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1년 유예하라

일반약 비급여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목표나 시행시기, 대상품목 선정의 구체적 지침, 풍선효과 방지대책,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변명 등 무엇하나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것없이 부담감만 잔뜩 안겼다. 무릇 나라의 정책변화가 관련기업들의 기존이익에 영향을 미칠때는, 명분과 실리가 명확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일반약 비급여전환의 취지는 이번 발표과정에서 살짝 바뀐 모습이다. 보험재정절감이란 숙어가 빠지고, 슬쩍 보장성강화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약 3천억원의 추가 소요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예방의학적이며, 의료용 치료효과로 볼 때 더 비싼 전문약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안전한 일반약이 왜 그 대체제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올해 무려 5%가까이 인상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 짚어볼 일이 아닌가.

시행시기 또한 언제, 무엇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게 없다. 그러나 복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단, 시간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약들을 최대한 제외해, 일본처럼 의료용약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약 비급여전환이 실제 급여절감효과를 내게 하려면, 제약사들이 이들 말짱한 약들을 국민들이 비용지불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보자.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대부분 일반약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했다. 덜렁 비급여전환을 하면 제약사로선 당장 병원영업사원들이 팔만한 또 다른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대상품목의 그룹별 급여제외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시행시기는 각각 최소 1년이상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유예기간동안 제약사들의 대체전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만들 제약사들은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약부문 조직을 만들고, 약국 영업마케팅을 제대로 해보려는 온전한 제약사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기간은 또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와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은근슬쩍 이유를 달아 넘어가려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우리는 또 과거 100원대 소화제를 비급여전환하는 바람에 두세배 비싼 위장관운동개선 계열약물로 스위치돼 보험재정이 더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료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환자들은 증상개선에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 비교를 통해 의원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약을 먹을면 속이 불편하다는 둥, 어떤 의원의 항생제는 설사가 난다는 둥...이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로 사실, 일반약들이 많이 쓰여왔다.

이들을 한번에 급여제외한다면 클리닉도 이런 증상을 완화를 해줄 대체약물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니즈와 클리닉, 제약사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급여제외약물에 대해 설명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풍선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나중에 이 정책시행의 결과로써 보험재정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모를일이니 복지부는 거듭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