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미용·성형비용을 포함한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외관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계만 부담...개선안 철회 요구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제도개선 토론회는 형식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 위원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집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18일로 변론이 정해져 있는데다 소득세법 16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 위원은 우선 개인 의료정보 보호문제와 관련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이라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수집·보관·관리·수정·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변경이 전체 사회적 비용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지웠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 보약·성형 소득공제 부유층만 혜택...조세저항 경고 이에 따라 그는 “의료비에 관한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 건보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소득공제 대상에 ‘보약’이 포함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도 개원가의 불경기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보약과 성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은 이것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일반 서민에게는 성형 및 보약이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차라리 보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면 세원이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사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경부·국세청, 일부 병·의원 탈루...조세형평성 차원서 추진 이에 대해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은 “전문의 과목별로 보변 보험비율이 굉장히 낮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이 카드사용률이 낮다”면서 “이를 통해 일부 세수를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업체별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돼, 조세형평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도 “그동안 의료목적의 성형과 미용목적의 성형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힘든 만큼 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선정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센터 등을 설립하면, 그곳을 자료집중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시민단체, 정부 입장 지지...향후 추진과정서 논란 예고 이와 함께 온기온 매경신문 논설위원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원윤희 성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은 의료계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개선방안을 측면 지원했다. 온 위원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현황이 96%에 이르지만, 세수파악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현금할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나 무통장입금 등이라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면, 혜택을 줘서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일반의약품 전담 영업사원을 별도 운영하기로 한 한미약품이 다양한 POP 개발로 일반약 매출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미는 최근 일반약 영업만 전담하는 독립된 POP 영업팀을 80여명으로 꾸려 출범시켰다. 한미의 이같은 결정은 2004년 6월부터 시작한 고리형 H-POP의 실질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H-POP는 출범 초기 전국 8,500여개 약국에 투입되는 등 약국시장 침투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전문-일반약을 통합한 지역별 영업조직을 운영했던 한미 입장에서는 H-POP의 투입처수에 비해 실질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80여명의 POP 영업팀을 별도로 발족시킴으로써 H-POP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는 일반약 전담 영업조직을 발족시킨 것과 동시에 테이블형 POP 6종과 벽걸이형 POP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시너지 높이기에 나섰다. 한미는 이에앞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신규 POP를 개발,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영업조직의 별도 운영조치와 때를 같이해 공급한 새 POP는 세번째인 셈. 새 POP는 테이블에 진열할 수 있는 미니형, 중형, 회전형, 텐텐형, 스위틱형, 케어폼형 등이 있으며 벽걸이형 모델도 개발돼 있다. 한미 관계자는 "획일화된 POP로는 다양한 약국형태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POP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약국요청 사항을 수렴했다"며 "새 POP는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진열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 POP와 달리 개별약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건기식·의료기기 약국유통 업체인 에이오니즈(대표 주재문)는 휴대가 가능한 무릎 관절 자극 치료기 ‘큐어슬림골드’를 약국에 유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의료기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의 저주파 자극기의 단점을 보완, 온열 찜질 기능 등을 동시에 조합해 자극할 수 있다. 업체 측은 “무릎 통증의 대부분이 근육의 긴장과 원활치 못한 혈액순환에서 발생한다”면서 “이 제품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온열 기능이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오니즈 신동훈 팀장은 “휴대가 가능하고 최장 12시간까지 지속이 가능해 외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뉴스분석]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약국에 미칠 영향 점검 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약국가의 숨통이 트이기 됐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16일 입법예고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을 보면 원천징수 외에 약국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피 필요가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세법 개정안 중 약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봤다.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된다. 재경부가 제시한 의료관련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다. 즉 약국도 복식부기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식부기 기장 의무 부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세법 시행령에는 농·어업,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일 때만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약사 혼자서 복식부기를 기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무사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가 시행되면 모든 약국은 인건비, 약품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된다"며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 약사가 청구한 총약제비 중 공단이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약가+조제료 등)의 3% 해당액을 원천징수하던 것을 조제료에 대해서만 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약국은 종전과 같이 총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한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약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개설약사를 포함해 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약국에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하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 기존에는 5만원 미만 거래에만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했으나 1만원 미만 거래로 축소된다. 단 2007년에는 5만원 초과, 08년 3만원 초과 09년 1만원 초과 거래로 줄어드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즉 09년부터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적격증빙 미수취 1만원 이상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와 관련 일부 병·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뒷거래를 하는 등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여성노조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지회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주최)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실상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현직 의료급여관리사이기도 한 송 지회장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급여의 일선에서 바라본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는 뭐라고 표현이 안될 정도로 기가 막히다”고 운을 뗐다. 송 지회장은 “지자체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있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의료기관과 공모 후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신지체자인 수급자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병원을 가면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급여일수가 1,000일에서 2,000일이 넘는 경우가 된다”고 꼬집었다. 송 지회장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수급자가 병원에 오도록 유도하고,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한 뒤 부당청구를 한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특히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는 입원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수급자가 입원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증금 선납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지원회장은 “서울시의 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입원보증금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 입원보증금이란 명목으로 생계비 급여통장을 압수,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직접 인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송 지회장은 지난 2003년 도입한 의료관리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같은 부정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빈순아 여성노조 조직국장은 각급 지자체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빈 국장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비용 환수 및 부당이득금을 조사해 담당 지자체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민원 발생이 두려워 오히려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당사례를 많이 적발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만든다는 피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료급여관리에 대한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주체기관의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급여비 증가문제를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환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면서 “최근 잘못된 통계를 제시, 수급권자를 죄인 취급했던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이현주 서기관은 “지난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21.5%의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면서도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급여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