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외메디칼, 디지털 엑스레이 독일 수출국내산 첨단 디지털 엑스레이(DDR, Direct Digital Radiography)가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메디칼(대표 이경하)은 신대방동 본사에서 독일 엑스레이 관련전문업체인 테테날(TETENAL AG&CO.KG, 대표 Matthias Hübener)과 올해 말부터 3년간 22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 엑스레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중외메디칼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독일 테테날은 160년 전통의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유럽 엑스레이 프린팅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순수 국내 기술로 제조된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이 지멘스, GE, 캐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해 온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외메디칼은 이 외에도 현재 유럽, 중국, 중동 등 10여개 업체와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5000만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외 디지털 엑스레이는 중외메디칼이 지난 2004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로, 필름이 필요 없고 영상 처리속도가 2~3초에 불과할 정도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 엑스레이가 빛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선으로 중외메디칼은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외메디칼 이상훈 전무는 "이번 수출계약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향후 유럽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외메디칼은 지난해 매출 562억, 영업이익 19억, 당기순이익 8억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매출 688억, 영업이익 55억, 당기순이익 29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7-11-08 13:23:23이현주 -
병원들, 선택분업 도입 요구…여야 '난색'병원협회가 국제병원연맹총회(IHF) 총회와 병행해 개최한 병협 학술대회에서 선택분업 도입 여부를 놓고 각 당에 대한 병원계 인사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지만, 각 당 의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각 정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약 직역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3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마련된 '각 당 의장 정책공약 제시' 순서에서는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차기정부 보건의료정책공약 발표 후 마련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선택분업에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은 적정수가 반영과 민간의료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질문한 뒤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여전히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현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의약분업 문제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와 응급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논의는 부분적으로 현장 적용과정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답을 피했다. 또한 김철수 병협 회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에 대해 "일본은 조제를 병원에서 받을지 약국에서 받을지 선택하는 임의분업이지만 한국은 무조건 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다"며 선택분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장은 "결론내리기 어렵다. 약업계와 의료계가 싸움하고 있는데 타협점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조금 더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약분업 문제 때문인지 여러원인들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제도가 편한지, 비용부담이 적은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기여하는지 등의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직역의 이익만 고집하고 국민 이미지 제고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을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는 "정치권에 있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다만 관행을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각 분야의 사람들의 행태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응 변화를 주문했다.2007-11-08 13:04:01류장훈 -
의료급여 체납액 폭증…미지급 사태 우려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던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다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현상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부담 설정, 선택병·의원 및 자격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최초로 진료비 미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반짝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10월말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9월 604억원에 불과했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지난 달에는 무려 1284억원으로 21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1561억원에서 7월 1067억, 8월 813억, 9월 604억원 등으로 3개월간 매월 200억원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미지급액 증가폭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등에 맞춰 통상적으로 월별로 40만건에 이르던 의료급여비 청구건이 7~8월에는 36만건 정도로 감소했지만 미청구분이 10월에 집중되면서 지급대상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제도 시행 초기에 지속된 의사협회의 자격관리시스템 반대입장 등 의약계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 시행으로 감소했던 청구경향이 10월부터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예탁금 지급시점에 따라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8, 9월 진료분이 10월에 많이 청구됐다"며 "직접적인 청구물량 감소가 이어지던 7월 이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후 진료는 했지만 청구하지 않던 물량이 10월로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심사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규직의 업무처리가 속도를 붙이면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청구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2007-11-08 12:30:01박동준 -
경기, 약국 증가세 뚜렷…강원·충북 정체[지난해 약국 개폐업 현황 알아보니] 지난해 한 해 동안 약국 증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기준 개설약국 및 폐업약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77곳의 약국이 신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성, 용인 등에 신도시가 대거 조성돼 신규 개설약국 입지가 많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전, 충남지역의 약국개설도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충남에는 총 38곳의 약국이 개설됐고 대전지역도 36곳의 약국이 개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19곳의 약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약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양도양수나 신규분양 외에는 약국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북의 차이가 컸다. 전남은 약국 26곳 신규 개업했지만 전북은 13곳에 그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10곳의 약국이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9곳의 약국이 새롭게 개설됐고 경북지역은 19곳의 약국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반면 강원, 충북, 울산지역은 각각 1곳의 약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자료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별 약국 증가수는 개설약국수와 폐업약국수를 뺀 값이다.2007-11-08 12:29:30강신국 -
