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뉴스③]1500원 정액제 역사속으로

• 본인부담 정률제 전격 시행…효과는 두고 봐야

경증질환 소액진료 환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제가 지난 8월1일자로 폐지됐다. 제도시행 후 21년 만에 ‘감기할인제’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제도는 당초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평균진료비가 425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원의 외래 정액본인부담금은 47.1%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평균진료비가 지난 2005년 기준 1만4101원으로 오르는 동안 정액부담금은 21.3% 수준인 3000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쳐, ‘감기할인제’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정률제 전환 후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저가약 대체처방과 처방품목수·처방일수 감소 징후가 하나 둘씩 포착됐다.

부산시약사회가 지난 9월2일 회원약사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이 같은 의료기관의 처방패턴 변화를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약사회 한동원 이사도 “정률제 실시 후 경기도에서만 70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었다”면서, 제도변화가 재정절감효과와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약 활성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절감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사의 처방패턴을 바꾸고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절감된 재정만큼 환자들의 부담금만 늘어났는지는 정부가 추후 입증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