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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장·전문약 광고 등 10조 피해"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피해추계액을 살펴보면, 한미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평균 1년이 늘어나고 특허청의 자발적 특허기간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년7월이 증가,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신약허가 심사기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되면 6,000억원,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되면 제네릭 전략이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약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복제의약품의 진입이 12개월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등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까지 내줘, 개량신약이 5년간 출시되지 못할 경우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돼 상위 100대 처방의약품의 판매비중이 향후 5년간 의약품비용 추가비용 중 50%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추가부담액은 약1조5,000억원이 된다. 이밖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최소약가 산정 등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3조원,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 6,000억원 등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난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하고도 연간 3,4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급여 개정과 외래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절감하려는 금액(3800억원)은 FTA로 인해 내주는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07-03-09 12:10:32최은택 -
신 의료행위 안전성 평가 후 건보적용 결정앞으로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결정토록 했다. 대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기존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에서 ‘의료법 제45조의 3의 규정(개정·공포안, 4월 시행)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법조문이 변경된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고, 급여 및 수가결정 이전에도 비급여로 진료를 해왔던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신의료기술 평가 의무화)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이와 연동해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축, 진행할 방침이다.2007-03-09 12:01: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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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등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로 규정앞으로 의지 및 보조기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의료기기에 포함, 관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8228;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왔다. 그러나,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의지& 8228;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토록 규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7-03-09 11:27: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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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도율, 기업보다 5배 이상 높다"국내 의료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부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은 9일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육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허용,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허용 등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 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2007-03-09 11:17: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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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성적 결국 실명공개, 고형제 D등급 최다[제약사별 GMP차등관리 등급 공개]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던 의약품 제조업소 GMP차등관리 등급에 대해 식약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홈페이지에 제형별, 제약사별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식약청은 9일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2006년도 차등관리 업소별(제형별)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제약사 15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362개 제형의 평가결과를 공지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2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GMP 차등관리 결과에 따른 제약사 실명 미공개 이유는 A등급을 받은 특정 제약사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이 공개하자는 쪽으로 쏠리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 2일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 업소명과 제형별 결과를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소별 개별통보 방침을 고수해왔다. 식약청이 공개한 차등관리 업소별 등급현황에 따르면 153개 제약사 362개 제형 중 A등급은 유한양행 5개 제형과 B등급 143개 제형, C등급 188개 제형, D등급 26개 제형이었고, 최하위 E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이중 내용고형제의 경우 A등급 유한양행 1개, B등급 경동제약 등 41개, C등급 건일제약 등 73개, D등급 경인제약 등 17개 제형 등으로 집계돼 D등급이 가장 많은 분야로 분류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한양행 한곳만 A등급을 받은 가운데 대웅제약 등 B등급 22개, 대화제약 등 C등급 21개 등이었으며, D등급과 E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또 내용액제는 조사대상 59개 중 유한양행 A등급, 광동제약 등 B등급 24개, 구주제약 등 C등급 32개, 대림제약과 경인제약 등 D등급 2곳으로 B,C 두 등급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외용액제 30곳, 점안제 13곳, 연고제 56곳, 성호르몬제 4곳, 페니실린제 8곳, 기타제제 16곳 등에 대한 평가결과도 동시에 공개했다. 이중 D등급이 없는 제형은 주사제, 점안제, 성호르몬제, 페니실린제 등 4개 제형이었고, D등급이 가장 많은 제형은 내용고형제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등급공개란에 "유한양행은 소재지 이전 관계로 2005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2006년에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B등급은 지난해 21.3%에서 50.1%로 2배이상 늘어난 반면 D등급은 16.8%에서 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560개 제형 중 A(우수)등급 43개(7.7%), B(양호)등급 119개(21.3%)로 평가 상위등급은 전체 29%(162개)에 불과했다. 반면 C(보통)등급 274개(48.9%)를 비롯해 D(개선필요)등급 94개(16.8%), E(집중관리)등급 30개(5.4%)로 71%가 평균 이하등급이었다.2007-03-09 11:11:42정시욱 -
병원 부대사업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포함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등이 포함되는 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포함된 의료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의 범위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영상저장전달시스템 관련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3-09 11:02: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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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협회, 14일 제7차 정기총회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층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2007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또한 제6대 회장을 비롯, 부회장 및 감사 등도 선출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총회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주정부 및 정부 해외지원 진출부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사는 위임장에 대표의 인장을 날인해 13일까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02-554-47722007-03-09 11:00:2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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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15일 실시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공청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장소는 보건사회연구원이며, 시간은 오후 2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자나 참석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계 각 단체의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15일 보사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참석자 등 준비작업으로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2007-03-09 10:55: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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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문희 의원과 약계현안 논의전남약사회(회장 한훈섭)는 7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만나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국 카드 수수료율 문제 약국 자율지도 법제화 일반약 가격표시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희 의원은 "약국가의 고충 사항은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희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한훈섭 회장을 비롯해 정창주 부회장, 김채수 총무위원장, 오정록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3-09 10:33:06강신국 -
서울대병원, 비뇨기과학심포지엄 개최서울대병원 비뇨기과(과장 백재승)는 10일 오전 8시30분 소아임상제1강의실에서 '비뇨기 암의 복강경 수술'을 주제로 제17회 서울 비뇨기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만 국립 Yang-Ming 의대 Allen W. Chiu 교수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수술에 대해 발표 하며, 비뇨기 암 복강경 수술을 우리나라에 도입·전파한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김현회 교수팀이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암·신우암·요관암·전립선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등 10년간의 노하우와 연구성과 등을 소개한다. 서울대병원 백재승 비뇨기과장은 "이번 심포지엄 자리가 다양한 비뇨기 암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하고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비뇨기암의 진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7-03-09 10:27:44이현주