의료기관, 고액환자 평균 건보수입 710만원건강보험 진료비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들에 대해 요양기관은 평균적으로 710만원의 진료비 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환자가 빈발하는 질환 가운데는 만성신부전증이 1867만원, 폐암 1186만원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2006년 고액환자 진료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간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 136만명의 총진료비는 9조6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인 7조6241억원이 급여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현황은 종합전문병원 44만8226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41만2193명(30.3%), 병원 20만119명(14.7%), 의원 16만3392(12%)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고액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대형병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의 환자는 평균 863만원을 지출했으며 종합병원 720만원, 병원 683만원, 의원 545만원 등으로 평균 710만원의 총진료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급여 적용은 종합전문병원 698만원(80.9%), 종합병원 568만원(78.8%), 병원 528만원(77.3%), 의원 418만원(76.6%) 등으로 평균 78.8%의 급여율을 보였다. 300만원 이상의 총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상병 가운데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료기간 평균 241일, 진료비 1867만원이었으며 폐암 1186만원, 간암 998만원, 위암 868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간 진료비가 1억이 넘는 초고액환자는 406명으로 노인환자의 비중이 높은 통상적 진료비 지출규모와는 달리 10대 이하가 전체의 32%인 131명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액환자들 가운데에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제9인자 결핍증 등 혈우병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사 및 지질 축적장애(고셔병) 27명, 간경화 25명, 간암 24명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비 상위 5위가 모두 혈우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최고액을 기록한 A씨(37, 남)는 진료비는 17억7753만원원(급여비 17억7053만원)이었으며 B씨(33, 남)도 10억(급여비 9억9412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2007-11-08 12:26:43박동준
-
"까다로운 약국세무, 한방에 해결하세요"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가 약국경영과 관련된 세무특강을 마련, 약사들의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와 14일 오후 7시30분 2회에 걸쳐 약국세무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구약사회 허남수 세무회계 고문이며, 특강내용은 약국경영과 관련 개정된 세법 및 약국세무전반이다. 강의시간은 60분이며, 질의응답 시간이 30분 정도 마련돼 있다. 특강대상은 영등포구약사회 회원이며, 인근 분회 회원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구약사회는 “올 2월 국세청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전문직의 개인구좌 개설 및 복식부기 기재 등 2008년도부터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게 변화된다”면서 “이에 따라 약사회원들에게 개정된 세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특강을 꼭 수강해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풀고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약국경영 활성화와 관련 이달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분까지 4주 동안 실용한방 강좌를 개설한다.2007-11-08 12:26:30홍대업
-
"다제처방 줄이고 제약 숨통 터줘야"대한약학회 추계학술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전인구 약학회장은 7일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다제처방을 줄이는 대신 제약산업의 숨통은 터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추계학술제의 주제는 급변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잡았다”면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통해 국내 약학의 도약을 이루고 세계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라며 “개량신약 등 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산정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현재 약가문제로 인해 연구개발에 대한 이익구조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약제비절감을 위해 제약산업을 옥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제약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약제비 절감을 노릴 것이 아니라 다제처방 등 의약품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회장은 “꼭 필요한 약은 쓰되 보조제 등의 끼워넣기식 처방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인구 회장의 일문일답 -이번 학술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번 추계학술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이다. 이를 통해 한국 약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급변하는 제약산업의 환경과 약대 6년제가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놓아둘 경우 자칫 주저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관련 이번 학술제에서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강화 ▲의약품 수출을 위한 GMP의 글로벌화 ▲국내 제네릭 제품의 품질향상 ▲신약개발 및 개량신약 개발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한미FTA 대응 신약개발 전략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 연구사업단 발표 ▲FTA와 의약품 규제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미래전략 등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향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제약산업 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품목을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약가결정 과정에서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야 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치가 있는 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을 인정해줘야 한다. 특히 개량신약이 그렇다. -국내 제약산업을 배려하면서도 약제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다만,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제처방 등에 대한 규제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강화하면 된다. 