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당뇨 등 20가지 질환에 대해 자연영양소(건강기능식품)로 처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자연영양임상약학회 김미혜자 회장과 윤명선 약학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자연영양소에 의한 질병예방과 치유’가 그것.이 책은 첨단의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난치성 질병’을 영양요법이라는 접근방법으로 다가선다.생명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전제하고, 합성물질 위주로 처방하는 현대의학 대신 영양소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예컨대, 고혈압은 ▲조효소 Q10 ▲L-아르기닌 ▲비타민C·E ▲리코펜 ▲키토산 ▲칼륨 ▲종합효소 복합제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처방하는 식이다.김미혜자 회장은 머리말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구성하는데 동원되는 영양소 만으로 그 처방이 구성돼 있다”면서 “자연요법과 통합의학을 시도하는 의료인 및 환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선 박사는 “자연에서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 영양소들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책자를 추천한 덕성약대 권순경 명예교수는 "필자들의 폭넓은 지식에 힘입어, 전문가나 일반소비자들이 간격 없이 두루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자"라고 말했다.책은 앞서 밝힌 고혈압을 비롯해 각막염, 간경화증, 간성혼수, 간염, 감기, 건성안증후군, 게실증, 결막염, 고지혈증, 골관절관절염, 골다공증. 구치, 눈의 피로, 다래끼, 당뇨, 대장염, 동맥경화, 두통과 편두통, 류머티스성 관절염, 류머티스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모유 수유관련 질환, 무좀, 방광염, 백내장, 변비, 불면증, 비만, 빈혈, 사구체신염, 설사, 소화성궤양, 소화불량, 손목터널증후군, 습진 및 피부염, 식욕부진, 신장결석, 신장병, 알레르기, 알코올중독증, 여드름, 요통, 우울증, 울혈성심부전, 위식도역류 질환, 위염, 임신 중 영양소 건강, 잇몸질환, 전립선, 지방간, 천식, 치매, 탈모, 편도선염, 폐경기와 폐경기증후군, 환경오염에 의한 중금속 독성, 황달에 대한 영양처방요법이 담겨 있다.

약가 차액보상까지 약국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조제실에 비치된 오페란정과 알리탈정."교품도 못하는 마당에 이걸 확 먹어버릴 수도 없고…."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원료합성 의약품 90품목의 약가인하로 동네약국가의 한숨소리가 적지 않다.차액보상 시기까지 동네약국가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 따라 신속한 차액보상과 로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58품목으로, 이중 국제약품 오페란정은 기존 306원에서 37원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인하 폭을 기록했으며, 일동제약 큐란75mg이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됐다.또 국제약품 알리탈정이 106원에서 18원으로 83% 가량 내렸다. RN "한두번도 아니고…내가 먹으리?!"이에 대해 서울 동네약국의 한 약사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뜬금없는' 약가인하로 동네약국은 보상 때까지 손해가 막심하다"며 "먹어버릴 수도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즉, 대약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는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국을 그대로 감당해야한다는 것.일동제약 큐란75mg은 이번에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된다.아울러 "이런 로스 부분이 동네약국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심한 약국은 로스가 8% 가량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더구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제도악용으로 인해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약국가 불만은 더하다.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 53%가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이번 인하는 제약사들 문제로 야기…로스부분 책임져야"강북지역의 한 약사는 "적극적인 반품을 구약사회 차원에서 펼친다 하더라도 분명 약국의 로스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들의 문제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동네약국의 대표약사는 "대형약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동네약국은 제약사에서 반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낱알 보상은 꿈도 안꾼다"며 "아예 방문 자체를 하지 않고 교품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냐"고 털어놨다.아울러 이 약사는 "동네약국은 이렇게 약국에 앉아서 바보되는 꼴을 매번 겪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오는 동시에 차액보상을 신속히 해줄 수 있도록 대약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모 시약회장은 "이번은 그나마 품목이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1월1일 닥쳐올 약가재평가는 약국가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약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제약계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고, 반대하는 주장만 난무한 상황이다.그러나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지향하는 내용이 상충돼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조건부허가-자동유예기간-등재특허대상" 논점정부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허가와 허가 자동유예기간, 특허목록 등재대상 등으로 수렴된다.식약청은 최근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설명회를 통해 특허가 잔존한 의약품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조건부허가를 낸 뒤 허가를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조건부허가는 생동시험을 거친 품목허가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동조건부허가 기간은 제외된다.또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특허목록에는 물질·용도·제형·조성물특허가 포함된다.국내 제약, 자동유예 6개월 단축-등재특허 축소제약협회와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품목허가의 기산점을 생동조건부 허가부터 인정해야 하고, 이 것이 안 되면 최소한 자동유예기간이라도 6개월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신당)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도 이 점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제약계는 또 보호돼야 할 등재특허 범위도 물질·용도특허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형이나 조성물 특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데, 자동유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네릭 허가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제약계는 주장했다.다국적사, 생동조건부부터 허가유보-제법특허 추가사실상 특허권자 위치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러나 정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국내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식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KRPIA는 건의서에서 미국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전제로 허가 자동유예도 생동조건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부의 자동유예 12개월안은 18개월로 6개월을 더 연장하고, 특허목록집에 오를 등재특허 범위에 제법특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FTA 논란, 이행법안 도입과정서 재점화 잠재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시각차는 한미 FTA 협상의 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라운드 협상성격의 논란을 예고한다.