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비, 판공비, 의정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서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협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측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선고 형량을 짐작할 수 있지만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이 내달 1, 2일 삼천동 춘천켄벤션홀, 베이서관광호텔 등에서 '제3회 춘천 바이오페스티벌 및 강원 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9일 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춘천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춘천시,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발전역구원 및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 원주의대,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역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 대학교, 지자체 등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지역 주민과 국내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바이오전시관 운영,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의 '국내외 기술이전전담 조직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국제 심포지엄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한림대 기능성소재개발센터의 '뷰티건강기능 소재의 개발' 학술 심포지엄과 참석자들이 직접 수제 천연비누 및 향수제조 등, 식품의 산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체험관 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강원도의 후원으로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기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취업촉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취업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인터뷰룸, 취업정보/컨설팅관으로 운영되며 지역기업들이 개발 기술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도 함께 운영된다. 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전략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없이 입원환자 10여명이 20여일 동안이나 방치되는 사태가 대구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구시 달성군 소재의 복음병원(원장 김용호)이 지난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간호인력도 없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가 방치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의 6개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정신과 환자 무단방치에 의해 간호사가 성추행 및 살해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직원이 사직하면서 빚어졌다. 이에 따라 병원 대부분의 기능이 정지됐으나 10여명의 장기 노인 요양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물리칠료실 폐쇄로 인해 현재 입원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퇴행증세가 심각한 상태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정신과 폐쇄에도 불구하고 내과로 위장 전입한 알코올 중독환자 10여명이 하루만에 소주 100여병을 마시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까지 만연해 있다"고 고발했다. 특히 의료인 공백에 따라 의약품 투약마저 간병사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실정에도 관할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병원장이 확인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에 수사협의를 했다는 등의 답변만 할 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복음병원 퇴직자와 보건의료노조 대구지부는 김용호 병원장을 구속수사하고 운영정상화르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의료공백상태에 놓인 입원환자에 대한 이송조치 등 적극적인 환자 보호대책 수립을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기정위 국감향응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합민주신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말 억울한 것은 복지위에서도 과기정위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거기서도 국감후 일식당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았고 술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옮겨 술도 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거기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당 의원 7명이 저녁을 먹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한나라당만 마치 못된 정당인 것처럼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를 하려면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진상을 파악한 후 복지위원장도 징계해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 국회의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합민주신당은 6명, 우리 쪽은 2명이 참석했다. 장관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2차로 노래방, 정확히 말해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양주도 먹고 노래도 불렀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날 "자제하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술자리를 갖지 말자"면서 "아울러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골프도 치지 말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해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갖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정서 작성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 관련 정신보건단체들이 참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가 공동으로 청소년 전기에너지 체험단을 구성하여 전기에너지 교육과 발전소 현장체험을 진행한다. 서울불광중학교, 서울은로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전기에너지 체험단’ 총 82명은 각각 오는 11월 2일, 11월 13일 2회로 나눠 한국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소와 분당복합화력발전소로 현장체험과 현장강의로 이루어져 실시한다. 청소년 전기에너지 현장학습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어렵고 생소하던 전기에너지를 현장에서 직접체험하고 학습하는 에너지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기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에너지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와 함께 합리적인 전기소비자가 될 수 있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방침 되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에서 2009년에는 7248억원(누적)이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보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02년 136만세대 →07년 217만세대)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건보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