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 대로 급증했다. 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국제조화회의(ICH)'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에 발제자로 나선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드는 국제조화는 과학을 빙자해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성분의 경우, 오직 13개국만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고 WHO에 보고한 상태다. 또한 이들 13개국들의 조치도 서로 상이하다. 심 교수는 "안전이 오직 과학의 문제라면, 한 약물에 대한 규제수준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야 한다"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진국들은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 기준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들에게 의약품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심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의약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제 규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고 덧붙였다.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협상 시작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수가협상의 세부적인 쟁점이 논의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면담의 성격이 강했다. 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12시부터 오찬 모임을 갖고 수가 인상의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는 의협 주수호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유기덕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회동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결정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합의를 통한 계약 달성에 동의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모임은 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역시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역시 “의약단체별로 세부적인 입장 전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큰 틀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약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단도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 역시 “현재 보험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올리려 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빈도처방 의약품 중 일반약인 ‘잔탁정’과 ‘현대테놀민정’의 보험상한가가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네릭 제품들이 약진하면서 오리지널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평균가가 오리지널 대비 11.9%에 불과해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적 약가가 높은 선발제품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다빈도 30개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심평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4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오리지널 제품과 해당 제품의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차이는 최소 3.91%에서 최대 39.88%로 편차가 컸다. 품목별로는 ‘잔탁정’이 보험상한가 504원, 가중평균가 303원으로 39.88%을 보여 조사대상 품목 중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테놀민정’도 보험상한가 283원, 가중평균가 199원으로 3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조코정20mg'(25.67%), ’포사맥스정70mg‘(21.94%), ’기넥신에프정‘(20.08%) 등도 20%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아달라트오로스정30’은 낙폭이 3.91%에 불과했고, ‘토파맥스정100mg’ 4.12%, ‘플라빅스정75mg’ 4.46%, ‘콩코르정5mg’ 4.6%, ‘명인디스크렌캅셀’ 4.65% 등으로 격차가 좁았다. 이들 제품은 성분내 제네릭이 다수 진입했음에도 불과하고 오리지널과 선발의약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보프라이드정25mg’의 경우 제네릭이 100개나 출시돼 있지만, 오리지널과 가중평균가간 격차는 6.03%에 불과했다. ‘에어탈정’, ‘자니딥정’, ‘딜라트렌정’ 등도 6~8%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고용한 B약사의 근무 형태를 ‘비상근’으로 규정,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청구한 복지부의 행정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가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는 근무약사의 상근 여부를 놓고 “1주일을 기준으로 총 40시간에 4일 이상 약국에 근무하면 상근약사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좌충우돌’식 법 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당초 B약사는 1주일에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약사에게 고용돼 C약국에 2003년 12월부터 2005년4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2006년 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여기서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2003년 11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5년 9월 9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 세부사항 또한 인정했다. 즉, 상근에 대한 기준은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적용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으로 삼은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2003년 고시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고, …(중략)… 이 경우 200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2005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가 75건이 넘지만 100건 내외인 작은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고용해야하는 데, 이것이 좋은 판례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호응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새벽까지 문여는 약국도 생겨나는 마당에 몇시간을 고용해야 상근으로 인정하는 지가 애매모호했다"며 "약국 상황에 맞는, 보다 탄력적인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는 복지부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가혹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법의 고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사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제도변화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