이행법안은 한미 FTA 협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국 법 테두리 내에 반영하는 문제다.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더 연장하기 위한 건의서를 내놨고, 이 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이 때문에 국내 제약계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한 셈인데, 되려 미국의 구미에 맞는 이행법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정부 "현안 제대로 읽어야"…미 회신내용 촉각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조건부 허가나 제네릭사가 쟁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쌍방쟁송제도, 자동유예기간 12개월 등은 미국에는 없거나 한국이 더 유리한 내용들”이라면서 “제약계가 현안을 제대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현재 한국정부가 마련한 허가-특허연계 이행입법안은 미국정부에 통보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신내용에 따라 한미FTA 후속협상에 맞먹는 추가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당국은 미국 측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측은 "한미FTA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던 정부의 주장이 벌써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 눈치를 보고, 더 얻고 덜 얻고를 논할 게 아니라 협상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일정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요양기관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전통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일정을 사전통보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재완 의원 등이 현지조사 사전통보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서울 S이비인후과의원이 현지조사 절차 위법성 등을 근거로 지난 2004년부터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송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당초 S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별도 산정불가 항목 청구, 미실시 검사료 청구, 주사료 과다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1788만원이 부과되자 조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특히 S의원은 현지조사에서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S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지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역시 S의원의 상고에 대해 1심의 판결을 근거로 '상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현지조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될 경우 요양기관이 부당사실 적발을 우려해 위장 폐업, 자료은닉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진자들과 공모해 부당청구 사실을 무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요양기관의 폐업, 자료 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 공무원 외에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의약단체, 17대 대선 정치행보 본격화의약단체들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지난 대선구도는 '이회창 후보-의협', '노무현 후보-약사회'라는 암묵적인 등식이 성립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분업 정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약대결을 펼친 바 있다.결국 약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인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이에 데일리팜은 물밑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의약단체들의 대 정치활동과 핵심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봤다.◆대한약사회, 단골약국 인센티브·리베이트 척결먼저 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약사회는 환자가 정한 단골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네약국의 활동에 대한 수가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문전약국에 몰리는 처방전 쏠림 현상, 즉 약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약사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거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일정 성분은 의사가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환자는 제조사를 선택케 해 리베이트 원인을 차단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약사회의 대 정치활동의 정점은 25일 열리는 전국약사회대회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세 과시의 장이 될 행사에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약사회 관련 정책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다.◆의사협회, 선택 분업·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반면 의협은 선택분업(원내조제와 원외조제 여부를 환자가 선택)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는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정책기획특위를 구성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포함된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이 더 강력한 약제비 절감책이 될 수 있다며 선택분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선택분업 병원협회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로 소비자, 즉 환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치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약 중심의 편향적 정책을 꼽았다.일부 직능을 위한 선심성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되고 있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의약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전후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협 창립기념일 규모를 확대해 400∼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방침이다.◆의약단체, 복잡한 역학관계 해법을 찾아라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의 경우 하나의 직능단체만을 고집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 내부다. 한나라당 중앙당 보건위생분과 소속 당직자를 보면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특히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사실상 올인한 의협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약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한 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명박 후보의 독보적인 지지율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이회창 후보의 출마다. 이미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도 의약단체에게 계륵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여기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단일화를 이끌어 낼 경우 이명박 후보의 승리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의약단체에는 부담이다.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한나라당, 약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표면적인 구조는 유지되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약사회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놓고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