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미사리조정경기장 인근에서 '강동구 약사가족 겯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왕복 10km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걷기대회는 강동구약사회 약우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를 원하는 자는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구약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한 뒤, 행사일인 4일 오전 10시까지 미사리 16번 버스종점으로 모이면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평균 2% 인상하면 보험료를 8.6% 올려야 재정수치를 맞출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발상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야간진료가산 항목을 넣으면서 재정추계와 지출은 안이하게 운영해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지원되던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행위별 수가 시스템 하에서의 수많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는 통제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

동아제약 임시주총이 임박한 가운데 강문석 이사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강문석 이사는 26일 자료배포를 통해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버님께 불효했던 아들로서 사죄를 드린다"며 "아버님에 대한 이런 못난 아들의 행동은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업보로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이사는 "제가 자초한 이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님의 귀함을 느끼게 된다"며 "지난 시간은 이런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모든 불효에 대한 아버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금까지 동아제약을 사랑해주신 온 국민에게 더욱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형제간의 화합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이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 이준행 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후보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문석씨의 갑작스런 백의종군 선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현 경영진 지지 및 25일 북부지법에 제기했던 의결권 금이 가처분 신청 기각되는 등 사실상 임시주총서 승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내년 4월부터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법률을 25일 공포했다. 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장이 없어도 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사나 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나 수입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은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의약품제조업자 등은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 아울러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1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