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건강보험법령을 11회 위반해 탈루액이 2336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후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512만원, 대명통상·대명주 등 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2148만1240원을 탈루하는 등 80개월동안 총 2336만740원의 보험료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건강보험 미가입 ▲대명통상 신고의무위반보험료 소급추징 ▲부동산임대이명박 신고의무위반 ▲대명기업 2003∼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대명통상 2003∼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부동산임대이명박 2004∼2005년도 보수등의 통보의무 위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11회 위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후보가 5인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2001년 7월 이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41만8360번째로 신고해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강보험료 2100만원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사퇴후 1998년 8월 1일 대명기업 사용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한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2001년 7월 이후 각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다 12개월분 42만3090원을 공단으로부터 소급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를 이 후보는 적극 활용해 1998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피부양자수를 4명으로 등록해 10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다니는 배우자는 2632원만 납부했다"며 고액 자산가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단의 소득탈루조사에 의한 198건의 혐의자료 중 26건이 국세청에 송부됐다"며 "이를 보면 불성실신고 혐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관리장부와 임금대장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소득 축소·탈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가 오는 31일부터 신축한 삼성암센터 1층으로 이전, 진료를 실시한다. 이비인후과는 새로 지은 삼성암센터 오픈 이전 1호 진료를 하게 된다. 이비인후과가 삼성암센터 오픈 이전에 진료를 하는 것은 현재 위치한 별관 1층이 암센터와 연결통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를 이용할 내원객은 ▲지하철 이용시 일원역 하차후 병원 셔틀버스를 이용, 삼성암센터 1층 이비인후과 출입구에서 하차하거나 ▲승용차 이용시 삼성암센터 지하 5층 주차장 이용 ▲본관 별관에서 이동시에는 각각 셔틀버스 정거장에서 이비인후과 이동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누가 이기든 임시주주총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올 들어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들어간 동아제약의 앞날은 여하한 누가 경영권을 잡든 그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3월 동아제약은 주총 직전 극적인 타협으로 부자간, 이복형제간 불안한 동거에 들어갔었다. R 하지만 그 동거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폭발하고야 말았다. 동아제약 측에서 단행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7.45%)의 교환사채(EB) 발행은 끝내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RN EB 이슈는 사실 양측의 속내다. 서로 엇갈리는 많은 변명과 핑계들이 핑퐁게임을 해 왔지만 EB는 그 깊은 원인을 알게 해준 결정적 사건이다. 깊게 쌓인 앙금과 그로인한 경영권 분쟁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다는 것은 EB 사건이 묵시적으로 보여줬다. EB 발행을 기점으로 전개된 그 이후의 과정이 그랬다. 가족과 회사의 문제가 온통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분쟁은 지난 3월보다 훨씬 치열하다. 지분확보 경쟁이 그야말로 막가는 전쟁이다. 불과 7개월여 만에 양측은 더 깊어진 감정의 골로 대립해 주총에서 누가 승리해도 불안한 형국이다. 우리가 주총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양측의 지분이 모두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절대지분이 아니라는데 있다. 캐스팅 보드를 기관투자가와 외부투자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승리해도 언제든 상대방을 흔들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절대지분이 약하고 그로인한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는 한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늘 시한폭탄이다. 이는 안정적인 회사경영에 결정적 걸림돌이다. 대립구도가 아닌 안정적 경영을 하기 위한 절대지분의 측면에서 양측의 지분을 보자. 강 회장 측은 본인 외 12명 6.9%, 오츠카제약 4.7%, 동아제약 직원 지분 1.4% 등 약 13%다. 여기에 소액주주 10%와 미래에셋 7.9%가 일단 현재의 분쟁과정에서 우호지분이라고는 하지만 항구적인 안정적 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대지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강 이사 측을 봐도 그렇다. 16.1% 역시 절대지분으로 보면 약하다. 반면 한미약품(한미정밀 포함)이 갖고 있는 12%의 지분은 분산이 덜돼 있기에 오히려 지분권한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주총은 그래서 종지부를 찍기 어려운 ‘오픈 씬’을 보는 느낌이다. 이겨도 항구적 승자가 없는 일종의 게임 같아 보인다. 이런 식의 경영권 분쟁은 동아제약의 미래에 도움은 커녕 큰 해악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동아제약은 박카스 사태와 세무조사, 그리고 막대한 추징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사상초유의 액수라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까지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바이오벤처사로부터 917억원대 손배소에 휘말리는 악재가 겹쳤다. 일사불란한 경영을 해도 그 해결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기에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 우리는 거듭 제안한다. 강 씨 일가의 가족 간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지분 딜'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양 측의 지분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직·간접적인 지분통합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경영을 포기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어쩌면 이 방식이 그래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정립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홀딩컴퍼니와 계열회사간의 새로운 지배구조 밑그림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도저도 아니라면 계열 회사 간 소유의 분리를 통한 완전한 ‘갈라서기’다. 다만 어느 한쪽은 주력사인 동아제약의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는 지분만큼의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 세 가지 방안중 어느 하나라도 타협을 찾았으면 싶다. 언제 끝날지 모를 지분전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양측의 결단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총은 주주들을 위한 경영실적 보고의 장이자 나아가 잔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영실적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보답하는 것이 주총이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이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막가는 대립이라면 임시주총이 끝나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누가 승리하든 관심이 없다. 그것은 일시적인 싸움의 봉합이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이라는 간판 제약사의 흔들리는 좌표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1시경 선택진료제에 대해 '공익사항에 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과 환자 1000여명이 집단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는 가장 큰 규모다. 운동분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의 지역본부를 통해 감사청구에 참여하는 시민·환자들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선택진료제 입법과정부터 의료기관들의 운영방법 및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까지 선택진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국공립대학병원, 주요 대형병원과 함께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2분기(3월결산법인)에 120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1028억원)보다 17.4% 증가한 12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대웅은 지금까지 2340억원9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는데 영업이익은 217억원으로 3.8% 줄었으며 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1% 하락했다.

감자칩과 프렌치 프라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 구성한 '저감화 추진 TF' 운영과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감자칩과 프렌치 프라이에 함유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1ppm 이하로 떨어졌다고 2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암가능물질(Group 2A)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감자칩과 후렌치 후라이 23개사 60개 제품을 모니터링 검사한 결과, 5개사 11개 제품에서 1ppm이 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해당 업체에게 원료를 변경하거나 튀김온도를 낮추고 튀김시간을 줄이는 등 제조법 개선과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화를 추진해 왔다. 식약청은 그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12개사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오리온의 '예감'(유통기한:2008.4.2)과 '예감케이준어니언'(유통기한:2008.3.29) 두 제품만이 아크릴아마이드가 1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반 가정에서는 식품을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0.01ppm미만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120℃이하 온도에서 삶거나 끓여서 조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애보트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검사 장비인 m2000(TM)분자 진단 기구와 검사법이 ‘2007년 시카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애보트의 ‘시카고 혁신상’ 수상은 유방암 검사법인 패스비전(TM)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다. ‘RealTime HIV-1 테스트’로 불리는 애보트의 바이러스 부하(viral load) 검사법은 최근까지 드러난 모든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의 변종을 검출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부터 올 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과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환급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 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건보공단은 보다 근복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