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부과해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와 세관, 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담배수입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즉 건강증진부담금 21억5,000만원, 지방세 50억2,000만원 누락됐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납세 담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식재산 u-Work 연구회’를 창립,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지난 해말 9.8개월로 단축, 세계최고수준의 지식재산강국을 실현 중이다. 특허청은 여기다 특허심사품질제고와 특허심사환경 개선을 위해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연구회를 창립했다. 특허청은 육아문제 및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주말부부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일부 u-Work를 시행해 왔다.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심사시스템개선, 내외부 회원과의 지식네트워크 확대, u-Work 전문가와 기술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u-Work 연구회를 실질적인 민관공동연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u-Work 연구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나 유비쿼터스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천년의 숨결과 함께하는 서라벌 건강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체성분 분석, 골밀도 측정, 체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건강부스와 국악, 마술, 그룹사운드 공연, 레크레이션 등의 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공단은 행사기간 중 경품권을 배부, 추첨을 통해 TV, 자전거, 배드민턴 라켓, 농구공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6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315호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항암제 급여기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강좌에서는 항암제등 암질환 사용약제관련 다빈도 질의 및 청구착오 사례, 조혈모세포이식전처치요법 급여기준, 암질환 약제 관련 주요민원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지원팀 (02-705-9928, 9930)으로 하면 된다.

원광대병원이(원장 임정식)이 최근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을 찾아 무료 진료 및 의약품 전달 등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귀국했다. 26일 원광대병원은 "지난 17일까지 해외의료봉사단이 콩고 현지의 국립병원인 마켈레켈레 병원과 딸랑가이 병원 2곳에서 약 2,000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귀국,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박병림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진단검사의학과 이영진 교수,성형외과 송정훈 교수, 내과 주현준 전공의, 소아과 이완수 전공의, 피부과 김현대 전공의 가정의학과 한아름 전공의와 군산의료원 모영하 약국장이 동참했다. 의료봉사단은 콩고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생충 감염 질환 및 여성의 경우 질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진료 실시했다. 아울러 의료봉사단은 무료 진료와 함께 검사시약을 비롯한 1,5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돋보기안경 및 현지 주민을 위한 선물 (축구공, 풍선, 막대사탕) 등을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병원은 설명했다. 박병림 봉사단장은 "진료를 받는 콩고인들은 비록 우리와 피부색이 틀리지만 영어로 반갑게 인사를 해 올 때마다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이번 해외 진료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