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스쿠터 100대 중 5대는 부당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1,488대에 대한 현지 실사를 결과를 통해 21개 업체 78건의 부당·허위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2만8615대 중 최소 1430여대는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장애인에게는 133만원 짜리 전동스쿠터 지급하고 67만원 짜리 전동휠체어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청구했고 팔지도 않은 일반휠체어까지 판 것처럼 속여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보장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구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등록제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업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보장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는 내달 6일까지 정신건강브랜드인 'blutouch'의 주제곡 곡명을 온라인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제곡은 이미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세계정신건강의 날 기념 blutouch 캠페인’에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blutocuh주제곡은 편안한 미디엄템포의 경쾌한 발라드 풍으로 작사가 이경선씨와 작곡가 최재성씨가 참여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정신보건네트(www.seoulmind.net)에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수상 당선자에게는 MP3player와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선천적 유전자 이상으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지 못하는 ‘선천성면역결핍증’ 유병률이 인구 10만명당 1.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3.6배 높았고, 연령별로는 5~9세가 1.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인구 10만명 당 10.05명으로 전국 평균 8.9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선천성면역결핍증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 병의 남녀 발병 비율은 3.6:1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3.6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5~9세의 유병률이 1.5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유병률은 제주 10.05명, 서울과 강원이 1.66명, 호남 1.22명, 충청·대전 1.04명, 경기·인천 0.81명, 영남 0.63명 순으로 많았다. 장복심 의원은 “선천성면역결핍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치료법 개발 및 대책 수립 등의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사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진료 대상이 됐던 19세 이사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생존했던 19세 이하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환자를 파악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예방 지침을 어기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지역에서 단체 채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혈액원이 지난 1월 26일 AI 발병지역인 전북 익산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헌혈차량 2대로 채혈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수혈관련 AI 예방지침에 따르면 AI 발생지역에서 반경 3km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와 종사자, 동거 가족, AI 가금류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지역에서 헌혈버스 등을 이용한 채혈도 할 수 없다. 전북혈액원은 뒤늦게 헌혈장병이 AI 발생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혈을 중지시켰으며, 이미 채혈한 혈액 전혈 37단위(총 1만4400ml, 320ml 5단위, 400ml 32단위)를 폐기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전북혈액원이 AI 발병 사실을 모르고 군대 단체헌혈을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중과실"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 업무 종사자들에게 AI 관련규정을 숙지시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오류로 B형 간염 혈액이 출고돼 5명에게 수혈이 이뤄져 1명이 B형간염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사오류 당사자의 거짓진술로 3년 동안 진상규명이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제출받은 ‘HBV 검사오류 관련 은폐 및 조작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0일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종사했던 6급 A씨는 지난 2003년 5월3일 B형간염 선별초회 검사에서 플레이트 순서를 잘못 리딩해 HBV 검사 5건의 양성혈액 검체가 음성으로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오류를 범했다. 이같은 오류를 인지하기 전에 2건의 혈액이 출고돼 수혈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형 간염에 감염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직속 상급자인 B씨는 검사오류 사실을 5월6일 인지하게 됐고, 인지 즉시 출고 혈액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혈액에 대해서도 ‘폐기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3건의 혈액이 2003년 5월7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2003년 5월13일 지방공사 안동의료원, 2003년 5월6일 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수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망해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A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B형 간염 혈액 3건을 고의적으로 ‘기한경과’ 처리했고, 5건의 혈액을 혈액번호표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혈액분획센터에 출고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1월 본부 의무관리실이 검사오류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오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듬해인 2004년 2월26일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오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 경위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당시 검사팀장이 2006년 2월8일 이 사건에 대해 본사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했고, 그 결과 4월14일 사실 조사를 실시해 A씨와 B씨의 잘못을 밝혀낸 것이다. 검사오류 당사자인 A씨는 올해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문제는 적십자사가 검사오류를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검사오류 인지 후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 B형 간염 혈액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적십자사가 매혈 조장 논란으로 중단했던 것과 유사한 은행제휴 상품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매혈 조장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해 국민은행과 제휴했던 '사회공헌자우대금리' 상품(개별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자 중 헌혈자 및 등록헌혈자에게 0.1%~0.2%의 대출금리 혜택)을 인센티브를 노린 등록헌혈자의 급증과 민원, 매혈 조장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한 신한은행의 '사랑의 약속 예금·적금'(현 생명나눔 예금·적금)상품(헌혈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0.63%~0.3%까지 금리우대)은 헌혈자의 사회적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접십자사는 같은 명목으로 등록헌혈자 등록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고 2개 안과의원과 제휴해 ‘06년 30명, ’07년 24명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무료 라식수술 온라인이벤트를 여는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할 수 없게 돼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위배되는 대가성 급부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금리우대 상품은 이미 중단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다른 금리우대 상품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전적 대가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십자사가 지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은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세법 등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7년도에 한약관련학과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획득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97학번 졸업생 등 18명이 국시원의 원서 접수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N 재판부는 "97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96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 모두,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해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라며 "97년도 입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97년도 한약관련학과 입학생들은 입학 사흘 전에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생으로만 제한되면서 응시자격을 주지 않자 이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97년도에 입학한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생을 비롯, 중부대학교 자원식물학과 및 약학대 입학자 가운데 필요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97년도 입학자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