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의료계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반대투쟁이다. 지난 3월21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 4만5000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 집회 참석자들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비가 오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법 조항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 유인 및 알선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허용 등이었다.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대정부압박을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 국회 제출 당시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과 비급여진료비 할인 및 면제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법조문은 거의 그대로 국회로 넘어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4월 대국회 금품로비설이 터지기 전부터 의협 내부에서부터 장동익 전 회장을 압박해오던 터라 사실상 장 전 회장이 낙마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개 품목 약가가 11월15일자로 반토막이 났다.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87.9%나 인하됐고 일동제약 의 '큐란75mg'도 229원에서 34원으로 하원제약의 '싸이클러캅셀250mg'은 719원에서 112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됐다. 원료 합성약 약가인하로 업계 피해액만 100억원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에 일동제약, 건일제약, 신풍제약,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등 5개사는 복지부 약가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줄줄이 기각돼 업체들은 고개를 떨궜다.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자 일선약국들도 차액보상을 받기 위해 재고 파악을 하느라 주판알을 튕기기 바빴다. 하지만 복지부는 1995~1999년 등록된 원료합성약 84품목과 약전제제 73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료합성약의 부당한 약가산정 색출에 나섰다. 또한 복지부는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이 할 방침이다.

10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자율계약을 시행한 이후 최초로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미 지난 2005년 공단과 의약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수가계약이 마침내 시작된 것.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난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평가된 약국 수가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공단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과거 단일수가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 저평가됐던 의원 수가를 상당부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의사협회와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급여비 상승을 보였던 병원협회가 공단과 충돌하면서 약사회가 어부지리를 얻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이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계약 성사에 주안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폭의 급격한 조정을 피하는 등 각 협회와의 계약 자체에 상당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단의 2.5% 수가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의협이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약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과 최종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수가를 1.7%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병협의 경우 이미 공단이 계약 결렬을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만약 의협과 2.5%에서 수가 인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사회가 1.7% 인상이라는 숫자를 가져갈 수 없었다는 점은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 유형별 수가협상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공단 간의 자율계약으로 마무리됐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수가계약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며 수가계약 저항권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촉발된 다양한 논란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경증질환 소액진료 환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제가 지난 8월1일자로 폐지됐다. 제도시행 후 21년 만에 ‘감기할인제’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제도는 당초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평균진료비가 425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원의 외래 정액본인부담금은 47.1%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평균진료비가 지난 2005년 기준 1만4101원으로 오르는 동안 정액부담금은 21.3% 수준인 3000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쳐, ‘감기할인제’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정률제 전환 후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저가약 대체처방과 처방품목수·처방일수 감소 징후가 하나 둘씩 포착됐다. 부산시약사회가 지난 9월2일 회원약사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이 같은 의료기관의 처방패턴 변화를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약사회 한동원 이사도 “정률제 실시 후 경기도에서만 70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었다”면서, 제도변화가 재정절감효과와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약 활성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절감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사의 처방패턴을 바꾸고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절감된 재정만큼 환자들의 부담금만 늘어났는지는 정부가 추후 입증해야 할 몫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는 올 한해 동안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공정위 조사는 결국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등을 기록한 가운데 총 과징금 규모가 약 2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한다고 발표하며 후폭풍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등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했다.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및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및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도 지원했으며,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경우도 불법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공정위 발표이후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가 구성되고, 공정위에 리베이트 전담부서가 마련되는 등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제약사에서 프로모션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상적인 판촉활동과 불공정행위에 대항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양벌규정 적용 등 정부의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월17일 의약사의 눈은 국립의료원 처방전에 모두 모아졌다. 국립의료원에서 20개 성분 32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됐다. 의약분업 시행 7년 만에 시작된 의미 있는 행보였다.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내심 쾌재를 불렀고 약사회도 공식적인 논평없이 표정관리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의사협회 임원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국립의료원으로 달려 나갔고 일선 개원의들은 집단휴진 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 시범사업에 강하게 저항했다. 반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의약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12월 현재 NMC의 성분명 처방율은 35%. 복지부는 성분명 시범사업 1단계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결국 성분명 처방의 차기 정부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의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권할 경우 성분명 처방에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제약품 김승관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양은숙복지재단이 올해 도덕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제약품은 한국도덕운동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도덕인의 날에 열린 도덕상 시상식에서 양은숙복지재단(이사장 김승관·백제약품 부회장)이 올해 도덕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덕운동협회 주관 도덕상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과 따뜻한 가정교육 실천을 위해 효행, 선행, 봉사정신으로 도덕인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인 이들에게 수상된다. 백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사업 수행, 무의탁 노인 생계비 지원 및 불우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외에 진행된 교육문화상은 한국도덕운동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최인섭 회장과 한국기능선수대회 대전유성구지부 정하석 지부장이 수상했으며 봉사상은 늘푸른 사랑회 김영수 대표와 내화축산 손석찬 대표, 대구청구로 새마을금고 권영기 이사장이 수상했다. 또한 상지여고 이운주 양이 선행상을, 구미시청 도시과 이윤석씨와 대구 수성구청 이영호 총무과장이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일양약품의 블록버스터 항궤양신약이 드디어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일양약품(사장 유태숙)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Ilaprazole)’이 중국 FDA 당국에서 신약허가를 획득하고 시판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라프라졸의 중국 출시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넥시움(Nexium)과 TAP사의 프레바시드(Prevacid)가 양분하고 있는 항궤양제 시장에 새로운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일양약품의 설명. 일양약품에 따르면 중국 항궤양 시장은 매년 30%이상의 고도 성장속에, H2 수용체 및 PPI시장만도 연간 약 70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중국 라이센싱 체결사인 립죤(Livzon)사는 전세계 최초 출시에 맞춰 최신의 합성공장 시설을 모두 완비하고 일라프라졸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립존사는 일라프라졸의 중국시판 예측을 동시장의 3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정제(tablet)이외에도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약 승인은 일라프라졸의 약효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 일뿐 만 아니라 현재 미국 TAP사에서 준비중인 임상 3상과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국가의 다국적 3상 임상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특허가 만료되는 프레바시드(Prevacid)를 대체하기 위해 일라프라졸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임상2상을 3개월 가량 앞당겨 완료한 TAP사는 이번 중국 신약 승인으로 인해 현재 준비중인 임상 3상과 향후 미국FDA 신약승인 및 발매에 이르기 까지 진행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일라프라졸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진 중국의 신약승인 획득을 통해 약효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 일라프라졸의 중국 최초 발매는 한국 제약사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쾌거이며, 향후 국내 제품 출시(2007.10 신약 허가신청 완료)와 TAP사의 전세계 제품 발매를 통한 로열티 수익으로 일양약품은 명실공히 글로벌 제약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