즉, 꼭 필요한 약을 사용하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할 경우 심평원 등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의약품 소비량을 줄여나감으로써 약제비 증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제약산업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국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제약사 연구인력 등 약학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국내 약대는 연 1200명 수준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만3000명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 1/10 수준이다. 사실 약대를 졸업한다 해도 국내에서는 겨우 600∼700명 정도만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 개국약사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현재 의약품 연구개발인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의약품 관련 영역은 기근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2000명 정도의 약대생들이 배출돼야 한다. 결국 약학인력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약할이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향후 약학회 활성및 발전방안에 대한 복안은. =내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술제를 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등 약대 6년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약학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관해 짚어보고 토론할 생각이다. 약학회는 앞으로 학자와 제약사의 연구자, 제조 및 생산자, 의약품에 대한 약제서비스 관련자(약사) 등으로부터 ‘우리 약학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학회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화하는데 치중할 방침이다. 안으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밖으로는 제약산업의 희망을 주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힘이 닿는다면 제도 및 정책, 규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약학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2007-11-08 12:25:31홍대업 -
"국내제약 10년뒤 다국적사 대리점 전락"“현재 국내제약산업은 아사 직전에 놓여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후 다국적제약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굴지의 제네릭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국내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원료자체합성이나 제제기술 등을 통한 ‘브랜디드 제네릭’, M&A 유도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사장은 8일 대한약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세미나서 ‘제네릭 드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사장은 “현 국내제약산업 현실을 돌아볼때 신약을 아무리 만들어야 마케팅이 안되면 절대 성공할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10년후 다국적제약사 직수입 품목 비중이 70~80%이상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국내제약사가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테바(Teva), 인도 란박시(Ranbaxy), 인도 닥터레디(Dr.Reddy) 등 제네릭 전문기업의 경영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사장의 설명이다. 강사장은 이와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활성화 전략으로 ▲브랜디드 제네릭 ▲인수합병 ▲세계화 전략 ▲특허작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유도 등을 꼽았다. 브랜디드 제네릭의 경우 원료자체합성할수 있는 기술 확보 및 제제특허(개량신약-DDS개발), 제제기술을 통한 명품 제네릭, 바이오제네릭(bio similar) 등의 기술이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인수합병 전략 및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에 대한 세계화 전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출장려금, 인수합병 시 펀드조성 자금, 세계 마케팅 비용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제네릭 보호 법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사장은 “란박시의 경우 1961년 설립 후 개량신약 개발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브랜드제네릭, 원료합성 품목 등을 경쟁력으로 지난해 1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닥터레디사도 1984년 설립 후 같은 사례로 지난해 1조 3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테바사는 지속적으로 적시에 신제품 출시, 기 특허권에 대한 성공적 공략 보유, 자사제품에 대한 탄탄한 특허권 보유, 각국 허가기관의 법률 파악, 공동개발-공동 마케팅 전략등을 통해 지난해 무려 8조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강사장은 “필리핀의 경우 제약산업 강국에서 국내규제 강화와 다국적기업의 잇따른 공략으로 현재 제약산업 자체가 무너졌다”며 ‘이러한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국내제약기업 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1-08 12:24:05가인호 -
정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 착수정부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방안을 보면 공단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복지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대법원 패소 이후 건보법 52조에서 민법 제750조를 적용,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즉 공단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대법원이 건보법 52조 1항의 징수대상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설사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 해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의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의약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총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은 4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해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 환수를 계속 추진하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2007-11-08 12:20:23강신국
-
임재훈 교수, '2006 Ellis Barnett Prize' 수상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재훈 교수가 유럽의 권위있는 학술지 'Clinical Radiology'에서 해마다 가장 뛰어난 논문에 수여하는 ‘Ellis Barnett Prize’의 2006년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재훈 교수는 이 학술지에 '간암의 초음파 발견: 수술전 초음파와 절제한 간 조직병리와의 상관성(Ultrasonographic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orrelation of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and resected liver pathology)'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의 우수성이 인정돼 수상자에 선정됐다. 임재훈 교수는 2008년 5월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 해 ESGAR(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and abdominal radiology) 학회에서도 '캡슐이 있는 간암의 CT-병리 소견 상관성(Encapsu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 CT-pathologic correlations)' 논문으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2007-11-08 12:04:54류장훈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8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9"지금이 미래 준비의 적기" 휴베이스, 내달 31일 HIC
- 10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