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외국 의료법인 요건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에 자본금 규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인천 송도지구내 미국 뉴욕장로(NYP)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한해 올해부터 1회 투약량 기재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기존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1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량을 명시토록하고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식을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사제의 경우 요양기관들 사이에서 1회 투약량 기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31일 이전이라도 2008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투약량이 포함된 청구 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구서식이 사용가능한 유예기간은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만 적용된다"며 "내달부터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 청구하더라도 1회 투약량란이 포함된 청구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건당 진료비 비용이 요양기관 종별로 최고 14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2006년 슬관절치환술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의 건당 진료비 711만원으로 지난해 679만원에서 3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의 슬관절치환술 건당 진료비가 771만원으로 종합전문병원 701만원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 전체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기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슬관절치환술 진료비가 626만원으로 전체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장 많은 시술이 행해지는 병원 역시 건당 진료비가 689만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진료비 고가도 및 입원 장기도에 대한 종합지표 등을 개별 기관의 평가결과와 함께 통보해 자율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개별 요양기관의 평가결과와 함께 동일평가군의 평가관련 정보를 제공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소속회원 보수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학회에도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 점수가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더라도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 점수의 일부 구간이 재분류됐지만 올해 1월 1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수가결정 등을 통해 변동된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한 환자가 올해에 퇴원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영약품이 2007년 KGSP 자율점검 최우수 도매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7년 자율점검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KGSP도매업체는 기영약품, 한약재 제조업체는 대동제약이 각각 선정했다. 우수 KGSP 도매업체에는 다림양행의약품, 우수 한약재 제조업체에는 허브팜이 선정됐으며 장려 KGSP 도매업체에는 초당약품공업과 한약재 제조업체는 신보제약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상패 및 상품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영약품과 대동제약은 자율점검 운영 현황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영약품 관계자는 "매달 회사 자체적으로 KGSP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검을 통해 재고관리 일계표 체크와 업무일지을 작성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보관, 배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