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뉴스④]첫 유형별 수가협상

• 1.7% 인상 합의…의료계 반발 해결 '과제'

10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자율계약을 시행한 이후 최초로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미 지난 2005년 공단과 의약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수가계약이 마침내 시작된 것.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난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평가된 약국 수가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공단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과거 단일수가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 저평가됐던 의원 수가를 상당부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의사협회와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급여비 상승을 보였던 병원협회가 공단과 충돌하면서 약사회가 어부지리를 얻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이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계약 성사에 주안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폭의 급격한 조정을 피하는 등 각 협회와의 계약 자체에 상당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단의 2.5% 수가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의협이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약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과 최종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수가를 1.7%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병협의 경우 이미 공단이 계약 결렬을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만약 의협과 2.5%에서 수가 인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사회가 1.7% 인상이라는 숫자를 가져갈 수 없었다는 점은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 유형별 수가협상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공단 간의 자율계약으로 마무리됐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수가계약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며 수가계약 저항권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촉발된 다양한 논란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