 집어던지고, 보수가 진보가 될 필요는 없다. 약사들이 개혁적 변화가 아닌 보수를 선택한 것이라면, 보수의 리더쉽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앞으로 공약을 실현하는데 약국보조원제의 도입 등 논란이 있지만, 미래 약사사회에 꼭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대파들이 촛불시위하고 길거리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수장의 리더쉽은, 십년전 의약분업 당시, 반대파들이 당시 집행부 인사들의 목숨까지 협박했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는 것이다.약사사회의 운명을 가를 정치적 결단은 그렇게 해야 한다. 약사사회 내부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약국보조원제의 도입, 약국법인의 내용적 구조적 문제를 비롯, 우선순위문제로써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제도 확립 등 약사들의 약권확립에 꼭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치판에서는 늘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줄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민초약사들이 모두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면 최고리더를 뽑아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김구당선인은 약사들의 여망을 가슴에 담고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더 자신감있는 통치행위를 해주기 바란다. 그 평가는 이슈들의 핸들링 능력에 따라 미래 약국경제가 살아나는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데일리팜은 앞으로도 이같은 관점에서 새집행부 藥事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끝으로 김구당선인에게 각별히 약사문화의 창달에 힘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의사사회는 한해 3천여명씩 쏟아지는 격전의 현장에서도 미술, 음악, 사진, 문예 등 폭넓은 문화활동을 '콘텐츠'로 확립하고 있다. 새 집행부가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하는' 리더쉽을 발휘한다면 환금성높은 사업은 물론이요, 문화를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될 것이다.2009-12-14 06:17: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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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설명회 역차별 철회하라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마케팅활동에 있어 국내제약기업을 역차별하도록 호도하고 있는 ‘해외제품설명회’ 허용방안을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다국적제약사들이 주장한대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 학술행사’라면, 우리 국내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만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제품출시에 즈음하여, 세계 주요시장의 키닥터들을 무료로 초빙해, 그 나라에서 해당약의 스폰서를 받아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유명교수의 교육강좌를 연다. 그래서 다국적사들이 주장하는대로 ‘해외제품설명회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다’ 참여했던 키닥터는 국내로 돌아와 그 내용을 전파하는 중요한(?)역할을 맡게 된다.또 의약품의 임상내용은 수술기법의 배움과 달라, 대부분 아티클형태로 전달가능해, 굳이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다"더라도 제품정보가 없어 신약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단순히 순수학술목적의 학회라고 보기 어렵다.국제제약협회연맹이란 그야말로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일 따름이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일뿐이다. 우리 정부가 그 단체규약을 인용하여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국제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의 모임으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공정거래 당국이 승인하는 규약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학회 지원은 제한돼야 하는게 옳다.공정위는 해외학회를 빙자해 부당하게 고객(의사)을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야 했다.이번 공정위의 태도가 리베이트 엄벌조치로 국내 제약영업환경은 얼어 붙었는데, 다국적사에게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2009-12-07 06:20: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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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센티브, 시행해선 안된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회와 제약업계, 도매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복지부 약가TF팀이 제도를 강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리베이트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시행했다간, 국내 의약품관련 산업의 몰락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짚어내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할 때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목적의 수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이 리베이트척결에 있다면, 우선 달성하기 어려운 그 목적부터 빼야한다. 목적의 수정은 제약업계가 지불하던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직접 주기위한 것으로 바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이것으로 리베이트가 잡히지 않고 음성화를 더욱 부추키게 된다는 예측이다.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두 번째 복지부는 제도시행안에서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약가인하폭은 10%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 실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 테이블에서 이미 결정난 내용은 즉각 공개하고, 논의의 라운드를 복지부바깥으로 옮겨 정당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공개는, 정부가 기업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다.세 번째 도매업계와 원료업계로 이어지는 연동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와 무차별적인 원료업체 납품가격 인하요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약품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원료산업의 미래는 결국 제약산업의 미래와 연동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이미 다양한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원료업계는 공급업체 교체요구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넘어설 궁리에 골몰할 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이제도가 몰고 올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시행후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2009-11-30 06:41: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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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 끝장논리 개발해야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약사회장선거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약사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시간을 벌게 됐다. 