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1개 법안을 심의한다. 4차 법안소위에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필두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어 12일 회의가 원만하게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 등 신의료기술 신청 3항목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11일 복지부는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아산병원의 대뇌운동피지자극술,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을 반려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의 경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용 전기자극기 ‘ITREL 3’가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반려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과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반려된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Symphony Ⅱ- kit' 역시 반려토록 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반려항목을 비급여로 진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가운데 상당수를 노인요양보험 관련 업무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1880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단의 인력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채용규모를 적정화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은 지난 9월 현재 1급 315명, 2급 1565명 등으로 총 188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1880명 가운데 전문성 있는 직원을 선발,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재배치를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의 업무연계성 확보와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 배치되는 인력을 사회복지사 50%, 간호사 50%(물리치료사 포함)로 구성하는 등의 공단의 조직·인력구성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공단직제·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도에서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인구 1만명 당 3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환자가 413명을 차지해 2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경기도에 비해 7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 이어서는 전북 391명, 충남 358명, 경북 333명, 강원 318명, 부산 315명, 제주 313명, 경남 311명, 충북 304명 등으로 1만명 당 고액환자가 300명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고액환자 발생 비율은 200명 수준으로 낮아져 경기 242명, 인천 245명, 울산 247명, 대구 268명, 서울 269명, 광주 261명, 대전 27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전면병원이 밀집한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액환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74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654만원의 전북에 비해 10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서재성)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엑스코 3층 전시장에서 시도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주최, EXCO와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의 ‘2007 대한민국 복지기기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일반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반 행사에서 영남대병원은 부스 10개 정도 크기를 배정받아 3일간 1500여 명의 전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혈당 검사, 폐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의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전시행사는 복지 및 의료 관련 70개사 180부스를 설치하는 초대형 규모로 1층 전시장에서는 ‘제7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도 동시에 열렸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실버산업, 재활치료, 용구 등에 대한 컨퍼런스, 세미나, 특강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21세기 웰빙 및 건강 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부응하고, 복지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1회 대한민국 복지기기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일룡)는 최근 지체장애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무료봉사투약을 실시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7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내 체육관 강당에서 실시된 '2007년 제19회 장애인 순회진료무료봉사투약'에서 약손사랑을 펼쳤다. 봉사투약인원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과 시각·언어·청각장애인, 자폐환자 등 250여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과 나현철 총무이사, 이경훈 정책이사, 박기영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고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과 한국i.com이 갑상선암과 폐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12살 소년 길한빈 군에게 훤원금을 전달했다. 한빈군은 지난 9월 결핵을 의심해 정밀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지난달 15일 갑상선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악성종양은 제거됐지만, 암세포는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세포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갑상선의 역할을 대신하는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상태다. 그러나 한빈군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곤궁했던 가정형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한빈군을 포함한 네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한빈군 뿐만 아니라 누나는 신우신염, 동생은 천식을 앓고 있었다. 이런 힘든 형편을 알게 된 병원은 한국i.com과 협력해 한빈군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빈군의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달 25일자 한국일보에 소개됐고, 이 소식을 알게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ARS를 통해 진료비를 모금하게 됐다. 고대 안암병원과 한국i.com은 이 후원금을 지난 7일 한빈군 가족에 전달했다. 고대 안암병원 손창성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빈이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따뜻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치료를 계속해나가자면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한빈이가 잘 이겨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가 한미FTA 등에 대비, 무역구제제도 대학생 논문세미나 대회를 개최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2일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제8차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공모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6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박태호 위원장은 미리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2004년 비준된 한·칠레FTA를 필두로 최근에 한·싱가폴, 한·아세안 등과 FTA가 체결됐고, 올해 4월에는 한·미FTA의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이로 인한 무역 및 투자증대로 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시점에서 불공정수입을 바로잡는 무역구제제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이번행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공모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걸쳐 무역구제 각 분야에서 우수한 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응모한 팀이 직접 발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상인 대상은 산업자원부장관상 1편과 한국무역협회장상 및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인 최우수상 2편을, 무역위원회 위원장상인 우수상 3편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무역구제 논문세미나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무역구제 전문인력의 저변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8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25개팀이 신청했으며, 1차 예선에서 통과한 6개팀이 최종 경연을 통해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정책과제 및 대안은 수용해 무역구제 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