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장 철수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책 변화를 놓고 도매업계를 긴장시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도매마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K는 쥴릭에 물류 아웃소싱을 맡기면서 쥴릭과 거래를 할 것인지 국내 도매와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했으나 결국 쥴릭행 대신 국내 도매와의 거래를 택하면서 마진 인하를 결정한 것. RN 이에 따라 GSK는 마진을 기본 5%에 추가 0.5~1.3%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도매업체들과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GSK는 분기마다 도매업체의 재고상황, 담보, 매출, 수금, 거래업체 수 등을 평가해 추가마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은 5.5%에서 최고 6.3%의 마진을 받게 되며 회전기일은 4개월로 1개월 늘어났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마진을 수용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GSK의 마진인하를 수용한다면 타 제약사들도 마진을 인하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도매업소 한 관계자는 "마진을 1%나 인하하면 최소한의 수익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마진인하를 막기 위해 쥴릭행을 권유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GSK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의 유통정책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적정마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K는 공장 철수에 따른 의약품 보관 배송 등 물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남제약공단의 '공장관리협의회 모임' 회장으로 삼청당제약 여대훈 부장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총무는 한국파마 김종근 팀장이 맡았다. 여대훈 부장은 "앞으로 제약업계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에 힘쓸 것"이라며 "향남제약 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임의비급여가 합법적 비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11월 이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이 실시돼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DRG 전면확대 추진계획 및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1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제 등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진 임상적 유효성에 기초해 해당 약제를 초과해 사용해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허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초과사용 범위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자체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 1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약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 심평원은 60일 이내 해당 신청 요양기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평원의 승인 내려질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1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후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허가범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급여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까지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의 불승인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의학적 유용성이 있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를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진료비 확인신청 등을 통한 진료비 환볼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 외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것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불인정 기준에 대해 관련학회,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4~5개월 간의 검토작업을 거친 후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환자의 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진료비 확신신청제와는 별도로 ‘진료비 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 및 공단 민원상담팀으로부터 내년도 상반기 임의비급여 환불민원 분석자료를 검토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및 일반 현지조사도 병형할 예정이다. 진료비 지불제, 행위별→포괄수가 전환 본격화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근절과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작업도 본격화해 내년 11월 이후에는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DRG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부서가 망라되는 지불제도 개편TF를 구성하고 심평원 내에는 포괄수가 연구개발단을 운영, DRG 분류체계 및 수가관리, 청구·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이을 통해 복지부는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질병군 분류 및 수가설정 등에 대한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해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추진목표를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를 포괄해 설계함으로써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건보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