지금 6만약사들의 분노가 기재부를 향해 들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무지한 시각때문이다.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위해 여러 법적 규제를 받으며, 50여년간 희생해온 약국을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면서도,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분을 삭일 수 있겠는가.그러나 우리가 번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국회와 복지부가 버텨주기는 하지만 선진화방안을 끝장낼 논리개발에 에너지를 쏟아 한발짝도 밀릴 여지를 주어선 안된다.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에서 약국이 거대자본에 휩쓸리지 않은 개별약국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을 높이려는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한 보건인으로써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 시켜왔다는 점을 인정시켜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복지부가 선진화방안을 반대하는 주요한 명분을 내세울때 힘을 보탤 수 있다.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 약국은 이미 거대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헬스용품 등 각 분야 전문점이 시민경제에 튼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재부가 말하는 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들을 흡수할때나 가능한 일이다.자본이 들어와서 이들을 흡수한 대형 헬스케어매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과연 정책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과 상권이 침체된 것을 두고, 대형화를 통한 서비스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본시장에 노출돼있어 전통적으로 약국이 화장품 등 주변의 상권을 흡수하며 성장해왔다. 미국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약국이 대형매장에 흡수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수 있도록 법제화된 50여년동안 이미 토탈헬스케어분야가 각기 다른 형태의 진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통합적 서비스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정부는 또 이 방안의 강행으로 인해 동네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 곳곳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문턱 낮은 약국으로 열려 있어야 할 약국들이 문을 닫고 대형화에 휩쓸려 가면,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료 서비스는 누가 제공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약료 서비스의 질은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대형화와 전문화로 담보 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이쪽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의 편을 쉽게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 대립이 나머지 단체의 압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초전이 됐기 때문이다.선진화방안자체가 변리사 등 8개 직역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덮어질때는 언제든 정책화하기 좋은 이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분을 삭이며 논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약사회선거철이라 각 후보진영에는 이 약사사회에 내로라는 브레인들이 모여있어 논리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2009-11-23 06:43: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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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발견 불량약 대책마련해야약국에서 불량약이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되고 있는 약의 품질관리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국의 처방이 필요하다. 제약회사의 품질관리는 주로 화학적 분석에 의한 것이고, 깨지고 모자란 것은 육안으로 식별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약들이 유통중에 발견되는 경우 대처요령 등 제반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유통과정상 불량약 해법도 찾아야 한다. 변색, 변질 등 생산단계이후에 생기는 불량품도 약국단위에서 신고된 다음에야, 유통과정을 추적해 아는 길밖에 없다. 제약회사는 일정조건하에서 하는 실험으로 품질관리를 하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 운반, 운송시 약이 집어던져지기도 하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기도 하며, 심지어 비를 맞기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변질과 도매상차원 반품, 교품시 생길 수 있는 변질은 공장의 실험실관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가이드라인에는 약국에서 불량약 발견시 하는 행동요령도 포함되어야 한다. 약국은 지금 불량약 발견시 신고를 약사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해야하는지, 식약청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모른다. 대부분 언론에 제보하거나,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수준이라서 불량약유통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그리고 수입의약품의 유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잣대도 논의대상이다. 외자기업의 공장이 원가절감차원에서 우리나라를 거의 빠져나간 상태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이들 해외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수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로슈의 바륨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다. 저가의 필수의약품은 더 공정이 싼곳을 찾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약사자율에 맡겨져 있는 약국내 품질관리도 정리가 필요하다. GPP도입이전이라도 제품별 관리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약국가에 공급되고, 조제후 약국을 떠나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좋겠다.2009-11-16 06:25: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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